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학교폭력변호사 이 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차 방미···첫 안보리 주재 > 임대문의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이 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차 방미···첫 안보리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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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8회 작성일Date 25-09-23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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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제80차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공개토의를 주재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이같이 밝혔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을 두고 “유엔 창설 80주년이자 대한민국의 해방 80주년을 맞은 올해, 전쟁의 위기 속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경험을 가진 한국이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성장한 여정과 함께 평화, 개발, 인권 의제에 기여하고 있음을 부각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순방 첫날인 오는 22일(현지시간) 세계경제포럼(WEF) 의장이자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 회장인 래리 핑크와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또 미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하고, 뉴욕 한인동포 간담회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한다. 총 196개국 정상 가운데 일곱 번째 순서로 연설에 나선다. 이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국의 기여 방안을 설명한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사무총장의 지지를 당부할 계획이다. 저녁에는 미국 조야 오피니언 리더들과 만찬하며 한·미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24일에는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토의를 주재한다. ‘AI와 국제평화·안보’를 주제로 열리는 이 토의에서 이 대통령은 ‘모두의 AI’라는 기조 아래 국제사회 공동 대응을 강조할 예정이다.
25일 오전에는 뉴욕 월가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투자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월가 금융계 인사들에게 한국 경제정책을 소개하고 투자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순방 기간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포함해 우즈베키스탄과 체코, 폴란드 등 5개국과 정상회담을 한다. 위 실장은 “이들 정상과 유대를 강화하고 방산과 인프라 등 실질 협력을 논의해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실천에 옮길 것”이라고 했다.
일본에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한 안보관련법이 제정된 지 10년을 맞이한 상황에서 제2야당인 일본유신회가 전쟁 금지를 규정한 ‘평화헌법’ 조항을 삭제하고 자위대 명칭을 ‘국방군’으로 바꾸는 안을 공식 제안했다.
19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유신회는 전날 ‘21세기 국방 구상과 헌법 개정’이란 제언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전면 행사하려면 (현행 헌법) 9조 2항의 삭제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집단적 자위권이란 일본이 자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나라가 공격당하는 경우 자국이 공격당한 것으로 간주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다.
이전까지 일본은 자국 공격 시 최소한의 방위력만 행사한다는 전수방위 원칙 하에 군대 대신 자위대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헌법 9조는 전쟁 포기, 전력 보유 금지 및 교전권 부인을 규정하고 있다.
상황이 바뀐 건 제2차 아베 신조 내각 시절인 2015년 안보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다. 아베 정권은 동맹국이 받은 공격이 일본에도 위협이 되는 ‘존립위기 사태’의 경우 일본이 대응할 수 있다는 식으로 헌법 해석을 변경했다.
일본유신회 제안은 보다 과격하다. 헌법 9조 2항 삭제는 물론, 자위대 명칭을 국방군으로 바꿔 헌법에 명시하자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유신회는 중국·북한·러시아에 의한 위협 증대, 대만 비상사태 가능성 등 안보 환경 변화를 근거로 방위체제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지통신은 “전수방위에서 적극방위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헌법 개정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일본 헌법 개정은 중의원(하원)과 참의원(상원) 양원에서 각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발의되고, 국민투표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통과가 가능하다.
다만 일본유신회는 내달 4일 선출되는 집권 자민당 총재가 새 총리가 될 경우 연정 확대나 협력을 구할 주요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어 공조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일본유신회 헌법개정조사회장인 바바 노부유키 전 대표는 전날 회견에서 “자민당 총재 선거 후보자들에게도 의견을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안보관련법 통과 이후 자위대 권한과 역할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 자위대와 미군의 군사 협력이 강화됐고, 기시다 후미오 내각 때인 2022년엔 타국 영토의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국가안전보장전략에 명기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안보법제 시행 이후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한 존립위기 사태 등에 이른 경우는 없지만 유사시에 대비한 준비는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관세 조치의 여파로 올해 2분기 해외직접투자액이 1년 전보다 1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포함된 북미 지역은 투자액이 20% 넘게 줄어 주요 대륙 중 감소폭이 가장 컸다.
기획재정부가 19일 발표한 지난 2분기 해외직접투자액은 141억5000만 달러(총투자액 기준)로 전년동기대비 13.4%(-21억9000만 달러) 줄었다. 지난 1분기 대비로도 10.1% 줄어든 수치다. 해외직접투자액은 지난해 4분기 전년대비 10.3% 늘었다가 올해 들어 지난 1분기(-5.3%)에 이어 2분기 연속 감소하고 있다.
기재부는 미국의 관세 협상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투자를 위축시켰다고 분석했다. 미국·유럽 등 주요국의 재정적자 확대 등에 따른 고금리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보면 유럽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투자가 감소했다.
특히 가장 비중이 큰 북미 지역에서 투자액(55억4000만달러)이 1년 전보다 22.7%(-16억2000만달러) 줄었다. 아시아(31억7000만달러), 중남미(19억8000만달러) 지역도 각각 전년대비 13.2%(-14억8000만달러), 9.6%(-2억1000만달러)씩 투자액이 줄었다. 다만 유럽(31억1000만달러)은 1년 전보다 투자액이 44.4%(9억6000만달러) 급증했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을 포함한 대양주 지역(2억2000만달러)은 1년 전보다 투자액이 74.7%(-6억6000만달러) 급감했다. 중동(8000만달러)과 아프리카(5000만달러)도 투자액이 각각 37.9%(-4000만달러), 70.6%(-1억2000만달러) 줄었다.
최대 투자국인 미국 투자액은 52억3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14.2%(-8억6000만 달러) 감소했다. 제조업(14억달러·-0.6%)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금융보험업(18억8000만달러·-11.3%)이 크게 줄어든 영향이다. 케이맨제도(15억3000만달러), 룩셈부르크(12억8000만달러)는 각각 전년대비 36.4%(4억1000만달러), 25.9%(1억7000만달러)씩 투자액이 늘었다.
업종별로 보면 가장 비중이 큰 금융보험업(66억3000만달러)은 전년대비 18.9%(10억5000만달러) 투자가 늘었으나 제조업(35억3000만달러)은 9.1%(-3억5000만달러) 감소했다. 정보통신업(7억5000만달러)과 부동산업(7억1000만 달러)도 각각 43.6%(-5억7000만달러), 37.8%(-4억4000만달러)씩 줄었다.
기재부는 “통상정책 변화와 금융시장 변동성 및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세계 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해외로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위해 자세히 모니터링하고 주요 투자 대상 국가와 여러모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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