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시 주석과 통화한 후 “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만나기로 합의했다”며 경주에서의 미·중 정상회담을 공식화했다.
지금 미·중은 전략경쟁이 심화하고, 미국에 대항해 중국·러시아는 결속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19년 이후 6년 만이자,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처음인 미·중 정상회담이 경주에서 열리게 됐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중국의 자유무역주의가 대치하는 와중에서 두 정상의 만남은 향후 글로벌 통상 질서와 세계 안보 흐름을 읽는 가늠자가 될 공산이 크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주 시사주간지 타임 인터뷰에서 “초강대국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APEC 정상회의 의장국인 한국이 미·중을 중재하고 20여개 회원국 입장을 반영한 ‘경주 선언’을 이끌어낸다면 한국의 외교적 역량을 보여줄 수 있다. 나아가 ‘동결·축소·비핵화’ 3단계 해법을 제시한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도 국제사회 지지를 확보하는 다자외교를 펼칠 수 있다.
APEC 정상회의를 전후해 열리는 한·미, 한·중 정상회담도 중요하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3500억달러 대미 투자 세부 사항을 둘러싸고 후속 협상이 난항 중이다. 미국 이민당국의 조지아주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도 발생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정상 간 신뢰와 동맹 발전 의지를 재확인하고, 교착 중인 관세·비자 협상의 ‘윈·윈’ 촉매제로 삼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의 첫 한·중 정상회담이 갖는 의미는 각별하다. 이 대통령은 더 이상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태도를 취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이 한국의 입장을 오해하지 않도록 한·중관계 개선 의지를 피력하면서 안정적·호혜적 관계를 구축하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한국은 ‘빛의 혁명’으로 윤석열의 내란을 질서 있게 수습하며 K민주주의 저력을 보여줬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다자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국제 외교 무대에 한국의 복귀를 알렸다. 경주 APEC은 이재명 정부가 주도하는 첫 다자 정상회의이다. 치밀한 준비를 통해 한국의 국격을 한 단계 올리고, 국익도 높이는 무대가 되길 바란다.
이재명 정부 첫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8일 여야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론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을 향해 “중국식 선출 독재”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은) 내란 추종 세력”이라고 맞받았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권력의 서열이 있다’ 발언을 겨냥해 “선출된 권력이 가장 우위에 있다는 것은 중국식 모델하고 똑같다”며 “바로 선출 독재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저 맥락은 대한민국 주권의 근본은 국민이라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나 의원은 이 대통령이 동의를 표명한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사법권을 침해해 위헌적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흔드는 것”이라며 “이재명특별재판부 만들면 동의하시겠느냐”고 비판했다.
김 총리는 “지금이 그렇게 독재 상황이면 100일 이전의 윤석열 정권은 어떻게 규정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맞섰다. 민주당 의석에선 “내란부터 반성하라” “사과하라” 등의 고성이 터져 나왔다. 나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향한 민주당의 ‘한덕수 회동설’ 의혹 제기에 대해 “청담동 술자리 시즌 2 아니냐”고 말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나 의원을 향해 “저런 유치하고 공감 안 되는 발언과 태도를 보면서 대한민국은 아직도 내란이 진행 중이라는 느낌을 받았다”며 “내란을 추종하고 윤석열을 옹호하던 세력이 아직도 국회 연단에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호도하는 말을 한다”고 비판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민노총(민주노총)에 중요 방송사 경영권을 넘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대해서도 “사실상 ‘이진숙 축출법’이라고 부르는 것”이라며 “저는 (제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에) 대단히 큰 방해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이 이 대통령의 연임 사전준비가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 부칙도 개정하면 이 대통령이 다시 출마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연임은) 해당 시기의 대통령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건 일반적인 인식”이라며 “비현실적인 전제”라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이 이날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재차 시도한 상황을 두고 특검 수사가 국민의힘에만 편향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을 예상했던 김 총리에게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계엄 내용을 알고 계셨지 않은가 의심한다”고 공격하자 김 총리는 “제가 윤 전 대통령과 모의를 했다는 것이냐”며 웃음을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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