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국민의힘 ‘통일교인 당원 12만명’ 사실상 인정···송언석 “통계학적 개연성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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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대한민국 국민이 5000만명이고 지난 총선 때 유권자 선거인이 4500만명 됐을 거다. 당원 명부 숫자가 500만명이기에 전체적으로 (국민의) 10%가 당원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건희 특검이 전날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보관하던 데이터베이스 업체를 압수수색한 결과 당원 중 12만명 상당이 통일교인으로 드러났다는 내용이 사실이라고 송 원내대표가 확인한 셈이다.
대한민국 인구 5000만명의 10%인 500만명이 국민의힘 당원인 상황에서, 특검이 확보했다는 통일교인 120만명의 10%인 12만명이 국민의힘 당원이라는 점은 문제 소지가 크지 않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송 원내대표는 “그분들(통일교인 당원들)이 범죄 사실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특정 기간의 특정 행위와 관련한 부분은 극히 미미하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검은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인들이 당대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조직적으로 입당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특검이 실질적으로 자신들이 원했던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 같은 핵심적인 정보는 탈취해 가지 못했다”며 “범죄사실에 기재되어있던 정당법 위반과 관련해 어떤 유의미한 자료도 가져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우선 어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영장의 기재 내용과 달리 위법하게 집행됐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특검을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추가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오더라도 저희들이 더 비상한 각오로 당원들의 핵심 정보만은 반드시 지켜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당원은 대한민국 인구의 10분의 1인 500만명이다. 통일교 신도는 120만명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그 10분의 1인 12만명이 국힘 당원인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신 최고위원은 “그런데 마치 대단한 유착 관계에 있는 것처럼 이런 방식으로 흠집을 내는 게 야당 탄압이 아니고 무엇이겠나”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한덕수 회동설’에 대해 별다른 증거를 내놓지 않은 채 특검 수사만 연일 촉구하고 있다. 구체적인 증거가 빈약한 의혹을 제기한 뒤 “당당하면 수사를 받으라”는 모습을 두고 집권 여당으로서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9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의혹을 부인하지만 떳떳하다면 특검 등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전날 “억울하면 당당하게 수사를 받고 본인이 명백하다는 것을 밝혀주면 될 일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회동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인 지난 4월 조 대법원장이 한 전 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고 말했다는 내용이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지난 5월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 같은 달 10일에는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가 서 의원 주장의 근거였던 제보 음성을 공개했다. 하지만 영상 초반에는 ‘믿거나 말거나’라는 경고문이 나온다. 지난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녹취 음성을 근거로 의혹을 재차 제기했고 다음날 정청래 대표가 특검 수사를 요구했다.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는 의혹을 부인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압박하려 ‘회동설’을 띄웠지만 허위 논란이 커지자 사실 여부가 본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언론이 ‘조희대 회동설’이라고 쓰고 계시지만 본질은 (사법부의) 대선 개입 시도”라며 “진실 공방으로 흐르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김우영 민주당 의원도 이날 KBS 라디오에서 “그들이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언제 만났느냐 이런 문제보다도 (정부·여당을 해치려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역풍이 있지 않겠냐’고 지적하자 “(사법개혁을) 반대하는 측에선 그런 프레임 전환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에선 내·외부에 책임을 떠넘기며 발을 빼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그걸(의혹을) 처음에 거론하신 분들이 해명을 하셔야 될 것 같다”며 “처음 말한 분이 그 근거, 경위나 주변 상황, 그런 얘기를 한 베이스가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서영교 의원은 이날 기자들이 ‘의혹을 처음 제기했는지’를 묻자 “그건 뭐 열린공감TV”라며 “그쪽에 물어보시면 되잖나”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어쨌든 나는 그걸(제보를) 받아서 (의혹을 제기)했고, 이건 정확한 제보다라고 하고, 그럼 수사해 나가야죠”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정치라는 분야에 면책특권을 주는 건 의혹을 제기하라는 것”이라며 “언론은 그러면 안 되지만, 사실 정치라는 부분은 의혹을 제기하면, 거기에 대해 어떤 증거 같은 많은 것이 언론을 통해 확인되고, 이러면 이제 수사로 들어가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대표변호사는 페이스북에 민주당을 향해 “수사정보 슬쩍 흘려 여론을 들끓게 해놓고 ‘떳떳하면 수사받으라’는 정치검찰과 닮아가는 건 아닌지”라고 적었다.
경기도는 맹견을 기르는 도민은 다음달 26일까지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맹견사육허가제는 반려견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을 사육하고 있거나 사육하려는 사람에 대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4월27일 시행됐으나 소유자의 상황,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해 그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해왔다.
이에 따라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이들 품종과의 잡종견을 사육하려면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기본 요건을 갖춰 거주지 관할 시군청 동물보호 담당 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도에 사육 허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시흥·광주·김포에 설치된 도내 상설 기질 평가장에서 해당 개에 대해 건강 상태, 행동 양태, 소유자 등의 통제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공격성을 판단하는 기질 평가를 한다. 기질 평가에서 사람과 동물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육허가증이 발급된다. 기한 내 사육 허가를 받지 않으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연숙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은 “맹견 사육 허가는 시민과 맹견 모두의 행복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절차”라며 “허가받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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