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트럭매매 국내 거점공항인 김포공항과 제주공항, 김해공항에서 이착륙하는 항공기 10대 중 2대가 지연 운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옹진)이 한국공항공사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공항 지연율은 21.3%로 집계됐다.
전국 공항 지연율은 2020년 4.3%, 2021년 6.7%, 2022년 7.7%로 늘어나다가 2023년에는 22.7%, 2024년에는 21.3%로 급등했다. 올 1~8월까지도 18.7%이다.
지난해 공항별 지연율이 가장 높았던 곳은 33%인 포항공항이다. 이어 사천 32.6%, 군산 30.3%, 원주 26.7%, 제주 22.2%, 김포 22%, 김해 19.8% 순이다.
올 1~8월에는 원주가 29.1%로 가장 높았고, 군산 28.2%, 사천 23.5% 순이다.
특히 거점공항인 제주·김포·김해공항도 각각 19%를 기록, 지연에 따른 국민 불편이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항공기 지연에 따른 피해구제도 꾸준히 늘고 있다. 2021~2025년 8월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항공편 지연 관련 상담은 총 4733건으로, 매년 1000건 안팎이 발생하고 있다.
이 기간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도 1385건에 달했다. 피해 유형은 항공 지연으로 인한 숙박비·교통비 배상, 항공권 환불, 과도한 위약금 감액, 대체편 제공 등이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승객 권익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지연이 발생한 항공사에 운수권과 시간대 배정에서 불이익을 주고 있다. 일본 역시 공항 혼잡 관리와 배상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지연 기준을 ‘15분 초과’로 강화했지만, 항공사 제재나 승객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사실상 아무런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는 공항 지연율 개선을 위해 보안검색장 혼잡 완화와 인공지능(AI) 장비 확충, 주기장 개선 등을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연율은 여전히 20%에 달해 정책 효과가 체감되지 않고 있다.
배 의원은 “항공기 지연은 단순히 출발이 늦어지는 불편이 아니라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문제”라며 “지연이 반복되는 항공사에 대해서는 제도적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승객이 정당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교 측이 22일 열린 한학자 총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변호인단 14명을 보냈다. 특별검사팀 검사(8명)보다 2배 가까이 많이 나왔다.
2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진행된 한 총재의 영장 심사에 태평양 법무법인, LKB평산 법무법인 등에서 총 14명의 변호인단이 출석했다. ‘전관 특혜’ 논란을 빚은 태평양 법무법인에서만 가장 많은 7명의 변호인단이 나왔다. 특검에서는 수사팀장 2명을 포함해 검사 8명이 출석했다. 이 중 6명의 검사가 영장 심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말 민중기 특별검사는 한 총재를 대리하는 이모 태평양 법무법인 변호사를 자신의 사무실에서 따로 만나 ‘전관 특혜’ 논란이 일었다. 특검 측은 “인사차 들렀고 수사 관련 얘기는 하지 않았다”고 했으나 이 만남을 바탕으로 통일교 측에서 수사 대응 논리를 세운 것이 알려져 비판이 커졌다. 이날 이 변호사는 영장 심사에 나오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교 측은 초호화 변호인단을 통해 한 총재가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나 도주할 위험 등이 없다는 것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교 측은 전날 입장문을 내 한 총재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어떤 불법적인 정치적 청탁 및 금전거래를 지시한 적이 없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전혀 없다”며 “불구속 상태에서도 진실 규명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한 총재는 지난 17일 특검에 자진출석할 때는 걸어 들어왔다가 조사를 마친 뒤 휠체어를 타고 나갔다. 이날은 처음부터 휠체어를 타고 영장심사를 받으러 들어갔다. 한 총재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1억원이 아니라 세뱃돈과 넥타이를 줬다고 진술했나’,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가 1억원 전달을 인정했는데 어떻게 보는가, 개인적 일탈이라고 보는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한 총재는 통일교 청탁 및 정치권 로비 의혹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4가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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