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법사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를 의결하면서 사전에 당 지도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청래 대표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앞으로는 상의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서도 법사위원들의 드라이브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지도부와 사전에 상의는 안 됐고 법사위 차원에서 의결이 된 뒤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권향엽 대변인도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사전에 당 지도부와 논의하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긴급 청문회를 오는 30일 열기로 의결했다.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를 진행하던 도중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증인·참고인 채택 건을 상정했고,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거수 표결로 가결했다. 증인에는 대선 직전 ‘회동설’이 불거졌던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 지도부는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예정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권 대변인)면서도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정청래 대표는 전날 청문회 의결 직후 추 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앞으로는 당 지도부와 상의한 뒤 결정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임위 운영을 총괄하는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날 비공개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사위원들의 독자 행동에 당혹감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부에 대한 여당의 메시지에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연일 조 대법원장 사퇴론을 띄웠던 정 대표도 지난 20일 이후 관련 발언을 자제하고 있다. 서영교·부승찬 의원이 제기한 ‘회동설’의 근거가 빈약하다는 지적과 함께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전체의 동력이 약해질 것이란 우려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오는 25일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야당과 실무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원내 지도부도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법사위의 독자 행보를 보는 당내 여론도 우호적이지 않다. 한 민주당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의원들이 강성 지지층을 대상으로 선명성 경쟁을 하는 것”이라며 “원내 지도부로서는 당연히 부담”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도 “조희대가 문제없다는 게 아니라 이 정도 사안을 지도부와 상의하지 않고 추진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법사위가 지도부의 프로세스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오는 24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한다. 천 처장은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과 관련해 사법부의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의장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법원 측에서) 만나자는 연락이 왔다”며 “사법개혁 관련 국회 논의에 참여하도록 해 달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 청문회와 관련한 언급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서울시가 ‘발달장애 아동·청소년’만을 위한 정신건강 지원시설이 동작구에 문을 연다.
서울시는 24일 동작구 본동에 발달장애 특화 ‘노들 아이존’을 개관한다고 이날 밝혔다. 발달장애 특화 기관은 2012년 설치된 종로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서울에는 2006년 송파구에 정서행동 장애 특화 아이존을 처음 개관한 이후 현재까지 총 9개의 아이존을 설치했다. 정서행동 자애 특화기관은 서울 전역에 7개가 설치돼 있으며, 발달장애 특화는 이번 동작구까지 총 2곳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 전체 장애인 인구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발달장애 인구는 늘고 있다”며 “이번 추가설치로 발달장애 아동 치료 대기기간을 줄여주고, 전문치료 기회를 폭넓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이존’은 지난달까지 8개 기관에서 누적 총 3만1436명이 이용했다. 주의력 결핍이나 과잉행동 등 ‘정서·행동장애 아동’은 심리상담과 행동교정 중심의 치료를 제공하고, ‘발달장애 아동’에게는 언어·놀이·감각 통합치료 등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문을 연 ‘노들아이존’은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272.94㎡규모로 조성됐다. 언어·미술·놀이·음악치료와 심리검사 등 개별치료 프로그램과 교육·정서지원 등 가족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치료실과 상담실을 갖췄다.
만12세 이하 발달장애 아동·청소년에게는 개별치료, 집단치료, 학교지원, 가족지원 등 최장 1년6개월까지 통합치료를 제공한다. 취약계층은 증빙서류 제출시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이외에는 월 9만3000원의 저렴한 이용료만 내면 이용가능하다.
치료신청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구청 드림스타트, 의료기관, 관내 초등학교, Wee센터·클래스 등을 통해 아이존에 의뢰서와 진단서를 제출하면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발달장애 아동이 세상과 어울려 살아가길 바라는 부모님의 마음이 오늘 ‘노들아이존’을 있게 했다”며 “지난주 발표한 ‘장애인 일상활력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돌봄․치료 지원을 지속 확대, 부모님 부담을 덜어드리고 발달장애 아동이 온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이 되어 드리겠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재판에 10회 연속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없이 열린 재판에는 국회에 투입됐던 경찰 간부가 증인으로 나와 “(계엄날 국회 상황을 보고) 내란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안귀령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에게 총부리를 잡혔던 계엄군은 시민과 대치 상황이 계속되자 혼란스러웠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은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교도소 측에서 인치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궐석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계엄 당일 ‘빨리 국회로 가라’는 지시를 받고 출동한 백현석 서울 강남경찰서장(당시 서울경찰청 제4기동대장)이 증인으로 나왔다. 백 서장은 당시 국회 담벼락 부근에만 머물렀고, 내부에서 계엄군과 시민이 대치하는 상황은 휴대전화로 봤다고 한다.
그는 ‘국회 내부의 상황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는 검사의 질문에 “들었던 생각은…내란이다”라고 답했다. 이후 답변을 망설이던 백 서장은 “뻔하지 않습니까? 군인들이 왜 거길(국회) 가겠습니까? 계엄 해제를 못하게 갔을 거고, 내란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하나’ 고민이 들었습니다”라고 했다.
이어 검사 측이 ‘증인이 머릿속에 떠올린 대책이 있었냐’고 묻자 “거기 있던 군인들을 체포하고 싶었다”면서 “저 혼자 체포한다고 될 리도 없고, 이후 상황은 영등포서와 협조도 돼야 해서 속으로만 생각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증인 의견을 물어보는 건 신문이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국회 유리창을 깨고 경내로 진입한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 이모 상사에 대한 비공개 증인신문도 진행됐다. 이 상사는 국회에서 안 대변인에게 총구를 잡혀 실랑이를 벌였는데 이 모습이 SNS에 확산하면서 화제가 됐다.
그는 국회로 출동할 당시 “국회의사당이 종북세력에 의해 점거됐다”는 생각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국회 직원과 시민들을 마주하자 어떤 기준으로 ‘적대세력’을 구분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웠다고 말했다. 이 상사는 “욕이라든가, 위협적으로 하는 분들이 많아서 (국회 안을) 삥삥 돌았다”면서 “혼란이 많이 왔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길래 소리치고, 욕하고, 물병 던지는 행동을 할까. 이 상황이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이게 저희가 가진 생각이었다”고 했다.
이 상사는 김현태 707특임단장으로부터 ‘유리창을 깨고 국회로 들어가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후엔 ‘차단기를 찾아서 내리라’는 말도 들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유리창을 깨기 전에 ‘진짜로 깨냐’고 김 단장에게 두 번 더 물었다”며 “깨라”는 지시를 받아 총으로 유리창을 부쉈다고 했다.
증언에 따르면 국회 내부를 떠돌던 이 상사는 지난해 12월4일 새벽 1시쯤 김 단장으로부터 “차단기를 찾아봐라. 차단기를 내릴 수 없겠냐”는 지시를 받았다. 이때도 이 상사는 “진짜 내리냐”고 재차 물었지만, 김 단장이 ‘내리라’고 답해 국회 내부의 전기를 차단하기 위해 지하에 있는 분전함의 차단기를 직접 내렸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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