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생일상 차려준 아들 사제총기 살해’ 60대, 첫 재판서 살인미수 혐의 부인 > 임대문의

문해력 ‘생일상 차려준 아들 사제총기 살해’ 60대, 첫 재판서 살인미수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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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7회 작성일Date 25-09-24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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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뒤 며느리와 손주까지 살해하려 한 60대가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김기풍)심리로 19일 열린 A씨(60대)의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 첫 재판에서 A씨 측은 살인과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A씨 측은 살인미수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선 부정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해자 4명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는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하는 취지”라며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미수가 아닌 예비죄를 법리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으며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사건 피해자와 A씨 측은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피해자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재판 내용이 구체적으로 공개되면 유족의 사생활 침해나 2차 가해가 우려된다. 유족들이 심리적으로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고 사회 복귀를 준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재판을 비공개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변호인도 같은 취지로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족의 사생활 침해와 정신적 충격 등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면서도 “규정과 판례 검토 결과 본 사건이 현재 상태에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A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9시 31분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로 산탄 2발을 발사해 자신의 생일파티를 열어준 아들 B씨(30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당시 집 안에 있던 며느리,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 등 4명을 사제 총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또 집안에 인화성 물질을 설치하고 자동점화 타이머를 설정해 불을 지르려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전처와 아들이 금전 지원을 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자신을 속여 아무런 대비를 못 하게 만들고 고립시켰다는 망상에 빠졌고 아들 일가를 살해하는 방법으로 복수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 개정 통해 협상력 강화…가맹 정보 공개 범위 확대, 공시제 도입요건 충족하면 위약금 없이 중도 계약해지 가능, 폐업 때 부담 줄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 단체의 협의 요청에 가맹본부가 응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도록 법을 개정한다. 가맹점주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위약금 없이 중도 계약 해지가 가능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는 23일 취약한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폐업 시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담은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우선 가맹점주 단체의 협의 요청에 본사가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가맹사업법에도 협의할 의무는 있으나, 협의 거부에 대한 제재 규정은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공정위는 협의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본부를 고발하는 등의 제재 근거를 신설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며 협상권 도입에 신중했지만 이재명 정부의 갑을관계 개선 기조와 맞물려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단서 조건을 달았다. 점주 단체의 협의 요청 횟수를 제한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의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키로 했다. 같은 안건으로 협의를 요청한 여러 단체와 한꺼번에 협의하는 일괄 협의 절차도 규정한다. 점주 단체들이 무분별하게 협의를 요청해 경영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업계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점주 단체 등록제도 도입된다. 그간 점주 단체 구성 요건 등이 규정돼 있지 않아 본사 측이 ‘단체 대표성이 없다’는 이유로 협의를 거부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앞으로는 점주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점주 단체는 공정위에 등록해 대표성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폐업 시 가맹점주의 계약해지권도 보장키로 했다. 현재 가맹사업법에는 가맹점주의 계약해지권 보장을 위한 조항이 따로 없다. 공정위는 특정 요건 충족 시 위약금 부담 없는 계약 해지를 보장하는 내용을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계약 해지나 위약금 감면 방식은 업계 의견을 수렴해 결정키로 했다. 과거 도입된 편의점업 표준계약서에는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상권이 급격히 악화하거나, 질병·자연재해 등으로 영업이익 악화가 지속할 경우 등이 요건으로 제시됐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해지권 도입 시 경영 악화에 따른 부담을 본사가 다 떠안게 된다고 반발해 기준을 마련하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창업 단계에서 공개되는 정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직접 공개하는 정보공개서 공시제 도입을 추진한다. 시도 등 등록기관의 심사 지연으로 최신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특히 브랜드 선택에 중요한 가맹점 수 등 항목은 공시 주기를 기존 연 1회에서 분기별로 단축하기로 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이날 서울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가맹업계와 현장간담회를 열고 “가맹점주는 본부보다 협상력이 약하고,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알기 어려운 구조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서 “가맹점 창업·운영·폐업 거래 모든 과정에서 가맹점주의 권익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저는 프란츠 카프카입니다. 프라하에서 유대인 상인의 아들로 태어났고, 제 소설 하나쯤은 들어보셨으리라 믿습니다. 아마 <변신>은 아시겠지요. 다만 제가 생각하기엔, 당신에게는 오히려 <심판>의 풍경이 더 친숙하겠습니다. 그 끝의 외침 “개 같군”은 당신이 즐겨하는 표현과도 닮아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오랫동안 치열하게 불화했습니다. 사사건건 부딪쳤고, 삶의 중요한 길목에서 날카롭게 대립했습니다. 마흔 즈음, 뒤늦게 화해를 시도하려 했습니다만, 사람이 쉬운가요. 말로는 못하고 결국 한 통의 긴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차마 직접 전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해달라 부탁했지요. 어머니는 그 편지를 남편에게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곧 세상을 떠났으니, 그 편지는 ‘부쳐지지 않은 편지’가 되었습니다.
