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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사법부 의견도 들어야” 목소리 낸 법관들, 사법개혁 우려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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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회 작성일Date 25-09-16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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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전국 법원장들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공개적으로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정치 현안에 의견을 밝히기를 꺼리는 사법부가 정부안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한 건 이례적인데, 정부와 여당에선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자초한 일”이라며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와 사법부의 이견이 드러난 만큼 공론화 작업을 충분히 거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국법원장회의는 지난 12일 정부가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대해 “사법제도 개편은 국민을 위한 사법부의 중대한 책무이자 시대적 과제이므로 폭넓은 논의와 숙의 및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개선 논의에 있어 사법부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사법개혁 속도전’을 우려하면서 전국 법관들의 의견을 모아달라고 요구해 마련됐다.
천 처장 등 전국 각급 법원장 42명은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추진하는 ①대법관 증원(14→26~30명) ②대법관 추천위원회 다양화 ③법관 평가 제도 변경 ④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⑤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총 5가지 안건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논의 결과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와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에는 긍정적 의견을, 나머지 안건에는 우려를 표명했다.
법관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은 대법관 증원과 법관 평가 제도다. 정부는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30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대법관 개개인 업무가 과중해진 상황에서 상고심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한다는 취지인데, 사법부 내에선 1심과 2심 판사를 늘려 하급심부터 충실한 심리가 되도록 하는 게 우선이라는 의견이 많다.
국회 등 외부에서 추천한 인사들로 법관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선 ‘판결에 대한 간섭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등은 외부 평가를 통해 법관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으며, 독일은 이미 법관 평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법관들은 독일의 경우 각급 법원장 등 내부 인사들이 평가를 진행하고 있어 국회 등 외부 기관이 평가에 개입하는 정부안과는 차이가 있다고 본다. 대법원은 이번 회의에서 “대다수 판사들이 (법관평가제도의) 사법권 독립 침해와 위헌성 소지 등 우려를 표했다”고 밝혔다.
공식 안건은 아니었지만 이번 회의 자리에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삼권분립 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우려도 나왔다고 한다.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건을 무작위로 배당하는 기존 방식 대신 국회 등 이 특별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건 그 자체로 사법부의 권한 침해라는 지적이다. 앞서 대법원도 국회에 “특별재판부는 위헌 소지가 크고, 재판에 대한 정치적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서를 냈다.
사법부는 무엇보다 개혁 추진 과정에서 법관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는다. 법원장들은 향후 사법개혁 논의 과정에서 사법부 내부의 입장을 최대한 표명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법관들은 오는 25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상고심 제도 개선 관련 토론회’를 열고 사법개혁 관련 논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이주민문화예술공간 ‘프리포트’에 낯선 리듬이 울려 퍼졌다. 경쾌한 타악기 연주를 배경으로 한 레게풍 음악이 스피커에서 나오자 책상 앞에 모여 앉은 수강생들이 소리에 집중했다. 모니터 화면으로는 음악의 높낮이 등을 표현한 색색의 파형이 빠르게 흘러갔다. 박자를 설명하는 박수 소리에 따라 수강생들이 서로 고갯짓을 맞춰갔다.
이날 프리포트에선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디제잉 워크숍’ 첫 수업이 열렸다. 디제잉을 배울 수 있다는 소식에 중국·카자흐스탄·방글라데시·수단 등 다양한 국가에서 온 이주민 8명이 모였다. 각기 다른 장르의 음악을 하나의 리듬으로 연결 짓는 동안 수강생들 사이의 문화적 경계는 흐려졌다.
첫 수업의 주제는 ‘비트 매칭’이었다. 비트 매칭은 다른 곡으로 넘어갈 때 흐름을 끊지 않도록 박자를 이어주는 것이다. 서로 다른 리듬의 음악을 자연스럽게 뒤섞는 디제잉을 위해 우선으로 해야 할 작업이다. 수업 강사를 맡은 엄선호씨(29)가 서아프리카 음악 장르인 ‘아프로비트’ 계열 곡 흐름에 맞춰 비트 매칭을 선보이자 수강생들 사이에서 박수가 나왔다. 엄씨는 “모든 대중음악에 활용되는 안정된 리듬”이라며 4분의 4박자를 설명했다. 수강생들이 엄씨가 가르친 박자에 맞춰 음악을 조정하기 위해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다.
카자흐스탄에서 온 최야나씨(31)는 “음악에 대해 잘 모르는데 새로운 세계가 열린 기분이다”라며 “좋아하는 음악을 혼자 들어야 하는 게 아까웠는데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과 같이 들을 수 있어 신난다”고 말했다. 힙합 장르를 좋아하는 최야나씨는 이날 K팝 아이돌 음악 등을 가져와 디제잉을 연습했다. 중국에서 온 김상미씨(24)는 “음악으로 소속감을 느낄 수 있어 좋다”며 “음악은 언어가 없어도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다”고 말했다. 하우스 장르 음악을 직접 만들기도 하는 김씨는 이날 연습용 디제잉 장비로 디제잉을 연습했다. 김씨의 손길이 바쁘게 움직일 때마다 거친 음악 소리가 부드럽게 연결됐다.
워크숍을 기획한 아시아미디어컬쳐팩토리(AMC)는 이주민을 위한 예술사업 등을 기획하는 비영리단체다. 섹 알 마문(51) AMC 활동가는 “이주민들이 불쌍하거나 힘들어서 잘 해줘야 한다는 생각보다 ‘내 사람이고 친구니까 함께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줬으면 좋겠다”라며 “친구가 되려면 자연스럽게 같이 놀아야 하고 음악이 있으면 말이 통하지 않아도 같이 놀 수 있다”고 말했다. 강사 엄씨는 “디제잉은 음악을 잘 몰라도 좋아하기만 하면 할 수 있는 작업”이라며 “다양한 이주민들이 자신의 문화를 담은 음악을 공유하면서 교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부터 격주로 세 차례 열리는 워크숍에 참여한 수강생 중 일부는 오는 10월25일 열릴 서울이주민예술제에서 디제잉을 선보일 수 있다. 이날 수강생들은 수업이 끝나고도 남아 디제잉 체험을 하기 위해 줄을 섰다. 서로 다른 장르의 음악이 자연스럽게 뒤섞이며 독특한 리듬을 만들어냈다. 국적도 인종도 다른 사람들이 새롭게 탄생한 리듬에 맞춰 마주 보고 어깨를 흔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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