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지난해 공공부문 49조원 적자…“법인세 감소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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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024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을 보면,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총수입-총지출)는 48조9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전년(-49조1000억원)과 비슷한 적자 규모이며 2020년 이후 5년 연속 적자다.
공공부문 총수입(1150조원)은 공공부문 실물·금융자산에 대한 이자·배당·임료, 연금보험료 등 사회부담금 수입을 중심으로 2.8%(30조8000억원) 늘었다. 총지출(1198조9000억원)은 건강보험 급여비, 연금지급액 등을 중심으로 2.6%(30조6000억원) 증가했다.
부문별로 보면 중앙정부는 76조5000억원의 적자를 냈다. 적자 규모가 전년(-60조5000억원)보다 16조원이나 커졌다. 이현영 한은 지출국민소득팀장은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반도체 업황 부진 등으로 기업들의 법인세 납부액이 줄면서 중앙정부의 총수입(433조7000억원)은 1년 전보다 1조7000억원 줄었다”며 “반대로 총지출(510조3000억원)은 14조3000억원 늘어 적자 폭이 커졌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 공공부문 적자가 5년째 이어졌지만, 2020∼2022년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 지출 증가에 따른 것이고 2023∼2024년은 법인세 감소 영향이 큰 만큼 적자가 구조적으로 굳어졌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지방정부 적자는 5조8000억원에서 11조원으로 늘었다. 사회수혜금 등 지출이 세금 등 수입보다 더 많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장기금의 경우 흑자 규모가 45조5000억원에서 50조1000억원으로 커졌다. 2007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 흑자로, 소득이 늘어나면서 연금납부액·건강보험료 등 사회부담금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을 모두 포함한 일반정부 수지는 37억5000만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2020년 53조원 적자를 기록한 이후 4년 만에 가장 큰 적자 규모다.
지난해 명목 GDP 대비 일반정부 수지의 비율은 -1.5%(사회보장기금 제외 시 -3.4%)로 OECD 회원국 평균(-4.8%)보다 낮았다. 개별 회원국과 비교하면 미국(-7.6%)·영국(-5.6%)·일본(-2.3%)·호주(-2.2%)보다는 높지만 덴마크(2.8%), 스위스(0.3%)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한국전력공사·가스공사 등 비금융 공기업은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중간소비 감소 등으로 적자 규모(-16조2000억원)가 전년(-35조5000억원)보다 크게 줄었다. 산업은행·주택금융공사 등 금융 공기업은 흑자 규모가 7조3000억원에서 4조8000억원으로 줄었다.
2차 세계대전 기간 중국 하얼빈에 주둔하며 생체실험 등을 했던 일본군 관동군 731부대를 다룬 중국 영화 <731>이 개봉 첫날 기록적인 흥행 바람을 일으켰다.
19일 펑파이신문에 따르면 <731>은 개봉 첫날인 전날 3억4000만위안(약 667억원)의 흥행수입을 거뒀으며 예매분을 포함한 누적 수입은 4억위안(약 784억8400만원)을 돌파했다. 펑파이신문은 “개봉일이 평일인 점을 고려하면 놀라운 결과”라고 전했다.
젊은층이 개봉 첫날 흥행을 주도했다. 예매 플랫폼 덩타의 분석 데이터에 따르면 2030관객이 전체의 72.6%를 차지했다. 20대가 32.4%, 30대가 40.2%였다. 40대 이상은 43.9%였다. 10대는 4%에 불과했는데 이는 영화에 잔혹한 장면이 포함돼 ‘18세 미만은 관람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영화사 측의 경고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는 모든 영화가 검열을 거쳐 전 연령대로 개봉한다.
<731> 개봉일인 9월18일은 1931년 일본군이 현 랴오닝성 선전 인근에서 남만주 철도를 폭파하고 이를 구실삼아 중국 동북지방 침공을 개시한 ‘만주사변’ 발발일이다. 중국에서는 ‘9·18 기념일’이라고 부르며 이날 선전에서 타종식을 비롯한 공식 기념식이 이뤄진다.
개봉일의 상징성에 더해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으로 고조된 애국주의 열기가 흥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731>은 이날 중국 전체 상영관의 70%를 차지했으며 많은 영화관이 첫 상영시간으로 오전 9시18분을 택했다. 소셜미디어에는 “9월18일 9시18분 영화를 봤다”는 인증사진이 줄줄이 올라왔다. 영화를 보지 않은 사람들도 이날 “중국은 역사를 기억할 것이다” “역사를 기억하여 중화민족의 진흥을 이루자” 등의 글귀가 적힌 게시글을 올렸다.
영화 내용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잔혹성 논란 때문에 많은 장면이 편집돼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있었다. 앞서 난징대학살 사건을 다루며 흥행한 <난징사진관>과 달리 역사를 차분하게 보여주기보다 감정을 자극하기 위한 과한 연출을 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한 누리꾼은 영화 플랫폼 더우반에 “나는 이 영화를 보고 싶지만 영화 마케팅은 솔직히 좀 역겹다”고 글을 남겼다. 호평은 대체로 731부대란 소재를 다뤘다는 점에 주목했다.
재중 일본인 사회는 긴장이 감돌았다.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선양의 일본인 학교에는 철조망이 설치되고 경계가 강화됐으며 베이징, 상하이, 쑤저우, 항저우 등 중국 내 5개 일본인 학교도 영화 <731> 개봉일에 등교를 중단하고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했다.
주중 일본대사관은 지난 11일 중국 주재 일본인들에게 안전을 위해 외출할 때 일본어를 큰 소리로 사용하지 말고, 일본인임을 드러내는 옷차림을 피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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