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마케팅 장외 투쟁 나선 국힘, 내부서도 ‘불만’···김재섭 “황교안 시즌2? 그러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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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은 22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전날 대구에서 진행된 당 차원의 장외 집회에 불참했다면서 “지금 장외 투쟁의 실효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야외 투쟁은 국민 여론이 확실히 뒷받침되고 딱 기폭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아직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도층의 마음을 돌리는 데도 거의 효과가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2019년 황교안 당대표 시절 빈번했던 장외 집회 행보를 거론하며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내부 파악한 바로는 장외 투쟁이 장기화할 것은 아닌 것 같다. 많이 해봐야 두세 번 정도”라며 “한 번 의기투합하자 정도로 알고 있어서 황교안 시즌2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또 “장외 집회가 소위 말하는 극단 세력이 국민의힘 내부와 함께 어우러져서 같은 세력처럼 보이게 하는 나쁜 효과가 있다”며 “장외 투쟁은 지금 상황에서는 좋은 방식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에서 장외 집회가 열려도 “안 갈 생각”이라며 “(당 지도부에게) 수도권 민심을 잘 말씀드려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 지역구는 서울 도봉갑이다.
박정하 의원은 이날 채널A 유튜브 방송 <정치시그널>에서 “과연 국민 여론에 우리 당이 얼마나 가까이 가고 있고 가려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지에 대한 과정 없이 너무 일찍 장외 투쟁에 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우선 드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미 대선이 끝나 대통령이 돼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을 끌어내려야겠다, 이재명 재판 새로 해야 한다는 얘기만 해서 국민들한테 (어떻게) 다가갈까”라며 “여러분이 우리를 도와줘야 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을 제시했느냐는 점에서 장외투쟁에 이르게 나갔고 그게 옳은 건가 생각이 든다”고 했다.
김성태 전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황교안 전 대표가 전광훈 목사와 아스팔트 세력과 1년 동안 장외 투쟁한 결과는 2020년 총선에서 초라한 참패”라며 “국민들과 함께하겠다는 강력한 투쟁 의지를 보이는 건 좋지만, 앞으로 장외 집회를 계속 이어가는 부분은 국민 여론을 살피며 잘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국민의힘이 궁여지책으로 자기의 본산 대구에서 장외 투쟁을 했는데 기대하는 것만큼 큰 효과를 발휘한다고 보지 않는다”며 “매체가 발달하지 않은 과거에는 나가서 투쟁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많이 썼는데 지금은 국민들이 다 안다”고 말했다.
전국 법관대표들이 대법관 증원 등 상고심 제도 개선방안을 놓고 토론회를 연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과 추천 방식 개선 등 ‘사법개혁 5대 의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법원 내부가 논의를 하고 나선 것이다.
법관대표회의 내 재판제도 분과위원회는 오는 25일 오후 7시 전국 법관대표와 법관들이 참석하는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연다고 22일 밝혔다. 회의는 우선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오프라인 회의를 병행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재판제도 분과위는 지난 6월 임시회의를 통해 구성됐다.
이번 토론의 안건은 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가 추진 중인 5개 사법개혁 의제 가운데 ‘대법관 수 증원안’과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안’이다. 분과위는 이날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그간 논의를 바탕으로 입장을 정리한 보고서를 공유했다. 보고서 종합 의견에는 “‘상고심 심리 충실화’를 입법 취지로 하는 대법관 증원안은 경청할 부분이 많다”며 “2019년 전국법관대표회의도 법관 설문조사를 거쳐 대법관 증원안을 포함한 상고심 개선안에 동의한 바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당시 설문조사 결과 조사에 응답한 법관 과반이 대법관 증원에 찬성했다.
그러면서 “상고심 개선 논의가 반복되는 상황과 관련해 국민의 권리 구제가 충분한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재판을 해왔는지 자성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분과위는 “상고 제도 개선안과 관련해 법원·국회·정부·학계·시민단체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 진지한 토론과 숙의를 거치고,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모델을 설계하고 추진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분과위 개별 의견으로는 대법관 증원과 하급심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것과 증원의 속도와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민주당 추진안처럼 대법관 26~30명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는 단순 다수결로 논의가 전개될 가능성이 크고,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떨어진다며 급격한 증원안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다.
분과위는 대법관 임명 방식과 관련한 개선 방안도 제안했다. 이들은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실질적 다양성을 확보하고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보완하고 강화해야 한다”며 추천위를 구성할 때 독립성과 대표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대법원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국회 추천 배제 검토, 특정 직역 과다 대표 문제 해소,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위원 명시 등을 제안했다.
또 추천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의 절차와 내용 공개, 회의 내용 녹음 또는 속기, 실질적 추천 경위 보고서 작성 및 공개 등 방안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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