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상품이 되어버린 우리들의 집, 값에 대하여조시 라이언-콜린스 지음 | 윤영호 옮김 | 사이 | 244쪽 | 1만8500원
18일 KB주택가격동향조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중위가격은 2015년 8월 5억1017만원에서 2025년 8월 10억4000만원으로 10년 만에 2배가량 상승했다. 같은 기간 아파트 매매 평균가격은 5억1213만원에서 14억2224만원으로 3배 가까이 상승했다.
집값이 치솟은 건 서울만이 아니다. <상품이 되어버린 우리들의 집, 값에 대하여>에 따르면 런던,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시드니, 밴쿠버 등과 같은 대도시들에서 중위 주택 가격은 중위소득보다 무려 7배 이상 치솟았다. 보통은 3배 정도까지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는데 이를 훨씬 넘어선 것이다.
이토록 집값이 급등한 이유는 무엇일까. 영국의 주택시장 전문 경제학자인 저자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최근까지 주요 선진국들의 집값 변동 추이를 통해 집이 전 세계 투자자들이 눈독을 들이는 하나의 ‘투자 상품’이 된 과정을 살펴보고 집값 폭등의 원인을 추적한다.
저자는 경제성장기 이후 토지 소유주에게 돌아가는 횡재이익을 방치한 것과 금융규제 완화로 인한 주택담보대출 증가가 21세기 전 세계 집값 상승을 초래했다고 지적한다. 지난 20년간 금융기관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늘리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과 대출금 증가의 반복 순환 구조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주택 공급을 늘리면 집값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도 반박한다. 전 세계 웹사이트 상위노출 주택시장은 중앙은행의 양적완화와 자본의 국제화, 정부의 주택 구매 독려, 글로벌 투자자들의 로컬 부동산 시장 습격 등 복잡한 현상으로 얽혀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금융규제를 포함한 공공정책 전반에 걸친 과감하고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주택을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저렴한 주택을 누리는 것이 마땅한 권리가 되어야 한다고 말이다.
지능 있는 외계생명체는 공상과학(SF) 영화의 단골 소재다. <콘택트> <인디펜던스 데이> 등 관객에게 큰 호응을 얻은 작품도 즐비하다. 현실에서 그런 외계생명체가 정말 접촉을 시도한다면 인류는 그들의 의도가 우호적인지, 적대적인지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일 것이다.
하지만 지적 능력이 없는 미생물 수준의 외계생명체라도 발견만 된다면, 그것은 ‘대사건’이다. 지구 외에 생명체가 확인된 천체가 지금까지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최근 그런 ‘적막함’을 깰 조짐이 나타났다.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과학계는 물론 일반인의 눈과 귀를 확 잡아끄는 발표를 했다. NASA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미생물이 뿜었을 가능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자신들의 무인 탐사 차량이 화성 암석에서 포착했다고 공개했다.
그런데 태양계에서 생명체를 찾으려는 시도는 화성 외에도 줄줄이 이어질 예정이다. NASA는 2030년 목성 위성 유로파에 인공위성 형태의 무인 궤도선을, 2034년 토성 위성 타이탄에는 무인 헬기를 띄울 예정이다. 유로파에는 소금물로 채워진 지하 바다가, 타이탄에는 액체 메탄·에탄이 출렁이는 지상 바다가 있다. 생명체가 탄생할 법한 환경이다. 그런 만큼 집중 탐사를 하려는 것이다.
