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변호사 고용노동부 강원지청과 강원경찰청이 강원 양구군 농가에서 발생한 필리핀 계절 노동자 90명 집단 임금체불 사건과 관련해 19일 합동 전담반(TF)을 구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 계절 노동자들이 받지 못한 피해액만 15억원에 달한다.
경찰과 노동 당국에 따르면 브로커들은 농가와 필리핀 계절 노동자 사이에 조직적으로 개입해 이들로부터 임금과 수수료를 받아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브로커들은 2023∼2024년 계절 노동자가 필요한 농가로부터 임금을 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총 15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진정을 접수한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31일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 전담팀은 브로커들을 소환조사하고, 계좌 거래내역 분석, 진정인 대표와 농민 73명을 조사해 브로커 3명을 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 배제 조항 위반으로 입건했다.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도 이들 브로커 3명을 비롯해 군청 공무원 1명과 기간제 공무원 1명 등 총 5명을 입건한 상태다.
경찰은 두 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를 분석 중이다.
외국인 노동자의 피해 구제에도 나섰다.
전담반은 사용자인 농가가 지급한 임금 중 브로커가 빼돌리면서 계절노동자가 미처 받지 못한 임금을 브로커로부터 돌려받는 방식으로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교육원은 오는 26일까지 디지털·신기술 분야 경력자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로 양성하는 ‘K-디지털 분야 교직훈련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교육은 전액 무료로 진행되며, 서울에 위치한 현대건설기술교육원에서 오는 11월9일부터 12월28일까지 주말동안 진행된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자격증을 발급받고 훈련생을 가르치는 직업훈련 전문가다.
‘K-디지털 분야 교직훈련과정’은 SW엔지니어링·인공지능·빅데이터·클라우드 등 디지털·신기술 분야 경력자를 K-디지털 트레이닝 과정에 투입될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로 양성하기 위한 과정이다.
교육과정은 이러닝과 집체교육을 병행한 블렌디드 방식으로 운영된다.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통해 수강생의 강의교안 제작 역량과 문제해결력, 퍼실리테이션 능력 등을 체계적으로 강화한다.
교육 신청 대상은 디지털·신기술 분야 강의 또는 실무 경력을 갖춘 사람은 누구나 가능하다. 교육 수료 후 자격증 발급은 요건 충족 후 가능하다.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고용24 누리집work24.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교육원 누리집(hrdi.koreatech.ac.kr)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연애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에 출연한 남성 출연자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19일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준강간 혐의는 ‘심신미약’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에게 적용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취 상태인 피해자가 몸을 밀치는데도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줬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상태이고 초범인 점 등을 양형 사유로 감안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6월21일 오전 3시30분쯤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채널 ENA와 SBS플러스의 <나는 솔로>와 <나는 솔로,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에 출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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