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1억원대 그림 전달’ 김상민 구속, 김건희 공천 개입 ‘매관매직 의혹’ 수사 속도 > 임대문의

재산분할 ‘1억원대 그림 전달’ 김상민 구속, 김건희 공천 개입 ‘매관매직 의혹’ 수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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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0회 작성일Date 25-09-2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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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그림을 전달하고 공천 등을 청탁한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18일 구속됐다. 핵심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김 여사 매관매직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낼 지 주목된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23년 1월 김 여사 측에 1억원대인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지난해 4월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박모씨 측으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여비를 대납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이 중 고가의 그림을 전달한 혐의는 대가성 입증,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모 여부 등에 따라 기소단계에서 ‘뇌물죄’로 변경될 수 있다.
김 여사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김 전 부장검사에게 공천을 주려고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는 통화 녹취록을 근거로 “김 여사가 ‘김상민 검사 조국 수사 때 고생 많이 했다. 의창구 국회의원 되게 도와달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공천을 받지 못했지만, 지난해 8월 국가정보원 법률특보로 임명됐다.
특검은 지난 7월 김 여사의 오빠 김모씨의 장모집에서 진품감정서와 함께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발견했다. 특검은 1억원대로 알려진 이 그림을 김 전 부장검사가 구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공천 개입 수사를 ‘매관매직 의혹 수사’로 확대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이 그림을 김 전 검사의 공천 청탁 등 대가로 받았다고 의심한다. 그러나 뇌물죄는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공무원에게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공무원의 배우자’인 김 여사에게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특검은 김 전 검사가 검찰 재직 시절 윤 전 대통령에게 ‘김 여사 관련 검찰 수사 동향을 수시로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앞서 특검은 김 여사를 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천개입 의혹 사건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만 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김 전 부장검사 등을 추가 조사한 뒤 김 여사도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 종료를 유지하는 결의안을 부결하면서 유엔의 대이란 제재가 자동으로 복원되게 됐다. 이란은 반발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력 중단을 선언했다.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는 20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가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를 복원하는 방향의 표결을 내리자 “IAEA에 협조하는 길은 사실상 중단됐다”고 밝혔다.
이란 SNSC는 이날 성명을 내고 “외무부가 IAEA와 협력해왔고,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안을 제출했는데도 유럽 국가들이 이렇게 행동했다”고 비판했다.
전날 유엔 안보리는 이란 핵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한 제재 종료를 유지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4표(중국·러시아·파키스탄·알제리), 반대 9표, 기권 2표로 결의안이 부결됐다. 이에 따라 2015년 ‘이란 핵 합의’(JCPOA) 이후 중단됐던 이란에 대한 제재가 이달 말 자동 복원되게 된다.
앞서 2015년 체결된 JCPOA에 서명한 영국·프랑스·독일(일명 E3)은 지난달 28일 이란의 중대한 합의 불이행을 이유로 들어 제재 자동 복원을 뜻하는 ‘스냅백’ 절차를 발동했다. E3는 이란이 지난 6월 이란이 이스라엘과 미국의 핵시설 폭격 이후 IAEA 사찰관의 핵시설 방문을 허용하지 않았고, 미국과 핵 협상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스냅백 절차 가동 이후 E3는 이란과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 도출에는 실패했다.
유엔의 대이란제재는 절차 발동 이후 30일이 지난 이달 27일까지 안보리 이사국간 제재 종료 유지에 관한 별도 협의가 나오지 않는다면 28일부터 복원된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과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지난 9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만나 ‘이란 내 사찰활동 재개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에 합의했지만 유엔 제재 복원으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당시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도 이 합의를 승인했지만, 이란이나 이란 핵시설에 대한 적대적 행동이 발생하면 합의를 종료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주 뉴욕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에 이란과 서방 주요국의 정상급 대표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이란 핵프로그램을 둘러싼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서방 주요국은 안보리 결의 부결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이란 측도 안보리 제재 유지 결정을 비판하면서도 외교적 해결 가능성을 열어놨다. 아미르 사에이드 이라바니 주유엔 이란 대사는 “외교의 문은 닫혀 있지 않다”면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이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중 서방국과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보건 정책이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는 의제만 던질 뿐, 민간 중심의 의료체계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보건의료 시민단체에서는 정부가 건강보험 국고지원율은 ‘제자리 걸음’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인공지능’(AI)과 ‘바이오헬스’ 등 바이오산업 지원 예산만 늘렸다고 지적했다.
보건 관련 40여개 시민단체가 연대한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 운동본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1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이재명 정부 보건의료 국정 운영 방향의 문제점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보건의료 분야 국정 방향을 평가했다.
정부는 최근 확정한 ‘123대 국정과제’에서 지역격차 해소·필수의료 확충·공공의료 강화,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으로 국민 건강 증진,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 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 등 보건분야 5개 과제를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계획이 없고, 과제를 이행하기에 재원 확충 방안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정형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지·필·공)를 살리겠다고 하지만, 우선순위를 가리지 않고 정책을 나열하고 있다”고 했다. 지역의사제, 공공의료사관학교 등의 개별 정책을 일부 내놓을 뿐, 공공의료 확충 계획을 큰 틀에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위원장은 “지역 및 필수의료 문제는 수익성이 없는 곳에 자원이 배분되지 않는 민간 중심 의료체계를 해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공약 사항인 건강보험 국고 지원율 확대를 제대로 추진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비판했다. 올해 14.4%인 건강보험 국고 지원 비율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14.2%로 올해보다 0.2%포인트 낮아졌다. 정 위원장은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등 건보 재정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정책을 내놓고, 충분한 국고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정책은 그저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현 정부가 필수의료의 개념을 협소하게 정의해 정책 왜곡 효과가 나오고 있다”는 점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필수의료’의 개념을 응급·중증·소아·분만을 뜻하는 것으로 협소하게 정의했고, 일부 의료행위에만 공공정책수가를 지원하거나 수가를 가산해주면서 오히려 의료체계가 왜곡되고 있다고 말했다.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 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은 “분만, 난임, 심장혈관 시술 수가 인상으로 결국은 환자가 많이 오는 대도시의 분만병원이나 난임병원, 심뇌혈관 시술하는 민간 병원들의 수익이 많이 늘었다. 인구와 분만 행위 자체가 적은 지역에서는 특정 수가를 올린다해도 큰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병원에서 당직을 서며 근무하던 분들이 수가인상으로 수익이 높아진 민간병원으로 가면서 오히려 필수의료 공백이 심화되는 부작용까지 있다”고 전했다. 나 위원장은 “공공병원 관련 인력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공공병원 설립 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등 구체적 방안이 더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전진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은 “정부 국정과제에서 건강보험과 공공의료 강화는 사실상 수사에 그치는 반면, AI·원격의료·바이오헬스 등 보건의료를 산업 관점에서 접근해 규제 완화 기조가 두드러진다”고 비판했다. 내년도 복지부문 예산안 증가분 4943억원 가운데 4166억원은 의료 AI와 바이오헬스 연구·개발, 제약·화장품 산업 투자, 글로벌 진출 지원 등에 편성됐다.
전 국장은 정부의 비대면·원격진료를 확대 방침에 대해 “새로운 플랫폼이 과잉진료를 유발하면 그 자체가 전체 의료비를 높여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과 건보 재정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며 “지역마다 믿을 수 있는 공공병원을 세우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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