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남은 임기 4년 9개월은 도약·성장의 시간이라며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첨단산업이나 일상 경제 분야로 이동하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밝혔다. 특히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중 가장 핵심이 주식시장 정상화라고 강조하며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 유지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 흐름을 바꾸기 위해선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며 확장재정 기조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식시장 부양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언제든지 회사 경영진이 회삿돈을 빼돌릴지 모른다는 생각에 주식을 안 사는 것이라며 주식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상법 개정안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상법 개정안이 기업을 옥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부당한 악덕 기업 경영진이 일부 지배주주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라며 더 세게 진짜 주주를 보호하고 기업이 더 국민 경제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도 첫 번째는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에 대해선 세율을 30%로 할 것이냐, 25%로 할 것이냐의 문제는 결손이 발생하지 않으면 최대한 배당을 많이 하게 하는 것이 목표라며 시뮬레이션이니까 진실은 아니다. 필요하면 얼마든지 교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여부에 대해선 현 50억원 기준을 반드시 10억원으로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주식시장에 장애가 된다면 고집할 필요는 없다라고 밝혔다.
반면 이 대통령은 과거 부동산이 성장에 기여했지만 지금은 정상적인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여전히 투자는 곧 부동산’이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이제는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 연착륙을 위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으로는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한 갭투자 관행을 지목했다. 그는 돈을 빌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은 집값을 올려 소비 역량을 떨어뜨리고 젊은이들이 집을 구할 기회를 박탈시킨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투기 수요를 통제하고 공급도 실효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상속증여세와 관련한 답변을 하던 중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에게 (세제 개편)하는 김에 상속세법도 고쳐야 된다며 상속세 공제 한도 상향 추진을 즉석에서 지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상속세 공제 한도를 최대 18억원까지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하향하는 경기 흐름을 바꾸기 위해선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며 그 이전에 보기 어려운 정도의 예산 증액, 재정 투자가 이뤄지는데 이를 통해 경제 성장 발전에 기여하고 기업 이익을 늘리면 주식시장도 더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 부채에 대해선 터닝포인트(전환점)를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급증하는 전력 수요 대응을 위해 실용적인 에너지 믹스 정책을 펴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원전도 있는 것은 써야 하는 것이라며 가동 기간이 지난 원전도 안정성이 담보되면 연장해서 쓰고, 짓던 것은 잘 짓고 그래서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섞어 쓰는 에너지 믹스 정책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두고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며 앞으로 한참 더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문이 나오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증액에 방어를 하러 간 것이라며 우리가 이익되지 않는 사인(서명)을 왜 하느냐고 말했다.
경남 하동경찰서는 버스 도착이 지연되자 버스터미널 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협박)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았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8시 45분쯤 하동군 진교면 진교버스터미널 대기실에서 진주행 버스가 늦게 온다며 직원에게 항의하다가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범행으로 다친 사람은 없었으며, 터미널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