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훈련 내란 특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첫 소환 > 임대문의

문해력훈련 내란 특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첫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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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5회 작성일Date 25-09-23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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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 전 실장이 내란 특검에 출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이날 정 전 실장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했다. 정 전 실장은 불법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그는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 선포 직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다. 국무위원 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했다. 이튿날 새벽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머물 때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후 윤 전 대통령,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 이후에도 계엄을 해제하는 국무회의를 바로 열지 않고 결심지원실에 머물러 ‘김 전 장관 등과 2차 계엄을 논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 전 실장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후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도 통화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58분쯤 정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이 정부에 도착했음을 확인하고 정부의 신속한 계엄 해제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대통령실 윗선이 계엄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특검은 지난 4월 대통령실 컴퓨터(PC) 전체 초기화 계획이 정 전 실장의 지시로 실행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은 앞서 별도 전담팀을 꾸려 정 전 실장 관련 의혹을 수사해왔다. 특검은 이날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대통령실 상황, 추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날 박안수 전 총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앞서 박 전 총장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불법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박 전 총장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합참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다.
특검은 이날 박 전 총장에게 윤 전 대통령 등이 계엄을 염두에 두고 군 인사를 했는지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지난해 5월 군이 드론작전사령관을 이보형 당시 사령관에서 김용대 당시 방위사업청 헬기사업부장으로 교체한 경위를 수사 중이다. 군 인사법에 따르면 대장이 아닌 장교의 진급은 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아 이뤄진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한 평양 무인기 침입 작전을 염두하고 드론사령관을 교체했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이날 박선원 민주당 의원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박 의원은 출석하면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조 전 원장이) 국회에 (국가 안전보장 관련 내용을)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검은 계엄 당시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였던 박 의원을 상대로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 사건을 조사했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을 약 1시간30분전쯤 미리 알고도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서울고법이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가 기소한 사건들의 항소심 재판에 대비해 ‘집중 심리 재판부’를 운영하고 형사재판부 증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추진하며 법원을 압박하고 나서자 서울중앙지법에 이어 항소심 법원까지 대책을 내놓았다.
서울고법은 22일 수석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형사법관 간담회에서 이런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우선 고법은 3대 특검 기소 사건 중 쟁점과 사실관계가 중복되는 사건들을 가급적 함께 배당해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집중 심리 재판부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각 사건의 1심이 진행 중인 상황을 감안해 향후 2심 재판의 규모 등을 확인하고, 집중 심리 재판부의 범위를 추가로 논의할 방침이다. 공정한 사건 배당을 위해 형사부 법관들의 제척·회피 사정을 확인해 배당 제외 재판부를 빼고, 나머지를 대상으로 무작위 배당을 한다.
고법은 집중 심리 재판부를 지원하기 위해선 내년 정기 인사 때 최소 2개 이상의 형사재판부를 증설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법관도 추가 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재판부엔 특검 사건을 제외한 다른 사건의 배당을 중지하고, 기존에 진행되던 사건 일부를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집중 심리 재판부엔 재판연구원 4~5명도 배치할 계획이다. 법원행정처 재판연구원 증원만으로 부족하면 민사·행정 재판부에 배치될 재판연구원을 일부 전환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특검법에 규정된 재판 중계와 관련해 준비팀 운영이나 중계 방식과 장비 마련에 관해서도 지속해서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도 지난 18일 3대 특검 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을 위해 내란 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5부에 판사 1명을 추가 배치하고 형사법정을 늘리는 등 재판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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