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코오롱하늘채 “가을 추 아닌 추할 추” “윤석열 오빠 도움 되냐”…법사위, 20분 만에 정회 > 임대문의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가을 추 아닌 추할 추” “윤석열 오빠 도움 되냐”…법사위, 20분 만에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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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8회 작성일Date 25-09-2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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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코오롱하늘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2일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을 조사하는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를 열었지만 여야 의원들이 충돌하며 약 20분 만에 파행됐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기 전 “노트북(컴퓨터)은 국회 공공기물로 정치 구호를 붙이는 건 회의 진행 방해”라며 국민의힘 위원들의 유인물 철거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자신의 노트북 컴퓨터에 ‘정치 공작, 가짜뉴스 공장 민주당’이라는 문구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한덕수 회동설’을 제기하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의 사진이 담긴 유인물을 붙였다.
유인물 철거를 두고 여야 간 실랑이가 벌어지면서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법사위는 오전 10시30분쯤 개의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러면 가을 추 자가 아니라 추할 추 자가 붙는 법사위가 된다”며 비판했고, 추 위원장은 “참 유치하십니다”라고 맞받았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도 방해하고 상습 방해 세력이다”라고 소리쳤다.
추 위원장은 법사위 개의 이후에도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문제를 두고 국민의힘 측의 항의가 이어지자 나경원·송석준·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의 퇴장을 명령한 뒤 청문회 안건을 상정했다. 나 의원은 “이건 추미애 법사위가 아니다”라고 고성을 지른 뒤 위원장석으로 다가가 추 위원장을 노려봤다. 이어 여야 의원들이 위원장석 앞으로 몰려나왔다.
추 위원장은 나 의원을 향해 “왜 회의 진행을 방해하느냐”라며 “이렇게 하는 것이 윤석열 오빠한테 무슨 도움이 되느냐”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윤 전 대통령 얘기가 여기서 왜 나오느냐. 국회법을 위반한 회의를 한다”며 “우리에게도 말할 자유를 달라”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오전 10시50분쯤 “법사위가 나 위원님 정치 투쟁장이고 정치 선동장이냐”며 정회를 선포했다.
추 위원장은 오전 11시20분쯤 청문회를 재개했지만 나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재차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무슨 이런 법사위가 있느냐”며 고성을 질렀다. 추 위원장은 오전 11시35분쯤 다시 정회를 선포했다.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사이의 이른바 ‘정교유착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2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30분 한 총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벌검사팀은 지난 18일 한 총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업무상 횡령’ 등 네 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한 총재가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가 공범으로 지목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6일 구속된 뒤에야 출석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인 점, 증거인멸 우려 등을 들어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 총재 측은 이달 초 심장 시술을 받는 등 건강이 악화됐음에도 스스로 출석해 수사에 협조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총재는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와 공모해 교단 자금 1억원을 권 의원에게 건네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2022년 4~7월에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의 목걸이와 샤넬 가방을 전달하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데 관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있다. 이 선물 역시 교단 자금으로 구입한 것으로 조사돼 업무상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또 2022년 10월 자신의 원정도박 의혹에 관한 경찰 수사에 대비해 윤씨에게 증거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다만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 의원을 당 대표로 밀기 위해 통일교 신도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정당법 위반 혐의는 이번 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특검은 최근 국민의힘 당원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외부업체를 압수수색해 통일교 신도로 추정되는 11만여명의 명단을 확보했지만, 가입 시기나 실제 투표권을 가진 책임당원 여부를 가려내는 작업이 필요해 이번 심사에선 입증 자료로 제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4시에는 정모 전 총재 비서실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예정돼 있다. 그는 교단 최고위 행정조직인 천무원의 부원장이자 한 총재의 최측근으로, 영장에 적시된 대부분 혐의에서 공범으로 언급됐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교단 간부 윤씨의 공소장에는 “통일교가 한 총재의 뜻에 따라 ‘국가는 교단에 의해 운영돼야 한다’는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접근해 각종 청탁을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통일교 측은 “윤씨 개인의 일탈일 뿐 교단 차원의 개입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한 총재도 지난 17일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통일교 측은 83세 고령인 한 총재가 건강 악화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상황인 데다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특검팀의 구속 시도가 무리한 수사 행태라는 입장이다.
통일교는 영장실질심사에 관한 입장문을 통해 한 총재가 지병인 백내장·녹내장, 최근 심장 부위 절제수술, 부정맥 치료약물 복용에 따른 합병증 등을 겪은 점을 언급하며 “구속은 회복할 수 없는 건강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수사기관이 두 차례 대규모 압수수색과 관계자 조사를 통해 방대한 자료를 확보했기 때문에 구속으로 새롭게 밝혀질 것은 없다”며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종합병원, 대형학원 등을 소유한 자산가들과 금융회사 전·현직 임원 등이 1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동원해 주가조작을 한 정황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40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7월말 출범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첫 번째 사건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대로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의 본보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공동으로 참여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23일 “대규모 자금으로 장기간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취한 대형 작전 세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합동대응단은 앞서 3월부터 금감원에서 기획조사 중이던 이번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해온 끝에 이날 혐의자 7명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합동대응단 조사결과, 종합병원, 한의원, 대형학원 등 자산가들로 구성된 작전 세력 7명은 하루 거래량이 적은 코스피의 A종목을 목표로 삼았다. 거래량이 적어야 가격을 끌어올리기 쉽기 때문이다. 이들은 1년 9개월에 걸쳐 A종목을 수만회에 걸쳐 매수자와 매도자가 사전에 가격과 수량을 정해 거래하는 통정·가장·허위매매 방식으로 A종목의 거래량을 늘리고 주가를 두배로 인위적으로 띄웠다. 이같은 방식으로 지금까지 400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고 이중 일부 주식을 매도해 230억원 가량의 시세 차익을 손에 쥔 것으로 조사됐다.
통정매매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사전에 가격과 수량 등을 정해 형식적으로만 거래하는 방식으로, 일반 투자자에게는 해당 종목의 거래가 활발해 보이는 착시를 일으킨다. 이승우 합동대응단장(금감원 부원장보)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아무런 경제적 이득이 없는 가장·통정매매를 수만회한 것을 보고 시세조정이 확실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시세조종에 이용된 A종목은 지난해 초 2만4000원이었으나 올해 1월 5만200원까지 상승했다.
특히 이들은 금융당국의 감시망을 회피하기 위해 수십개의 계좌로 분산 매매하거나 주문 IP(인터넷주소)를 조작하는 등의 수법을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A사의 경영권 분쟁 상황을 활용하고 자금세탁을 시도한 정황 등도 포착됐다. 이들 중 일부는 친·인척, 학교 선·후배 관계로 알려졌다.
합동대응단의 압수수색과 함께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불법 이익 환수와 자본시장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이번 사건에 이용된 계좌 수십 개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도 내렸다. 지난 4월 자본시장법에 처음 도입된 지급정지 조치를 최초 적용한 사례다.
합동대응단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로 이들의 공모 관계와 혐의점 등을 자세히 규명할 계획으로 추가 혐의자가 존재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이승우 단장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당이득의 최대 두 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등의 제재를 적극 적용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합동대응단은 이 사건 외에도 4건의 주가조작 의심 사건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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