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올해 4분기 전기요금이 현재 수준에서 우선 유지됐다.
한국전력공사는 올 4분기에 적용할 연료비 조정 단가를 현재와 같은 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하는 방안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한전은 애초 최근 3개월간의 연료비 가격 동향을 반영해 이번 4분기에 필요한 연료비 조정 단가를 kWh당 -12.1원이라고 산정했다.
원래라면 연료비 조정 단가 하한인 -5원을 적용해야 하지만, 산업부는 과거 에너지 가격 급등 때 반영하지 못해 악화한 한전의 재무 상황 등을 고려해 이번 분기도 연료비 조정 단가를 +5원으로 유지하라고 통보했다.
연료비 조정 단가가 마이너스가 되면 전기료도 줄어들지만, 실제 이 단가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 연료비 조정 단가 제도가 처음 적용된 2021년 1분기(-3원)가 유일하다. 한전은 2022년 3분기부터 14분기째 연료비 조정 단가를 +5원으로 유지하고 있다.
전기요금은 기본 요금과 전력량 요금, 기후환경 요금, 연료비 조정 요금으로 구성된다. 이 중 연료비 조정 요금은 연료비 조정 단가에 전기 사용량을 곱한 것으로, 연료비 조정 단가는 분기마다 최근 3개월간의 단기 에너지 가격으로 결정된다. 다만 연료비 조정 단가의 상한은 +5원, 하한은 -5원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 또는 급락하더라도 더 반영하지는 못한다.
연료비 조정 단가는 사실상 동결했지만 올해 안에 전력량 요금 등 나머지 요금이 오를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탄소 감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하려면 전기요금의 일정 부분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 동안 전기 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에 불출석했다. 법원은 다음달 2일로 증인신문 기일을 재지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이날 한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을 열었으나 한 전 대표가 출석하지 않으면서 진행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다시 증인을 소환해 신문을 진행하고자 한다”며 “오는 10월2일 오전 10시로 차회 기일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핵심 참고인이 수사기관의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검사가 법원으로 불러 신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앞서 특검은 지난 10일 법원에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법원은 한 전 대표에게 지난 12일과 18일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지만, 두 차례 모두 폐문부재(송달받을 장소에 문이 닫혀있고 사람이 없음)로 한 전 대표에 전달되지 않았다. 한 전 대표는 지난 22일부터 경남 거제에 머무르고 있다.
특검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난해 12월3~4일 불법계엄 당시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한 전 대표는 추 전 원내대표와 달리 의원들에게 본회의장으로 모일 것을 지시하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주도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한 전 대표의 업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보고, 한 전 대표 진술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수백억 혈세 쓰는 민주당 특검이 하는 것은 진실규명이 아니라 보수분열을 위한 언론플레이 뿐”이라며 “저는 모든 진실을 밝혔고 그 이상 할 얘기가 없음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불출석 의사를 재확인했다. 이날 신문에 출석한 추 전 원내대표 측도 특검의 증인신문 청구가 부당하다며 결정 취소를 신청했다. 추 전 원내대표 변호인은 의견서에서 “의원총회 장소 변경은 경찰이 국회를 봉쇄한 데 따른 불가피한 대응이었다”며 “특검이 정치적 목적의 저인망 압수수색과 무차별 참고인 소환 및 증인신문 신청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검은 한 전 대표를 향해 재차 수사 협조를 촉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연 브리핑에서 “저희는 추경호 의원만이 아니고 공모 가능성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역사적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함에 있어 다양한 관점과 시각을 다 반영해 이 사건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가 증인신문에 불응하면서 다른 국민의힘 인사들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은 서울남부지법에도 김희정·김태호·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고, 오는 29~30일 증인신문을 앞두고 있다. 이 중 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불출석 의사를 밝혔고 다른 이들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참고인 조사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도 있어 특검의 조사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도 일부 출석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 중이신 분들도 있다”며 “협의를 통해 출석 가능성이 있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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