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변호사 전남 서남해안을 연결하는 총 82.5㎞ 길이의 ‘보성~목포 철도’가 27일부터 정식 운행에 들어간다.
2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보성~목포 철도 건설사업은 신보성역과 목포 임성리역을 잇는 선로를 신설한 것으로, 총사업비 1조6459억원이 투입됐다. 해당 구간에는 신보성, 장동, 전남 장흥, 강진, 해남, 영암 등 6개 역사가 새로 들어섰다.
운행은 보성~순천 구간이 비전철임을 고려해 새마을호와 무궁화호가 맡는다. 목포~부산 부전역 구간은 하루 4회(새마을호 2회, 무궁화호 2회), 목포~순천 구간은 하루 8회(새마을호 2회, 무궁화호 6회) 운행한다. 새마을호 기준으로 목포~부산 이동시간은 약 4시간40분으로, 기존 광주송정역 경유 경로(6시간50분)보다 2시간 이상 단축된다. 목포~보성(신보성역) 구간도 150분에서 65분으로 85분 줄었다.
새 구간 신설로 기존 ‘남도해양 관광열차’는 운행 경로를 ‘광주송정~부산’에서 ‘목포~부산’으로 변경하고, 운행일도 주 2회(토·일)에서 주 3회(금·토·일, 하루 2회)로 늘린다. 철도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면서 영암, 해남, 강진, 장흥 등 남도권역 관광 수요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철도 서비스에서 소외됐던 서남권에 새로운 길이 열렸다”며 “이동권 보장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이끌어 전남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23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 “언제든 국민통합을 위한 값진 조언을 해주신다면 무겁게 받들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이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봉직하신 데 대해 존경의 말씀을 올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이 지난 15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으로 임명된 후 전직 대통령을 예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이날 만남에 대해 “국민통합에 대한 국가 원로의 충고를 경청하고자 하는 이 위원장의 취지에 따라 마련된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통합위원회의 사명은 분열과 대립을 넘어, 관용·진실·자제에 입각한 공동체 정신으로 국민의 화합을 이끌어내는 것”이라며 “이명박 대통령 시절 법제처장으로 일하던 때처럼 보수와 진보를 떠나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직 헌법정신에 기반해 국민통합을 위해 소신껏 목소리를 내는 것이 저의 소임”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 위원장이 이 전 대통령 임기 동안 ‘소신 발언’을 한 예로 2008년 6월 ‘쇠고기 수입을 위한 고시 개정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것과 그해 8월 ‘공공기관장 강제 사퇴 압력은 법치주의에 어긋난다’고 지적한 것을 예로 들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이 위원장 임명을 두고 “매우 적절한 인사라고 생각한다”면서 축하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이 전 대통령은 “권력과 재력을 가진 힘 있는 사람이 조금씩 양보하고, 포용력을 발휘해야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다”며 “대통령을 잘 보좌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도 필요하며, 그렇게 하는 것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겨울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숨진 캄보디아 출신 속헹(당시 31세) 유족에게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주노동자의 주거 환경과 건강 관리에 국가의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부가 이주노동자의 건강·주거·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2부(재판장 김소영)는 19일 속헹의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패소 판결을 취소하고 “한국 정부가 원고들에게 각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국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않아 속헹이 죽음에 이르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국가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에서 유족들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이주노동자를 선발·도입한 만큼 입국 이후 생활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정부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도 한국 정부가 외국인 기숙사 시설이 열악하다는 점을 인지했으면서도 속헹의 사업장 숙소를 한 차례도 점검하지 않은 건 ‘직무 유기’라고 주장했다.
국가가 책임을 다했다면 속헹의 죽음은 피할 수 있었다. 2018년부터 경기 포천시 한 농장에서 채소 수확하는 일을 한 속헹은 2020년 12월20일 영하 20도 한파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잠을 자다 숨졌다. 부검 결과 사인은 ‘간경화로 인한 혈관파열, 합병증’이었다. 일하다 생긴 병을 제때 치료받지 못한 게 원인이었다. 난방을 할 수 없는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한파로 인해 혈관이 급격히 수축돼 파열이 진행됐다는 전문의 소견도 있었다.
속행의 ‘비닐하우스 사망’은 이주노동자의 주거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 드러내며 사회에 경종을 울렸다. 속헹의 죽음을 계기로 노동부가 2021년부터 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신규 고용허가를 불허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섰으나 농업이주노동자들의 다수가 여전히 여름엔 에어컨이 없고, 겨울엔 난방이 되지 않는 임시가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한민국은 저출생·고령화로 부족한 노동력을 이주노동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지금도 이들이 없으면 멈출 수밖에 없는 산업 현장이 부지기수다. 그들에게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고 안전과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건 국가의 책무다. 더 이상 이주노동자의 ‘비닐하우스 삶’을 묵인하거나 방조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주노동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근본 대책을 내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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