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해결 강원 강릉시가 생수병의 수거 및 처리 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108년 만에 가장 극심한 가뭄을 겪는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배부된 생수병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강릉시는 극심한 가뭄으로 생수병 배출량이 늘어난 상황을 고려, ‘투명 페트병 전용수거 봉투’를 제작해 배부하는 등 수거·처리 체계를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시가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21일까지 확보한 생수(병입수)는 974만8663병(1만5393t)에 달한다.
이들 생수를 시민들에게 본격적으로 나눠주기 시작하면서 투명 페트병 배출량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19일까지 투명 페트병 배출량은 27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1배 증가했다.
시는 앞으로 투명 페트병 배출량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자 전용수거 봉투 50ℓ, 120ℓ 2종을 제작해 배부하기 시작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 등 505개 취약 시설과 131개 대형 공동주택에 ‘투명 페트병 전용수거 봉투’ 11만5200매를 배부했다.
또 오는 26일까지 단독주택 등을 대상으로 21만1905매를 추가 배부하는 등 모두 32만7105매를 나눠줄 예정이다.
단독주택은 세대별 5매씩 배부된다.
해당 봉투에는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을 제거한 뒤 압착한 투명 페트병만 담아야 한다.
강릉시는 투명 페트병 수거 전용 차량의 작업 시간을 확대하고, 자원순환센터 내 보관장소를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강릉시 관계자는 “가뭄으로 투명 페트병 사용이 급증하는 만큼 효율적 처리 대책 방안을 지속해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와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지난해부터 지난 8월까지 발주한 공사 계약 중 법이 정한 ‘하도급 계약 공개 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130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하도급도 8건 적발됐다. 지난 7월 인명사고가 발생한 서울아리수본부에서도 불법 하도급이 적발됐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22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하도급 계약 공개 현황’에서 이런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규정상 공개해야 하는 전체 계약 595건 가운데 21.8%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건설산업기본법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맡긴 공사의 원청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 공사명·도급금액 등 하도급 계약사실을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확인된 사례가 시공업체의 통보 지연이나 착오에 따른 누락 등에 의한 것이었다며 최근 모두 공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이들 지차체가 맡긴 공사에서 적발된 불법 하도급은 총 8건이었다. 서울 도시기반시설본부와 동부·서부공원여가센터 등 서울시 산하기관 4곳, 광진구청·성북구청 등이 맡긴 공사에서 불법 하도급이 적발됐다. 이들은 무등록 사업자에 하도급을 맡기거나 발주처인 지자체의 승낙 없이 하도급을 맡기는 등 사유로 적발됐다.
지난 7월 노동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서울아리수본부에서도 불법 하도급이 적발됐다. 적발된 현장은 서울아리수본부 산하 강서수도사업소의 남부순환로 송배수관 정비공사다. 이 불법 하도급은 서울아리수본부 산하 남부수도사업소의 상수도 복구 공사현장 맨홀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한 지 열흘 뒤인 지난 8월6일 적발됐다. 현재 경찰·고용노동부는 남부수도사업소의 맨홀 사고와 관련해 하도급 업체 관계자 등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당시 사망한 70대 배관공 A씨는 하도급 업체로부터 급여를 받고 일해왔는데, 일용직 근로계약은 원청 업체와 맺은 사실이 드러나 사실상 ‘위장 계약’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해식 의원은 “불법하도급은 안전사고로 직결돼 단순 행정착오로 볼 수 없는 중대 사안”이라며 “서울시·자치구는 하도급 계약을 철저히 공개하고,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제도 보완과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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