폰테크 이재명 정부의 교육 정책이 초기부터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의대생 복귀 방안, 고교학점제 개선 방안 등 예고했던 주요 정책 발표가 하루 전 취소되는 일이 반복되고,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3개월이 넘도록 임명되지 않고 비어 있다. 교육 정책 전반에 대한 정부·여당의 무관심에 교육 정책 컨트롤타워 부재가 겹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교육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의대생 복귀 방안, 고교학점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려던 브리핑을 발표 하루 전 취소했다. 22일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 내부에서도 하루 전 브리핑 취소가 연달아 발생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특히 고교학점제 개선방안 브리핑 취소는 교육부 장관이 공석이던 시기 발생한 의대생 복귀 방안 발표 취소와 달리 최교진 교육부 장관(사진)이 취임한 직후여서 ‘리더십 부재’ 논란까지 번졌다.
교육부 내부에선 교육비서관 공백 장기화 사태가 대통령실과 교육부 간 원활한 소통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교육비서관이 교육부와 대통령실 사이에 가교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국무조정실이나 대통령실과 정책 내용, 발표 시점 조율이 원활하게 이뤄졌을 것이라는 취지의 문제의식이다.
교육비서관 부재가 현 정부의 교육에 대한 무관심을 드러낸다는 해석도 있다. 내정설이 돌았던 이현 전 스카이에듀 대표에 대해 대통령실이 선을 그은 이후 김용련 한국외국어대학교 사범대 교수가 유력하다는 하마평만 돌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정부의 교육 어젠다가 ‘서울대 10개 만들기’뿐인 상황에 더해 교육비서관 임명이 늦어지는 것 또한 관심 부족의 단적인 사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교육 정책의 장기적 틀을 짜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와 정책을 집행하는 교육부 사이에 컨트롤타워를 명확히 할 필요도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교육 정책의 방향성을 잡는 기관으로 국교위를 지목했다. 국교위는 김건희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전달한 의혹으로 사퇴한 이배용 전 위원장 체제에서 제 기능을 못한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웹사이트 상위노출 이 대통령 발언으로 다시 국교위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차정인 신임 국교위원장은 지난 19일 국교위 조직을 연구인력을 포함해 100명 수준으로 키울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최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내신 절대평가를 의제화하겠다고 하면서 혼란이 생겼다. 최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국교위와 함께하겠다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수능과 고교 내신 절대평가 전환을 최대한 의제화해 다음 대입 개편 때까지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계 관계자 A씨는 국교위를 정상화하기로 했고 국교위 주도로 논의하기로 한 중장기 교육 정책 이슈를 교육부 장관이 설익게 꺼내든 것인데 앞으로도 비슷한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
고교학점제 등 민감한 정책을 두고 정부가 교원단체 등 이해관계자에 끌려가는 모양새가 되면서 정책 혼선이 지속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고교학점제 개선 방안의 주요 쟁점은 학생 최소 성취수준 보장·출석률 기준을 완화해 교원 부담을 경감하는 데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주요 교원단체는 고교학점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교육감 다수도 교원단체의 주장에 힘을 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중(김고은)과 상연(박지현)은 서로를 동경했다. 또 미워했다. 10대의 풋풋한 우정은 20대에 숨기지 못한 질투로 얼룩졌고, 30대에 파국을 맞았다. 연을 끊었다고 생각했지만, 상연은 40대의 은중을 불쑥 찾아온다.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는 말을 덤덤히 건네며, 조력사망을 위한 스위스로의 여정을 동행해달라는 잔인한 부탁과 함께.
두 여자의 애증어린 우정의 일대기를 담은 넷플릭스 시리즈 <은중과 상연>(12일 공개)이 연일 화제다. 이 드라마의 흥행을 예상한 이는 적었다. 여자들의 우정을 15부작이라는 장편으로 그린다는 것은 업계에서 모험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웰메이드’라는 입소문이 나면서, <은중과 상연>은 높은 화제성을 이어가고 있다.
배우 김고은(34)은 어디에서나 사랑 받는 단단한 캐릭터 은중의 20대부터 40대까지를 연기했다.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22일 만난 그는 <은중과 상연>이 공개된 후 이런 작품을 보여줘서 고맙다는 말을 유독 많이 들었다고 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좋은 작품이라고 느꼈던 것이 ‘혼자만의 생각은 아닌가 보다’ 싶어 다행이라며 웃었다.
<은중과 상연>은 은중의 시점으로 진행되지만, 그 서사의 주인공은 사실상 상연이다. 가족의 죽음, 오래 숨긴 짝사랑, 시한부 선고까지. 상연의 일생은 구구절절하다. 김고은은 처음 대본을 받았을 때부터 이 이야기는 남겨진 은중이가 상연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는 작품이라고 생각했다며 극이 긴 호흡을 이어갈 수 있도록 중심을 든든하게 끌어가는 게 내 역할이구나 싶었다고 말했다.
20대 초반을 연기할 때는 자신이 대학생이던 때를 떠올렸다. 볼살이 통통했었거든요, 제가. 감정에 대해서 서툰 부분도 있었고요. 30대의 모습은 어떤 직업군이냐에 따라 기운, 에너지, 제스처, 말투에 영향을 받는 나이이기에 PD라는 직업적 특성을 반영했다.
