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항명 혐의로 수사한 국방부 검찰단(군검찰)이 수사기록에 ‘체포영장 청구 기록’를 남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군검찰이 박 대령 체포를 시도했다 무산됐다는 사실은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통해 뒤늦게 드러났다. 특검은 군검찰이 박 대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사실을 숨기려 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군검찰 관계자들을 조사하면서 박 대령에게 체포영장을 2차례 청구했다 기각된 사실을 파악했다. 그런데 군검찰이 군사법원과 특검에 제출한 수사기록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다. 특검은 군검찰로부터 박 대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했다. 박 대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수사기록이 아닌 군검찰 내부 별도 문서에 따로 편철돼 있었다고 한다.
특검은 군검찰이 체포영장 관련 자료만 수사기록에서 빠뜨린 이유를 들여다보고 있다. 군검찰이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연달아 청구한 뒤 모두 기각되자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피하려 선택적으로 체포와 관련한 내용만 수사기록에서 제외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군검찰 관계자들은 특검 조사에서 ‘고의로 빠뜨린 게 아니다’는 식으로 해명했다고 한다. 군검찰에서는 통상 체포영장 등의 원본 문서를 별도로 관리해왔다는 취지의 해명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도 “관련 내용이 누락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당시 군검찰 내 실무진이나 하급자가 실수로 빠뜨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밖에서도 이런 사례는 드물다는 평가가 나온다. 군 판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수사기록에는 수사 과정에 관한 일체의 기록을 다 포함해야 하는데 체포영장만 빠지는 건 난센스”라며 “고의성에 대한 판단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록을 통해 그간의 수사 과정을 피고인이 알 수 있게 하는 것 또한 검찰의 의무”라며 “특정 자료만 수사기록에 넣지 않은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가 넘어가지 않게 하려고 뺀 거라는 의심을 사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군검찰은 박 대령이 채상병 사건 초동조사기록을 경찰에 이첩하자 항명 혐의로 입건했다. 2023년 8월14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박 대령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같은 달 30일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군사법원은 군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세 차례 모두 기각했다. 특검은 대통령실 관계자 등을 조사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박 대령의 항명 수사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이 박 대령을 향한 군검찰의 수사에 개입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22일 경찰에 다시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방 의장을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 청사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방 의장이 경찰에 출석한 건 지난 15일에 이어 두 번째다.
방 의장은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지연될 것이라고 속인 뒤 하이브 임원들이 출자·설립한 사모펀드가 만든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투자자들은 방 의장의 말을 믿고 보유 지분을 팔았는데, 실제로는 하이브가 이 시기 IPO(기업공개) 사전 절차를 밟고 있었다고 경찰과 금융당국은 의심한다.
IPO 절차를 마친 뒤 SPC는 보유주식을 매각했고 방 의장은 사모펀드와 계약에 따라 주식 거래 차익의 30%를 받는 등 2000억원 가까운 부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하이브가 2020년 IPO 과정에서도 증권 신고서에 이 계약을 밝히지 않는 등 방 의장과 하이브 임원·사모펀드의 관계를 은폐한 것으로도 의심한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자체 첩보를 통해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6월30일에는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했고, 다음달 24일에는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하이브의 상장 심사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 의장이 기존 주주에게 ‘IPO가 늦어질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고, 주식을 사모펀드에 팔도록 유도했다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 방 의장이 ‘일반 투자자’가 아닌 지배주주라는 점도 고려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2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관련자 조사도 이어가고 있다”며 “(방 의장 조사는)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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