화성과 유로파, 타이탄에서 현재 살아 있거나 과거에 살았던 생명체 흔적이 최종 확인되면 그것은 전 지구적 이슈가 될 것이다. 그리고 즉시 과학 발전의 새 동력이 될 공산이 크다. 생명체 성질과 서식 환경을 자세히 알려면 무인 탐사 기술을 끌어올려야 하기 때문이다. 로봇과 인공지능(AI), 신소재 등의 발달에 속도가 붙을 것이다. 관련 과학계와 기업의 역할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철학적·문화적으로도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먼 우주도 아닌 태양계에서 생명체가 확인된다면 생명은 흔한 현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지구를 다른 행성이나 위성과 구별되는 특출한 존재로 볼 이유가 없다는 인식이 확산할 것이다. 대중 사이에서는 지구 밖 세계에 대한 동경과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고, 생명체 탐사를 주도하려는 국가 간 경쟁도 치열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대격변기에 대응할 역량을 가진 건 현재 미국과 유럽, 중국 정도다. 이들에게는 다른 천체에서 생명체 탐사·분석을 할 수 있는 전문가와 첨단 기술이 있다.
한국은 어떨까. 현재 우주항공청 중점 사업은 ‘우주 수송 역량’ 강화다. 로켓, 즉 발사체 개발에 집중한다는 뜻이다. 우주 선진국들은 1960~1990년대에 사실상 완성한 일이다. 한국은 2000년대에야 본격적인 우주개발에 나서기는 했지만, 격차가 커도 너무 크다.
미래는 생각보다 빨리 온다. 발사체 기술을 통한 기본 역량 확보도 중요하겠지만, 2030년대를 겨냥한 우주생물학 연구자 육성과 탐사 장비 개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외계생명체 연구 중심으로 돌아갈 미래 우주과학의 주체가 되려면 꼭 필요한 일이다. 선발 주자의 발자취만 따라가는 후발 주자에게 역전 기회는 오지 않는다.
수도권 서남부를 중심으로 발생한 ‘KT 소액결제’ 사건 피의자들이 18일 구속됐다. 경찰은 이들 위에 실제 주범인 ‘윗선’이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정진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 등으로 중국 국적의 A씨(48)와 B씨(44)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와 관련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펨토셀)를 승합차에 싣고 다니면서 경기 광명과 부천, 서울 금천 등 지역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모바일 상품권 구매, 교통카드 충전 등의 소액 결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주도한 소액 결제 건을 현금화한 혐의다.
검거 과정에서 경찰은 A씨가 범행에 사용한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를 확보했다. 이 장비는 통신에 쓰이는 각종 설비와 안테나 등으로 이뤄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경로로 취득한 불법 소형 기지국을 승합차에 실었고, 이어 경기 광명과 서울 금천 일대를 돌아다닌 것으로 추정됐다. 해당 장비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 해킹이 이뤄졌는지 등은 아직 수사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경찰은 A씨와 B씨 이외 범행을 주도한 실제 ‘윗선’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 사건은 범행 방식부터 기존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으로, 수법의 복잡성 등을 고려할 때 A씨와 B씨는 단순한 실행책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A씨의 경우 통신사 근무 이력, 전화·인터넷의 가입이나 설치 등의 업무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런 점 등을 미뤄볼 때 A씨가 통신사 해킹 등에 관한 지식을 가진 주범일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이다.
A씨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피해자들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았나 수도권을 노린 이유가 뭔가라는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시키는 대로 했다고 답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도 중국에 있는 윗선의 지시를 받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7일~31일 새벽 시간대 모르는 사이에 휴대전화에서 소액결제로 수십만원이 빠져나갔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해왔다. 용의자를 특정한 경찰은 지난 16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A씨를 체포하고, 서울 영등포에서 B씨를 체포했다.
KT는 이날 사건 피해자가 362명, 피해금액은 2억4000여만원이라고 밝혔다. 기존에 발표한 피해(278명, 1억7000만원)보다 규모가 더 늘었다. 지난 12일 기준 경찰 집계 피해자(신고 기준)는 199명, 피해금액은 1억2600만원이다.
정보 유출 규모도 기존에 알려졌던 것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KT는 기존 초소형 기지국 ID 2개 이외에 2개 ID를 더 확인했고 총 2만명이 4개의 불법 초소형 기지국 신호를 수신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해당 기지국 ID를 통해 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IMSI), 국제단말기식별번호(IMEI), 휴대폰 번호가 유출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