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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조건 준수 점수는 55.6점”…300인 이상보다 14점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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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2회 작성일Date 25-09-23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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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근로계약, 임금, 노동시간, 해고 등에 대한 회사의 노동조건 준수 점수는 전체 직장인 평균보다 한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가 21일 공개한 전국 만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직장 내 기본 노동조건 준수 여부’ 설문조사 결과, 5인 미만 사업장의 기본 노동조건 준수 점수는 55.6점으로, 평균(64.6점)보다 9점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300인 이상 사업장(69.4점)보다는 13.8점, 공공기관(72점)보다는 16.4점 낮았다.
이번 설문은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4대 보험 가입, 최저임금 지급, 휴게시간 준수 여부 등 20개 항목, 100점 만점으로 구성됐다. 지난 7월1~7일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조사 결과, 기본 노동조건 준수 점수는 민간 기업일수록,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낮게 나타났다.
근로계약과 관련해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4대보험 가입’ ‘최저임금’ 점수는 각각 63.2점, 64.9점, 66.3점으로, 평균보다 8.1점, 7.9점, 4.2점 낮았다. 임금과 관련해서는 ‘임금명세서 지급’ ‘연장수당’ ‘주휴수당’ 점수가 각각 68.9점, 54.8점, 53.3점으로 평균보다 5.2점, 9.7점, 10.4점 낮았다.
휴게시간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도 보장해야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휴게시간 보장 점수는 56점으로 평균(64.5점)보다 8.5점 낮았고, 300인 이상 사업장(69.2점)보다는 13.2점 낮았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배제된 주 52시간 적용(62.6점), 연차 유급휴가 보장(53점), 유급 공휴일 보장(55.4점) 역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평균보다 모두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5인 미만 사업장의 ‘퇴사시 퇴직금 및 급여 제때 지급’ 점수는 55.3점으로 평균(65.3점)보다는 10점 낮았고, 300인 이상 사업장(71.4점)보다는 16.4점 낮았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퇴사시 퇴직금 및 급여는 14일 이내 지급해야 한다.
김기홍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근로기준법 적용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특정 집단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5인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이 확대 적용돼야 한다는 필요성은 이미 충분히 입증됐다”며 “이재명 정부의 핵심 노동공약이었던만큼 하루빨리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법개정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파 청년활동가 찰리 커크의 추모식에 참석, 암살되기 직전 커크가 한국을 방문했던 일을 소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애리조나주 피닉스 교외 글렌데일의 스테이트팜 스타디움에서 열린 커크 추모식에서 “우리는 커크의 유산이 전 세계 수백만명에게 어떻게 감동을 줬는지 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서울에선 군중이 모여 성조기를 흔들며 ‘우리는 찰리 커크를 지지한다’고 소리쳤다”며 “캐나다 캘거리에서는 수천명이 시청에 모여 미국 국가를 부르고 ‘찰리 커크’ 이름이 적힌 포스터를 들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에 대한 기억은 베를린, 바르샤바, 빈, 시드니, 마드리드, 런던, 텔아비브, 그리고 전 세계에서 기려졌다”고 했다.
커크는 지난 5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보수 성향 청년 단체 주최로 열린 ‘빌드업 코리아 2025’ 행사에 참여, ‘트럼프의 승리가 던지는 메시지’ 등을 주제로 강연했다.
커크는 8일 공개된 팟캐스트에선 “길거리에서 돈을 요구하는 사람도 없고 낙서도 전혀 허용되지 않는다”며 “신뢰 수준이 높은 사회이고, 신뢰 구조를 무너뜨리는 대규모 이민자가 없다”고 한국 거리를 걸으면서 느낀 점을 소개하기도 했다.
커크는 지난 10일 미 유타주의 한 대학에서 강연 도중 22세 용의자 타일러 로빈슨이 쏜 총에 맞아 숨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커크를 두고 “미국의 자유를 위한 가장 위대한 사도는 이제 불멸의 존재가 됐다”며 “(그는) 이제 미국 자유의 순교자”라고 표현했다. 그는 “찰리의 삶이 주는 교훈은 선한 마음, 의로운 목적, 긍정적 정신, 싸우고 싸우고 또 싸우려는 의지를 가진 한 사람이 무엇을 해낼 수 있는지를 결코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는 것”이라며 “싸워야 한다. 그것이 우리나라를 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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