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 ‘대전 초등생 살해’ 명재완에 사형 구형 > 임대문의

인터넷가입 ‘대전 초등생 살해’ 명재완에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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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6회 작성일Date 25-09-24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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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지난 2월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재완(48)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 심리로 열린 명씨의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 아동의 부모와 가족은 뼈에 사무치는 심정으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희망하고 있다”며 “아무런 죄 없는 아동을 잔혹하게 살해했고, 비록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으나 수사 단계에서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명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쯤 대전 서구 모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려던 김하늘양(8)을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영리약취·유인 등)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명씨를 재판에 넘기며 그가 가정불화에 따른 소외와 성급한 복직에 대한 후회, 직장 부적응 등으로 분노가 증폭된 상태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보다 약한 상대를 골라 살해한 ‘이상동기 범죄’를 저질렀다고 봤다.
명씨는 김양을 살해하기 앞서 인터넷에서 살인 방법 등을 검색하고 미리 흉기를 구입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가법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해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한 바 있다. 명씨는 지난 4월 교사직에서 파면됐다. 명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0일 열린다.
경기 남양주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불이나 40대 엄마가 숨지고, 7살 아들이 중상이다.
경기북부 소방재난본부 21일 오전 0시 45분쯤 남양주시 퇴계원읍의 한 3층짜리 다세대주택 1층에서 불이 나 45분만에 진화했다고 밝혔다.
이 불로 1층에 살던 40대 엄마와 7살 아들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 치료받던 중 엄마는 숨졌다. 7살 아들은 심장 박동은 회복했으나,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또 입주민 13명이 119 소방대에 구조되거나 스스로 대피했고, 소방대원 1명이 화상을 입었다.
소방당국은 신고를 받고 장비 21대와 인력 62명을 투입, 45분만인 오전 1시 30분쯤 불을 껐다.
불은 1층 내부 36㎡와 집기류 등을 태워 3000여만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불이 난 집에는 모자가 살고 있었다”고 말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1층 세탁실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소방청이 설립 이래 처음으로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에 재외공관 직무파견으로 소방관을 파견한다고 21일 밝혔다.
22일부터 시작되는 파견근무는 한국 소방의 해외 첫 재외공관 파견으로 재외국민 보호와 소방산업 육성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소방청에 따르면 베트남은 교민 규모와 여행객 수가 가장 많은 국가다. 그러나 교통사고와 익수사고 등 응급 상황에 대한 안전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전문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이 시급한 실정이다.
매년 1만1000여명 이상의 어린이가 익사로 숨지는 등 선진국 대비 10배 이상 높은 사고율이 발생해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소방청은 설명했다.
베트남 재외공관에 직무파견된 소방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재외국민 보호다. 현지에서 발생하는 응급의료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필요시 환자를 안전하게 국내로 이송하는 역할을 맡는다.
현지의 높은 치료비 부담과 상대적으로 부족한 의료인프라로 국내 이송 치료를 희망하는 경우 의료 네트워크와 협력해 중증 환자 치료와 국내 이송을 지원한다. 또 응급처치와 화재, 지진 대피 등 사고 유형별 대처요령, 현지 의료법령 등을 교민단체들과 협력해 현장 중심의 안전교육도 실시한다.
이번 파견은 국내 소방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도 겸한다. 앞서 소방청은 2012년부터 베트남에 불용 소방차 53대를 무상 지원하며 협력 기반을 구축해, 이를 계기로 231억원 규모의 소방차 계약을 체결했다. 소방청은 현지에서 소방장비 제도 협력과 기술 교류를 지원하고 국내 제품의 국제 시장 확대를 위한 거점으로 만들 계획이다.
김승룡 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재외공관 직무파견은 한국 소방이 해외 재외국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보호한다는 상징적 사례이자 소방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재외국민 보호와 소방산업 육성을 위해 국제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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