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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구직 오세훈 “민주당, 참 딱하다···한강버스 긍정평가될까 노심초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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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5회 작성일Date 25-09-2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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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구직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정부가 발표한 ‘9·7 부동산 대책’에 대해 “상당히 실망스러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내일이 더 기대되는 서울, 신속통합기획 무엇을 바꾸었나’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9·7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공공주도 공급 확대인데 현실감이 많이 떨어진다는 인상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20년간 서울에서 공급된 주택의 88.1%는 민간이 공급했고 나머지 12%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급은 2%에 불과했다”며 “공공은 속도가 느려 공급 시점이 늦어지는 매우 큰 단점이 있다는 게 이미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들이 원하는 핵심지역의 공급방안이 빠져있다”며 “사람들이 원하는 곳은 빼고 원하지 않는 곳만 공급하겠다는 방안인데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사업 기간을 18년 6개월에서 13년으로 줄였다”며 “내년 중반까지 31만2000가구 확보를 목표로 순항 중이다. 목동처럼 주민 협력이 활발한 지역은 더 빠르게 추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에선 신속통합기획이라면서 왜 아직 입주가 없느냐고 비판한다”며 “신속통합기획은 이제 초기 단계이고 그 전 물량은 이미 전임 시장께서 다 취소시켜놨는데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에서 돌아가면서 서울시정을 비판하는데 사실 왜곡 비판이 너무 많다”며 “지금은 점잖게 대응하지만, 거짓말 공장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다음 달 국정감사에서 최근 운항을 시작한 한강버스에 대해 검증을 예고한 데 대해선 “한강버스 사업은 사업 진행과 감사원 감사가 동시에 진행됐다”며 “지금까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와 세빛섬, 한강르네상스 사업 때도 단점을 찾아내 비난하는 똑같은 행태를 보였다”며 “혹시라도 긍정적인 평가가 형성될까 노심초사하는 민주당 행태를 보며 참 딱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지역농협 중 20% 이상은 여성 이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이사가 1명뿐인 곳도 절반을 웃돌았다. 지역농협 조합원 3명 중 1명이 여성인 점을 감안하면 여성 이사 수가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지역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달 기준 지역 농축협 1110곳 중 여성 이사가 없는 곳은 237곳(21.4%)이었다. 여성 이사가 1명뿐인 곳도 605곳(54.5%)에 달했다. 농협협동조합법에 따르면 각 농협은 조합장을 포함해 7~25명의 이사를 둘 수 있다.
여성 조합원 수 대비 여성 이사 비율도 저조하다. 지역농협의 여성 조합원은 72만9684명으로 전체 조합원의 35.5%를 차지했다. 그러나 지역농협의 여성 이사는 총 1208명으로 전체 이사의 13.9%에 불과했다.
농협은 여성 이사를 늘리기 위해 여성 이사 의무선출 규정도 두고 있다. 현행법상 전체 조합원 중 여성 조합원이 30% 이상인 지역농협은 이사 중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선출해야 한다.
다만 여성 이사 의무선출은 1명만 선출해도 법 위반은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의무규정 적용 대상 농협 856곳 중 551곳(64.3%)은 여성 이사를 1명만 두고 있었다. 여성 이사를 1명만 둔 농협에서 남성 조합원과 여성 조합원 간 성비 차는 1.6배였으나 이사의 성비는 6.4배로 벌어졌다. 전체 농협의 남녀 이사 성비(6.2배)보다 오히려 격차가 더 컸다.
여성 조합장 비율은 더 낮다. 전국 여성 지역농축협 조합장 수는 11명으로 전체 농축협 중 1% 수준이었다. 전남·부산·강원 등 지역에는 여성 조합장이 없었다.
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은 “이사 선거에 나서기 위해서는 출자금이나 배당 실적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상대적으로 영세한) 여성 농민들은 조건 충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현행법 취지는 여성 농업인의 목소리를 농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라는 것이지, 구색만 맞추라는 게 아니다”며 “여성 조합원 목소리가 온전히 대변될 수 있도록 법 개정 등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은행 계좌가 없어 산재보상금을 받지 못한 외국인 노동자에게 현금으로 보상금을 지급한 첫 사례가 나왔다.
경기도는 은행 계좌가 없어 산재보상금을 받지 못한 외국인 노동자가 현금으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개선을 이끌어냈다고 1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아프리카 출신 노동자 A씨는 지난해 3월 안산 제조업 공장에서 일하다 왼쪽 발을 크게 다쳐 산재를 인정받았다. 치료는 무리 없이 진행됐지만 다친 부위에 영구적인 장해가 남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보상금 400여만원을 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난민 출신의 A씨는 여권과 신분증이 없어 계좌 개설이 불가능했고, 근로복지공단은 이런 이유에서 A씨에 대한 보상급 지급을 미뤄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는 ‘보험급여를 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지만, 고용노동부에 관련 지침이 없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는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현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건의했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수용해 현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마련했다.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는 내외국인 주민 간 갈등을 해결하고 민원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기구로, 공공기관·시민단체·전문가 등 14명이 활동하고 있다.
도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4일 ‘은행 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지침을 마련해 도에 알렸다”며 “보상금을 받지 못할 뻔했던 외국인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에서 장해보상금을 전액 현금으로 수령했다”고 전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여러 이유로 여권이나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없어 은행 계좌 개설이 불가능해 보상금을 받지 못했던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보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전국 첫 사례”라며 “경기도의 건의를 고용노동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해 제도 운영의 사각지대를 해소한 것으로, 앞으로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이주민 관련 제도적 공백을 적극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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