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검사출신변호사 이충상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에게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당한 인권위 직원이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형사고발된 인권위 직원 A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지난 16일 불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전 위원은 퇴임 이틀 전인 지난 2월27일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가 2022년 12월 작성한 ‘노란봉투법’ 의견 표명 관련 보고서에 “영국은 1982년 노동쟁의법 개정으로 위법한 쟁의행위의 책임을 노동조합에만 한정하고 노조 간부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썼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 전 위원은 영국에서 개인에 대한 배상청구를 금지한 사례가 없다며 해당 보고서를 허위라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은 인권위 내부 게시판과 상임위원회에서 보고서를 “편파적”, “생짜로 엉터리 허위”라고 하는 등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비난해 지난해 인권위 감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차관급 정무직인 상임위원은 징계 대상이 아니라 제재를 받지 않았다.
이 전 위원은 2022년 10월부터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다 지난해 11월 사직서를 제출했고, 올해 3월 면직 처리됐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처음으로 모집하는 비아파트형 ‘미리내집(신혼·신생아매입임대주택Ⅱ)’ 입주자 모집에 8467명이 몰리면서 51.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그동안 신축 아파트로 한정한 ‘미리내집’에서 나아가 도시형생활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비아파트까지 주택형을 확대한 것으로, 총 164가구를 선정한다.
미리내집(신혼·신생아매입임대주택Ⅱ·일반주택형)은 신축 아파트 임대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의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주거형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매입임대주택과 연계해 일반 아파트 시세의 50%수준으로 공급한다.
미리내집 일반주택형에서 거주하는 신혼부부가 출산을 할 경우 10년 거주 후 아파트형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미리내집 일반주택형은 역세권 등에 설치돼 교통접근성이 좋으며, 각 가구마다 빌트인 가전이 설치돼 있어 초기 이사부담금을 줄일 수 있다. 또 SH가 매입 후 관리하기 때문에 전세사기 위험이 없다.
SH가 모집한 미리내집 일반주택형은 영등포구 소미더클래스 한강, 동작구 스카이포레, 강서구 슈프림더하이움, 송파구 르피에드 문정, 광진구 자양1034 등 5개다. 이 가운데 소미더클래스한강은 114.8대 1로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SH는 23일 서류심사 대상자를 발표하고, 이후 입주자격·소득·자산·주택소유여부 등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추가심사한 뒤 당첨자를 선정한다. 발표는 내년 1월 7일이다.
황상하 SH사장은 “신혼부부,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에게 아이낳아 키우고 싶은 양육친화적인 양질의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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