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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이 대통령의 ‘남성 차별’ ‘여적여’ 발언···‘남녀 대립 관점 깔렸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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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6회   작성일Date 25-09-2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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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 세대 안에서 벌어지는 성별 갈등의 원인으로 과거와 비교해 기회의 총량이 부족한 점을 지목하고,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남성 차별’을 어떻게 시정할 수 있을지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청년의 성별 갈등 문제를 ‘취업과 커리어’로 국한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성별 갈등을 오히려 부추기고 사회 전반에 자리잡은 성차별 문제를 해소하는 것에는 무감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2030 청년 소통·공감 토크콘서트에서 “남녀 사이에 여성이 구조적으로 불평등하게 억압당하거나 불이익을 얻는 것은 맞는 말인데 특정 영역에선 남성들이 상대적으로 차별당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걸 관심 갖고 지켜보지 못하니까 소외감, 안 그래도 힘든데 더 짜증나게 하는 상황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성들의 차별감과 차별 느낌은 이해한다. 워낙 많이 연구됐고 언급됐다”며 “(남성 차별은) 아는 것도 있고 짐작되는 바도 있는데 몇 가지 사례 때문만은 아닐 듯 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성별 갈등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하던 중 “여자가 여자를 미워하는 건 이해되는데 여자가 남자를? 이게 상상하기 어려운 접근”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을 두고선 ‘여자의 적은 여자’나 ‘여자가 남자를 미워하면 안 된다’는 젠더 인식을 깔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남성 차별이 이뤄지는 특정 분야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진 않았다. 다만 모두발언에서 “취업하기까진 여성이 좀 유리하고 남성이 차별 받는 것 같다. 군대를 가야 하는데 가산점도 안 준다. 그런데 취직을 하고 난 뒤에는 남자가 더 우대받고 여성이 차별받는 것 같다(고 한다)”고 하는 등 여성과 남성이 마치 취업과 이후 커리어에 있어서 하나의 파이를 두고 남녀가 대립하는 듯한 관점을 취했다.
    이날 발언은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인터뷰와 취임 이후 국무회의 등에서 여가부에 ‘남성 역차별’ 해결 방안을 주문했던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그간 구조적 성차별을 인정한다면서도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해 여성과 남성을 가른다는 우려를 받아왔다. 여성계에서는 여가부가 확대 개편되더라도 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해왔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으로 성별에 따라 고정된 역할을 요구하는 성불평등 구조를 해소하는 것에 무게를 둬야 한다고 본다. 남성이 받는 차별도 성별 고정관념으로 인해 생기기 때문에 성별에 따라 차별 해소 방안을 달리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예컨대 돌봄은 여성에게, 경제활동은 남성에게 요구하는 성 규범으로 인해 여성은 경력단절과 임금 차별을 경험하고 남성은 생계 부양 등의 압박을 경험하게 된다.
    이한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 활동가는 “성별 고정관념과 가부장적 문화를 그대로 둔 채 굳이 여성 차별과 남성 차별을 분리해서 이야기할 때 불필요한 갈등을 낳을 수 있다”며 “‘남성 차별이 있으니 찾으라’고 할 게 아니라 성별 고정관념이 지역·노동 문제와 엮여있는 복합적인 차별을 함께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지시가 여가부 장관뿐 아니라 범부처를 향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 활동가는 “여가부에 전 부처의 (젠더 규범 개선) 권한을 주지 않고서 지시만 하는 것은 보여주기식”이라며 “범부처적 단위에서 성평등위원회를 만들거나 여가부에 그만한 권한과 역할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씻을 물이라도 있어야 오라고 할 것 아닙니까. 추석 연휴 전까지 제한 급수가 풀리지 않으면 역귀성도 생각하고 있어요.”
    18일 오후 강원 강릉시 내곡동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김연순씨(78)는 “평생 이렇게 심한 급수난은 처음 겪어 본다”라며 “생활용수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명절 분위기도 순식간에 실종될 것”이라고 혀를 찼다.
    100t 이상의 저수조를 보유한 강릉지역 아파트 113곳엔 지난 6일부터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하루 2차례만 수돗물이 공급되고 있다. 최미현씨(54)는 “아파트에 사는 것이 죄냐”며 “추석 연휴 기간에 맞춰 한시적으로라도 제한급수를 해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숙박업소 등 관광업계도 물 부족 문제로 예약을 제대로 받을 수 없어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다며 아우성친다.
    이처럼 제한급수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불만이 고조되자 강릉시는 추석 연휴 전 생활용수 공급을 정상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릉시는 남대천 임시취수정과 지하 유출수 등을 통해 이미 2만2100t가량의 대체 수원을 확보한 상황에서 19일이나 20일부터 도암댐 비상 방류수 1만t을 받으면 생활용수 공급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한다.
    최근 이어진 단비로 강릉지역 전체 생활용수의 87%(18만 명 사용)를 공급하는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안정세를 찾아가는 것도 희망적이다.
    지난 12일 시간제·격일제 제한급수의 한계선(10% 미만)에 근접한 11.5%까지 내려갔던 저수율은 50~90㎜가량의 비가 여러 차례 내리면서 급반등하기 시작했다.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상승한 것은 지난 7월 23일 이후 53일 만이다.
    비가 내린 지난 17일 하루 동안 오봉저수지에 자연적으로 유입된 물의 양은 33만2400t에 달한다.
    이는 이날 하루 수돗물 사용량(6만9900t)의 4.8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18일 오후 3시 현재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25.5%(평년 71.8%)로 전날보다 7.8%포인트 올라갔다.
    또 19일부터 21일까지 강릉 등 강원 동해안 지역에 20~60㎜의 비가 내리고 오는 24일에도 기압골의 영향으로 강수확률이 80%에 이를 것으로 예보됐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하면 향후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30% 이상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강릉시 관계자는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30%를 넘어서면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석 연휴 전에 제한급수를 해제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홍제정수장과 가까운 남대천에 하루 3만t의 물을 취수할 수 있는 ‘제2 임시취수장’을 설치해 오는 10월 중순부터 사용할 예정”이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40% 선을 유지하면 겨울에도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강릉시는 홍제·연곡 정수장 증설과 지하 저류 댐 설치 등 중·장기 대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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