그가 아직 살아보지 않은 40대는 30대의 모습과 큰 차이를 두지 않았다. 김고은은 일반적인 선택을 하고 싶지 않았다며 주변의 40대 언니들을 많이 봤고, 차분한 기운을 중점에 뒀다고 했다.
김고은이 해석한 은중은 ‘솔직한 사람’이다. 상연이 자기 파괴적이라면, 은중은 자신을 지킬 줄 안다. 사람 김고은은 어떨까. ‘주변에 상연 같은 친구가 있다면 어땠겠냐’는 질문에 그는 (상연이가) 어렵긴 하다며 머리를 감싸 쥐었다. 이어 은중도 상연과의 관계에 시간 간격이 있었다. 자신을 갉아먹으면서까지 친구를 하진 않았던 건데, 저도 그런 정도의 선택을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은중과 김고은의 공통점은 부러워하되 질투하지 않는 편이라는 것이다. 김고은은 질투나 샘이 나는 순간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받아들이기보다 ‘저런 걸 할 수 있구나. 좋다. 배울 수 있겠다. 따라 해볼까’ 생각한다고 했다.
한국에서 불법인 조력사망을 다룰 때는 (참여하는) 모두가 책임감을 느끼며 가볍지 않게 그리려 했다고 한다. 그는 촬영할 때도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떼는 기분이었다고 했다. 김고은은 지난 5일 제작발표회에서 관련 장면을 이야기하다가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장면을 준비하며) 진짜 소중한 사람을 어떤 방식으로 보내줘야 할지 고민했던 게 스쳐서 눈물이 났던 것 같다고 했다.
김고은은 조력사망에 대해 그 고통을 겪어보지 않았기에 찬성한다거나 반대한다고 제가 말할 수는 없는 것 같다면서도 가장 가까운 누군가가 그런 선택을 하고 동행을 바란다면 동행해줄 의지는 분명히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은중과 상연>은 김고은에게 어떤 작품으로 남을까. 그는 ‘오늘에 집중해서 오늘을 잘 살자’고 생각하던 마음이 이 작품으로 더 강해진 것 같다고 했다.
죽음을 딱히 생각하지는 않아요. 막연히 안 일어날 거로 생각해서가 아니라,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예요. 매일의 시간이 (당연히) 주어진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오늘밖에 시간이 없을 수 있으니, 부모님 등 주변에 마음을 표현하는 것에 인색하지 않으려는 편입니다.
판결문을 읽어내려가는 재판장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끝내 말을 잇지 못하고 한동안 말을 멈추기도 했다.
아내와 두 아들에게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차량에 태워 바다로 돌진한 인면수심의 40대 ‘가장’은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재성)는 19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9)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날 법정은 슬픔만 가득찼다. 혼자 살아남은 ‘아버지’이자 ‘남편’이었던 A씨에게 중형이 선고됐지만 숨진 이들이 살아돌아올 수 없다는 절망감이 법정을 가득채웠다.
박재성 부장판사는 선고문을 읽는 중간 중간 말을 잇지 못했다. 박 부장판사는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함께 여행을 떠나는 줄 알았던 두 아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부모의 살해 의도를 알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다고 했다.
A씨는 지난 6월 1일 오전 1시 12분쯤 전남 진도항 인근에서 차량을 몰고 바다로 돌진해 아내와 고등학생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날 저녁 아내와 함께 준비한 수면제를 음료에 섞어 아들들에게 마시게 했고, 다음 날 새벽 자신도 약을 복용한 뒤 범행을 실행했다. 그러나 물속에서 공포심을 느낀 A씨만 혼자 운전석 창문을 통해 빠져나와 살아남았다. 아내와 두 아들은 그대로 익사했다.
A씨는 구조 요청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 이어 지인에게 전화로 도움을 요청한 뒤 차량을 얻어 타고 광주로 이동했다. 그가 경찰에 붙잡힌 것은 범행 약 44시간 뒤였다.
조사 과정에서 그는 카드빚 2억원과 임금체불에 따른 생활고로 힘들었다고 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아이들에게도 미안하다고 했다. 하지만 끝까지 선처를 바랐다. 그는 제 잘못된 생각에 이렇게 됐다면서도 지인들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재판장은 피고인은 혼자 살아 나오고도 119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본인은 멀쩡히 살아 있으면서 선처를 바라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박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낭독하며 아들들은 목숨을 잃는 순간까지도 가장 사랑했던 부모가 자신들을 살해한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바다에 빠지자 답답함을 느끼고 곧바로 안전띠를 풀어 홀로 빠져나왔다. 아들들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즉시 구출에 나섰거나 바다에서 나온 직후 구조를 요청했다면 비극은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박 부장판사는 판결요지를 읽어내려가면서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눈시울이 붉어졌다. 재판장이 말을 멈추자 법정도 숙연해졌다.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A씨도 체념한 듯 고개를 떨군 채 선고를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비정하며, 피해자들이 입은 고통은 상상하기 어렵다.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