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사건’을 규명하기 위해 이번주부터 전직 공직자들을 줄줄이 불러 조사한다. 우선 오는 17일 당사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참고인으로 소환한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이면서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의 분트 참고인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3월 공수처 수사를 받는 와중에 주호주대사로 임명되고 출국해 논란이 됐다.
특검은 앞서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과 관련해 외교부와 법무부 실무자들을 조사했다. 지난 14일에는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안보비서관을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 조사 이후 외교부와 법무부 장·차관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조태열 전 외교부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심우전 전 검찰총장(전 법무부차관), 이노공 전 법무부차관 등이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이들은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되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조사도 진행한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15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주호주대사 임명 사건과 관련해) 장 전 실장에 대한 조사는 해야한다며 (이 전 장관 임명 과정에서) 국가안보실이 관여한 정황들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 진술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긴급구제 신청 기각’ 건과 관련해 원민경 여가부장관을 조사할 지도 고민하고 있다. 원 장관은 채 상병 사건이 발생한 2023년 7월에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됐다. 특검은 원 장관 조사 이후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앞서 김 상임위원은 2023년 8월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강하게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가 입장을 바꿔 박 대령 측이 낸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했다. 특검은 김 위원이 회유 등을 받은 뒤 이를 기각했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 관계인들에게도 출석을 통보했다. 특검은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에게 오는 17일 출석하라고 3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는데 김 목사 측은 불출석하겠다고 맞섰다.
특검은 김 목사가 이번에도 나오지 않으면 법원에 기소 전 증인신문 절차를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소전 증인신문은 참고인이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검사가 법원에서 참고인을 불러 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보다 강제성이 높다. 김 목사는 채 상병 순직사건이 발생한 직후인 2023년 7~8월 임 전 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연락을 한 의혹을 받는다.
정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김 목사에 대해) 기소 전 증인신문 절차를 청구할지를 고민하는 것은 맞다. 현재 논의는 진행하고 있다며 다만 (김 목사 출석요구일인) 17일 이후에 절차를 바로 진행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아마 그 이후로 절차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인천 영흥도 갯벌에서 조개를 잡다가 고립된 70대 남성을 구조하다 실종된 해양 경찰관이 순직했다.
인천 해양경찰서는 11일 오전 9시 41분쯤 인천 옹진군 영흥면 꽃섬에서 1.6㎞ 떨어진 해상에서 실종된 영흥파출소 소속 이재석 경장(34)을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 경장은 이날 오전 3시 30분쯤 해루질을 하다 고립된 70대 B씨를 구조하던 중 실종됐다. 이 경장은 발을 다쳐 고립된 B씨에게 자신이 착용했던 부력조끼를 벗어 입혀준 뒤 같이 헤엄쳐 나오다가 B씨만 항공기에 의해 구조됐다.
해경은 이 경장을 찾기 위해 함정 21척과 항공기 2대를 투입했다. 구조된 B씨는 건강 상태에 이상은 없고 저체온증을 호소해 병원에 이송됐다.
해경은 이 경장이 갑자기 불어난 바닷물에 휩쓸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1년 7월 해양 경찰관으로 임용된 A씨는 그동안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300t급 경비함정을 거쳐 영흥파출소에서 근무해왔다.
해경 관계자는 이 경장은 평소 책임감이 강하고 근면 성실했다며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한 고인의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