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3일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 대사로 출국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을 처음 소환해 조사 중이다. 박진 전 외교부 장관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에 연루된 윤석열 정부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이 전 차관은 이날 오전 10시28분쯤 채 상병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 전 차관은 ‘이 전 장관이 출국금지 이의신청 방법을 물어본 것인지’를 묻는 취재진에 “이미 언론에 밝힌 적이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 전 장관의 변호사가 출금 해제 방법을 모를 것이라 생각했나’라고 묻자 “성실히 조사받겠다”고만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특검팀은 이 전 차관을 상대로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과 출국금지 해제 과정에 개입했는지를 캐물을 예정이다. 이 전 차관은 검찰 출신으로 윤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고,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하는 논의가 시작된 무렵부터 지난해 1월까지 법무부 차관 및 법무부 장관 직무대리를 지냈다.
특검은 이 전 차관이 퇴임 후인 지난해 3월,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에게 메신저로 출국금지 해제 신청서 양식을 보낸 정황을 포착했다. 법무부는 피의자 신분이었던 이 전 장관의 인사 검증을 부실하게 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국금지 조치를 부당하게 해제한 의혹을 받는다.
박 전 장관도 이날 오전 10시44분쯤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박 전 장관은 “아는 대로 성실하게 답변하겠다”는 답변만 한 채 조사실로 향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을 상대로 외교부의 인사 검증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지시사항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물을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외교부가 이 전 장관에 대한 공관장 자격심사에 착수한 무렵인 지난해 1월까지 외교부 장관으로 일했다. 특검팀은 외교부가 이 전 장관에 대한 공관장 자격 심사를 졸속으로 진행했다고 의심한다.
앞서 특검은 이 전 장관 출국금지 해제를 심의한 이재유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인사검증을 진행한 박행열 전 법무부 인사검증단장 등 법무부와 외교부 실무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들을 상대로 이 전 장관에 대한 인사검증이 졸속으로 진행됐고, 출국금지를 해제하라는 상부의 지침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이 갯벌에 고립된 70대 남성을 구조하다 순직한 이재석 경사 사건과 관련, 인천해양경찰서와 영흥파출소 등을 압수수색했다.
인천지검은 18일 오후 4시부터 인천해양경찰서와 영흥파출소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해경 순직과 관련, 대검찰청과 인천지검 검사 5명으로 수사팀을 구성했다. 수사팀장은 대검 반부패기획관인 장재완 검사가 맡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압수수색은 이 경사 순직과 관련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근무일지를 허위 기재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진행된 것”이라고 말했다.
숨진 이 경사는 지난 11일 오전 2시16분쯤 인천 옹진군 영흥면 꽃섬 갯벌에 고립된 70대 남성을 확인하고 홀로 출동했다. 이 경사는 착용하고 있던 구명조끼를 건네고 구조를 시도했지만, 약 한 시간 뒤인 오전 3시27분쯤 밀물에 휩쓸려 실종됐다. 그로부터 6시간쯤 뒤인 오전 9시41분쯤 꽃섬 인근 해상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당시 2인1조 출동 규정은 지켜지지 않았다. 사고 발생 후 인천해경은 직원들에게 사건 경위에 대해 함구령을 내리는가 하면, 근무일지에 휴게시간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5일 이 사고와 관련해 해경이 아닌 외부 독립적인 기관에서 맡아 진상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검찰이 수사에 뛰어든 이유가 이 대통령의 지시와 관계가 있는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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