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고용노동부 강원지청과 강원경찰청이 강원 양구군 농가에서 발생한 필리핀 계절 노동자 90명 집단 임금체불 사건과 관련해 19일 합동 전담반(TF)을 구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 계절 노동자들이 받지 못한 피해액만 15억원에 달한다.
경찰과 노동 당국에 따르면 브로커들은 농가와 필리핀 계절 노동자 사이에 조직적으로 개입해 이들로부터 임금과 수수료를 받아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브로커들은 2023∼2024년 계절 노동자가 필요한 농가로부터 임금을 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총 15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진정을 접수한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31일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 전담팀은 브로커들을 소환조사하고, 계좌 거래내역 분석, 진정인 대표와 농민 73명을 조사해 브로커 3명을 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 배제 조항 위반으로 입건했다.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도 이들 브로커 3명을 비롯해 군청 공무원 1명과 기간제 공무원 1명 등 총 5명을 입건한 상태다.
경찰은 두 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를 분석 중이다.
외국인 노동자의 피해 구제에도 나섰다.
전담반은 사용자인 농가가 지급한 임금 중 브로커가 빼돌리면서 계절노동자가 미처 받지 못한 임금을 브로커로부터 돌려받는 방식으로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적용했던 직무유기 및 명예훼손 등 일부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문 전 대통령이 형사 고소를 당한 지 2년9개월 만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병주)는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유족이 문 전 대통령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의 직무유기·허위사실 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지난 19일 불기소 처분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이씨가 2020년 9월22일 서해 소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해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이다. 이씨의 유족은 문 전 대통령이 이씨를 구조하라고 지시하지 않았고 해양경찰청이 이씨의 월북을 단정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도록 했다며 직무유기와 명예훼손,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등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에 2022년 12월 고발했다.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직무유기 등 일부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선 계속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해경 수사정보국장이던 윤성현 남해해양경찰청장에 대한 허위사실 명예훼손과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지난 19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윤 청장은 2020년 ‘이씨가 개인 사정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내용의 중간 수사결과를 언론에 발표한 인물이다.
한화오션이 쟁의 행위 중 원청 노동조합의 천막 설치는 제재하지 않고 하청 노동조합의 천막만 제재한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19일 “한화오션이 원청 노조 천막 설치는 허용하면서 지난해 11월 하청 노조 천막은 강제로 철거한 행위는 ‘부당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지난 7월4일 한화오션 대표이사에게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거통고지회)는 지난해 11월13일 한화오션 내 선각삼거리에 농성을 위한 천막 설치를 시도했는데 사측의 저지로 설치하지 못했다. 거통고지회는 노숙하며 단식 농성을 이어갔고 한화오션은 같은 해 12월26일 천막 설치를 허용했다. 거통고지회는 이후 원청 노동조합은 제재하지 않고 하청 노동조합 천막만 제재한 게 차별 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한화오션은 국가 보안 시설인 사업장에 반입 물품으로 신고하지 않은 천막을 반입하고, 천막이 중장비 이동을 방해하는 위치에 설치돼 안전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어서 설치를 막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사용자인 한화오션이 직영노조와 하청노조의 쟁의 행위를 달리 판단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유사한 목적, 방식으로 이뤄진 쟁의행위라면 천막 설치도 똑같이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직영노조가 사업장 내 공간에 천막을 설치했을 때는 자재 반입 여부를 허가했는지와 무관하게 이를 수용했다”며 “하청 노조에는 사전에 반입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허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봤다.
인권위는 ‘안전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한화오션측 근거에 대해서도 “누구나 자유롭게 통행 가능한 공용 공간으로, 즉각적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장소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실제 천막 설치 과정에서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중장비를 옮길 때는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거통고지회가 명확히 밝힌 점도 고려했다.
인권위는 한화오션에 “향후 하청노조가 쟁의행위를 할 때 이 사건과 유사한 차별적 처우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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