그 편지를 오래 묵혀 두었는데, 이제 놀랍게도 당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득 느꼈지요. 세상에, 나의 아버지가 다시 돌아온 것이 아닌가 하고. 그래서, 내가 비록 저세상에 있지만, 묵혔던 글을 꺼내어 당신께 보내드립니다. 제목은 그대로 ‘아버지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몇가지 요점을 적어두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당신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두려움은 어린 방 안의 그림자처럼 늘 따라다녔고, 지금도 제 마음을 짓눌러옵니다. 당신의 몸은 크게 보였고, 목소리는 공간을 넘어 세상을 흔들었지요. 그 앞에서 저는 늘 작아졌습니다. 작아짐이 마치 제 잘못인 양 느껴졌습니다.
당신은 유난히 규율을 강조하셨습니다. 식탁에서는 빵을 반듯하게 잘라야 하고, 바닥에 부스러기가 떨어져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셨지요. 그런데 부스러기가 쌓여 있던 곳은 늘 당신의 자리였습니다. 당신이 강조한 질서는 오직 타인에게만 적용되었습니다.
그걸 알지 못한 저는 그 규율을 지키지 못할까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빵을 삐뚤게 자르면, 포크를 잘못 쥐면, 당신의 눈빛은 늘 저를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당신의 기준은 끝없이 높았고, 저는 결코 닿을 수 없었습니다. 그 앞에서 죄책감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었습니다. 불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러했다는 사실을 당신에게 늦게나마 알려드릴 뿐입니다.
무도하고 시끄러운 당신,
당신의 재능은 넘쳤지만, 남을 모욕하는 능력이 유독 빛났지요. 그것을 당신은 솔직함이라 부르셨고, 많은 이들은 용기라 칭송했습니다. 고백건대, 제게는 단순한 폭력이었습니다. 모욕의 순간마다 저는 작아졌고, 제 말은 얼어붙었습니다. 침묵은 제 유일한 방어였지만 동시에 굴종이기도 했습니다.
한때, 당신의 신념을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강해야 한다는 것,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것, 가족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 그러나 그 신념은 모순이었지요. 강함은 약함을 가리기 위한 가면이었고, 질서는 당신 스스로에 의해 무너졌으며, 보호는 곧 거래로 바뀌었습니다. 사랑은 값이 매겨졌고, 충성은 계산의 단위가 되었습니다. 가족은 돌봄의 공동체가 아니라 권위를 확인하는 장치였습니다.
다시 위대해지자고 외치는 당신,
저는 오랫동안 제 자신을 탓했습니다. 당신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제가 너무 약한 것은 아닌가 하고. 그러나 이제는 압니다. 당신의 과도한 목소리, 모순된 행위, 끊임없이 굴종을 요구하는 태도가 제 영혼을 짓눌렀다는 것을. 불일치는 곧 반역이었습니다.
당신은 가족과 나라를 위한다고 말했지만 그것은 늘 흥정 대상이었습니다.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으로, 오늘의 충성이 내일의 배신으로 바뀌는 세계에서 우리는 결코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은 말해졌지만, 언제나 조건부였습니다. 당신이 가장 싫어한다는 모순이라는 말, 당신의 일상이기도 했지요.
나는 나입니다. 나는 새장입니다. 오랫동안 당신의 목소리가 철창이 되어 나를 둘러쌌지만, 이제 새장이 문이 될 수 있음을 압니다. 감옥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언젠가 열릴 수 있는 문이라는 것을. 나는 문을 열고 다른 새를 기다립니다. 자유롭게 날아와 이 세계를 같이 열어젖힐 수 있는 새를.
당신과의 화해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불가능이 저를 해방합니다. 그 불화의 말은 나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빵 부스러기가 흩어진 마룻바닥을 다시 보게 된다면, 당신의 손가락이 나를 거칠게 가리킬 때면, 나는 포크를 들어 당신의 우그러진 입을 가리키며 말할 것입니다. 당신이 즐겨하던 바로 그 말, “개 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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