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경찰, ‘사제총기 사건’ 후 총기 대응 체계 재정비…권총 고무패킹 규정 손질 논의 > 임대문의

평택학교폭력변호사 경찰, ‘사제총기 사건’ 후 총기 대응 체계 재정비…권총 고무패킹 규정 손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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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4회 작성일Date 25-09-2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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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경찰이 오발사고 방지를 이유로 권총 방아쇠울에 ‘고무패킹’을 끼우게 한 규정을 폐지하고 원터치로 총을 꺼낼 수 있는 권총집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인천 송도 사제총기 사건 당시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 등에 따라 신속하게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게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취지다.
경찰청은 최근 국가경찰위원회에 이 같은 방안을 담은 ‘총기 사건 대응력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7월20일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제총기 사건 등을 계기로 실제 총기 상황을 가정한 훈련이 부족하고 보호 장비 등이 미비했다는 판단에서다.
먼저 총기 사건 초기 대응 체계를 바꾼다. 현재까지는 경찰특공대가 도착한 뒤에야 본격적인 작전을 진행했지만, 앞으로는 강력팀과 지역 경찰이 상황관리관의 지휘 아래 먼저 현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합동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쪽으로 논의하고 있다. 송도 사건 당시 현장대응팀이 피의자의 이탈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점을 고려해, 사건 발생 즉시 폐쇄회로(CC) TV 영상 확보, 차량번호 확인 등 기초 대응 절차를 지침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장에서 꾸준히 문제로 제기돼온 ‘권총 고무패킹 규정’ 개선도 포함됐다. 현재는 오발사고를 막기 위해 방아쇠울에 고무패킹을 끼우도록 규정돼 있지만, 실무 현장에서는 이 장치가 오히려 위험을 키운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고무패킹을 끼우거나 제거하는 과정에서 오발이 발생하거나, 제거하다 손가락이 찢기는 사례가 있었다고 한다. 경찰은 장기적으로 이 규정을 폐지하고 대신 원터치로 발총할 수 있는 권총집(파우치)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격 훈련 방식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는 사격장 내에서 총을 집어 정해진 시간에 발사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지만, 앞으로는 ‘발총 직후 즉시 사격’ 훈련을 정례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찰은 매년 네 차례 실시하는 ‘특별사격’ 훈련에 이 과정을 포함시켜 초동대응팀의 실전 능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장비도 보강한다. 송도 사건 당시 출동 경찰관들이 방탄방패를 갖추지 못해 현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은 만큼, 각 경찰서별로 방탄방패 8개씩 보급해 상황실과 형사팀에 나눠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반영해 제도 개선을 이어가고 있다”며 “규칙 개정과 예산 반영 등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신중하게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서남부를 중심으로 발생한 ‘KT 소액결제’ 사건 피의자들이 18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정진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 등으로 중국 국적의 A씨(48)와 B씨(44)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와 관련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펨토셀)를 승합차에 싣고 다니면서 경기 광명과 부천, 서울 금천 등 지역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모바일 상품권 구매, 교통카드 충전 등의 소액 결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주도한 소액 결제 건을 현금화한 혐의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지난 대선 기간 투자했던 ETF(상장지수펀드) 투자 성적표를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총 4400만원을 투자해 약 116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넉 달여 만에 26.4%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종가 기준으로 이 대통령의 ETF 평가이익은 1160만원으로, 26.4% 수익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이던 지난 5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당선되면 임기 동안 4000만원 상당의 ETF를 직접 매입하고, 매월 100만원씩 5년간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코스피200, 코스닥150 ETF에 각각 2000만원을 거치식으로 투자했으며, 코스피200 ETF에 5월부터 4개월간 400만원의 적립식 투자를 통해 총 4400만원을 투자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주가지수는 코스피가 약 25%, 코스닥은 약 14% 상승했다. 코스피는 이날 3461.3로 마감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강 대변인은 “주주 친화 정책의 영향으로 국내 증시가 체질 개선에 성공하고 있다는 신호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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