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금융당국이 297만명의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롯데카드에 최고 수준의 엄정한 제재를 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대 보안사고에는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고, 정부의 보안 개선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롯데카드 정보 유출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롯데카드의 금융보안·정보보호 미흡사항 등을 조사해 엄정한 제재를 하기로 했다. 금융위 측은 “금융감독원 검사를 통해 위규사항을 낱낱이 파악해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현재 웹서버 관리, 악성코드 감염 방지 등 사태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롯데카드 정보 유출 사고는 SGI서울보증, 웰컴금융그룹 등에서 잇따라 사이버 해킹 사고가 발생해 금융권 보안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와중에 발생했다. 금융당국이 보안사고에 대한 강력 제재를 시사한 만큼 롯데카드는 향후 중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금융당국은 2014년 롯데카드가 KB·농협카드와 함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켰을 당시 3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금융당국은 향후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안관리를 긴급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 카드사에 대한 금감원의 보안 실태 점검을 시작하고, 위규사항 발견 시 즉시 제재할 계획이다.
금융사 보안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보안 위규 행위에 대한 금융사의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중대 보안사고 발생 시 일반적 과징금 수준을 뛰어넘는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한다. 금융사들이 정부의 보안 수준 개선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이행강제금도 부과한다.
금융당국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가 주도적으로 보안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CISO의 권한을 강화하고, 소비자들이 금융사별 보안 수준을 비교하고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공시도 확대하기로 했다.
우간다 아조크·케냐 이말리 등테스토스테론 검사 후 ‘출전 금지’“과학이 내 존재 규정할 수 없어”
이달부터 ‘유전자 검사’ 의무화“선수 생활 송두리째 흔드는 결정”
2025 세계육상선수권이 열리고 있는 일본 도쿄 트랙 밖에서는 선수 자격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세계육상연맹(WA)의 새로운 성별 규정 때문에 우간다·케냐 등 아프리카 출신 여성 선수들이 경기장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고 CNN이 20일 대서특필했다.
우간다 중거리 선수 도쿠스 아조크는 한때 올림픽 챔피언을 꿈꿨다. 2014년부터 국제무대에서 활약했지만, 2019년 세계육상연맹 지시에 따른 테스토스테론 검사를 받은 뒤 상황은 바뀌었다. 아조크는 검사 결과를 확인조차 못한 채 800m·1500m 출전 금지를 통보받았다. 그는 CNN에 “가족의 학비와 병원비를 감당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절망감을 토로했다.
케냐의 막시밀라 이말리 역시 비슷한 길을 걸었다. 2014년 세계주니어선수권 800m에 나선 그는 혈액검사 후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너무 높게 나와 출전 금지 통보를 받았다. 그는 “내 커리어는 끝났다. 국가는 날 버렸고, 나는 과거형이 됐다”며 “여성으로 태어나 여성으로 자랐는데 왜 약을 먹고 수술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세계육상연맹은 이달부터 모든 여성 엘리트 선수에게 평생 한 번 유전자 검사를 의무화했다. 뺨 세포나 혈액을 채취해 SRY 유전자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SRY는 Y염색체에 위치한 ‘성 결정 유전자’로, 남성 발달 경로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다. CNN은 “문제는 일부 사람들은 XY 염색체를 갖고 있어도 여성으로 발달하는 성분화 다양성(DSD)을 지닌다는 점”이라며 “전문가들은 세계 인구의 0.02~2%가 이런 차이를 갖고 태어난다고 설명한다”고 전했다.
여성 선수의 성별 검증 논란은 반세기 넘게 이어졌다. 1960년대 유럽선수권에서는 여성 선수들이 알몸으로 신체검사를 받는 이른바 ‘누드 퍼레이드’가 강행됐다. 1968년 멕시코 올림픽에서는 X염색체 비활성 여부를 보는 검사가 도입됐으나, 부정확성과 인권 침해 논란 끝에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이후 폐기됐다. 현재 SRY 유전자 검사에 대해서도 많은 전문가들은 “자발적 동의가 아닌 사실상 강제”라며 “선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결정”이라고 비판한다.
세계육상연맹은 해당 선수들에게 수술이나 약물치료를 강요한 적이 없다고 선을 긋는다. 그러나 현장에서 선수들은 다르게 느낀다. 아조크는 “약을 먹고 수술을 받은 동료가 몸이 망가져 유럽으로 이주했다”며 “나도 내 몸을 바꾸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말리도 “아프지 않은데 의사들이 왜 내 몸에 손을 대야 하나”라며 “과학이 내 존재를 규정할 수는 없다”고 항변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정이 특히 아프리카 등 ‘글로벌 사우스’ 출신 여성 선수들에게 불균형적으로 적용된다고 지적한다. 이들 국가는 선수 보호 제도와 인권 보장이 약해, 규정에 저항하거나 법적 대응하기 어렵다. “경기 전 언론 노출과 함께 선수의 ‘성별 아우팅’이 일어나고, 이는 치명적인 낙인으로 이어진다”는 경고도 나온다.
서울 강서구가 오는 25일 인사운영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인사공감 토론회’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인사제도 전반에 대한 공감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구는 인사운영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 전 구청장과 직원들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진교훈 구청장을 비롯해 사전신청을 통해 선발된 직렬·직급별 대표 공무원 50여 명이 참석한다. 토론회는 1·2부로 나눠 오후 3시~6시까지 진행한다.
1부 ‘직원이 묻고 구청장이 답하다’는 올해 새로 구축한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의 인사분야 활용방안과 정기전보 개선을 주요 안건으로 다룬다.
2부에서는 6~8명씩 소규모 모둠 자유토론을 진행한다. 지난 17~18일 실시한 사전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다면평가 확대, 저연차 직원 사기진작 등 인사운영 관련 주제를 놓고 심층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토론 결과는 전 직원 설문과 인사운영개선평가단 회의를 거쳐 내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앞서 강서구는 올해 ‘성과·공정·소통’을 핵심가치로 정하고, 성과관리와 연계한 인사운영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부서별 성과목표를 정하고, 성과추진 과정에서 부서장과 직원이 면담을 실시해 그 결과를 근무성적평정과 성과급에 반영하도록 했다. 성과를 평가 및 보상과 직접 연계해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구 내부망을 통한 인계인수서 작성을 의무화해 전보·휴직시 발생할 수 있는 행정공백을 최소화했다.
격무부서에 대해서는 인력·인센티브 지원을 확대했다. 하반기 정기전보부터는 격무부서 근무자의 전보 희망지를 우선 반영하고, 성과우수자 선정 등 실질적 지원을 강화했다.
강서구는 ‘인사운영개선평가단’도 신설했다. 직렬별로 대표 20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인사제도 개선안을 상시 발굴·검토하는 방식이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인사혁신은 행정혁신의 핵심 동력”이라며 “공감과 신뢰에 기반한 인사운영으로 강서구의 경쟁력을 높이고, 직원과 주민 모두가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 직원의 목소리를 인사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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