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재판변호사 김 총리 “KT·롯데카드 해킹 사고 원인·은폐 의혹 낱낱이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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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신사 및 금융사 해킹 사고 관련 긴급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사고가 발생한 원인은 무엇인지, 사업자의 보안 관리 체계상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사업자의 사고 은폐·축소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서도 문제가 없는지 밝히겠다”며 “문제가 있다면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서 국민들께서 갖고 계신 모든 의혹을 낱낱이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롯데카드에서는 외부 해킹 공격으로 297만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이동통신사인 KT에서도 수도권 특정 지역 이용자들이 해킹으로 인한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봤다. KT 무단결제 피해 지역은 당초 알려진 것보다 광범위한 것으로 나타나 피해 전모조차 불분명한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기업의 해킹 신고가 없어도 직권조사가 가능하도록 조사 권한을 확대하고, 보안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과징금 등 제재수단을 강화하는 등 정부의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김 총리는 “범정부 정보보호 종합대책 수립에 있어 관련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국가안보실도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금융위원회·개인정보위원회·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와 함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보실은 “정부는 국가 시스템, 주요 통신·플랫폼, 금융기업 등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정보보안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피해 확산 방지와 이용자 보호 체계를 수립하고, 정부·공공부문 및 민간 기업의 전반적인 정보보호 투자를 유도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보실은 금융·공공기관 등이 소비자에게 설치를 강요하는 소프트웨어를 제한하고, 사이버 안보 역량 관련 투자를 강화하고 인공지능(AI)·양자컴퓨팅 등 보안 신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도 밝혔다. 안보실은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들과 추가 논의를 거쳐 이달 말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업무 지시에 불만을 품은 30대 일용직 노동자가 동료에게 흉기를 휘둘러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청주청원경찰서에 따르면 A씨(34)는 지난 20일 오전 8시 40분쯤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상급자 B씨(4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불구속 입건됐다.
얼굴과 어깨를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자신에게만 과도하게 업무 지시를 한다는 불만을 품고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2030 청년 소통·공감 토크콘서트’에서 “가장 가까워야 할 청년세대끼리 남녀가 편을 지어 다투는…(일이 벌어지고 있다)”이라며 “괜히 여자가 남자 미워하면 안 되지 않나. 여자가 여자를 미워하는 건 이해하는데….”라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전날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 참석자 발언을 인용해 “취업하기까지는 여성이 좀 유리하고 남성이 차별받는 것 같다. (남성은) 군대도 가야 하는데 가산점도 안 주고…”라고 전했다. 동의하기 어렵다.
# “괜히 여자가 남자 미워하면 안 되지 않나. 여자가 여자를 미워하는 건 이해하는데….”
농담성이라 해도 부적절했다. 세 가지 층위로 살펴본다.
첫째, 청년여성은 남성을 미워하고 있지 않다. 또래 남성과의 관계에서 ‘불안’하고 ‘두려움’을 느낄 뿐이다. 이 대통령이 ‘안전이별’이란 용어를 아는지 궁금하다. 교제살인·불법촬영 등 젠더 기반 폭력이 기승을 부리면서 생겨난 신조어다. 최근에는 한국인 남성이 도쿄에 사는 한국인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일본까지 쫓아가 살해한 사건도 벌어졌다. 그럼에도 국가는 교제폭력 관련 공식 통계조차 구축하지 않고 있다. 여성은 안전한 삶을 바랄 뿐이다.
둘째, ‘여적여(여성의 적은 여성)’라는 성차별적 통념을 연상시킨다. 여적여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을 여성 내부의 개별적 갈등으로 치환하려는 개념이다. 이는 ‘토크니즘’(여성 등 소수자 집단 가운데 극소수만 발탁해 구색 맞추는 것)과 결합하며 여성 집단 전체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강화해왔다.
셋째, 성평등에 대한 여성의 요구는 ‘감정’ 차원의 문제 제기가 아니다. 사회적 규범의 변화와 법·제도의 개선을 바라는, 시민으로서의 민주주의적 요구다.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예방 요구가 노동권·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민주주의적 요구인 것과 같다.
# “취업하기까지는 여성이 유리하고….”
2025년 8월 고용동향을 보면, 20대 여성 고용률(62.9%)이 20대 남성(58.0%)보다 높다. 군복무 때문이다. 그렇다고 취업시장에서 여성이 유리하다고 보는 건 타당하지 않다. 2022년 커리어 플랫폼 ‘사람인’이 721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인사담당자의 55.1%가 ‘채용 시 선호하는 성별이 있다’고 답했다. 선호하는 성별은 남성(73.6%)이 압도적이었다.
여성이 상대적으로 일찍 노동시장에 진입한다 해도 일자리의 질은 떨어진다. 비정규직으로 입직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의 논문 <노동시장은 성평등해지고 있나?>에 따르면, 남성은 여성보다 첫 취업 시점이 늦지만 임금이 높고 안정적인 일자리(대기업·공기업 정규직 등)에 들어가는 경향이 뚜렷하다.
[플랫]지난해 6.7% 감소한 여성의 평균임금, 성별임금격차는 30% 넘겼다
이는 정부 조사에서도 입증된다. 청년층(15~29세)이 첫 일자리에 취업할 당시 임금을 보면 ‘300만원 이상’ 받았다는 비율이 남성 중 10.5%인 반면 여성은 3.3%에 불과하다. ‘200만원 이상’으로 넓혀봐도 남성은 51.2%가 해당하지만, 여성은 42.1%만 해당한다(2025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 “군대 가야 하는데 가산점도 안 주고…”
1999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에 있었다. 군 가산점을 규정한 제대군인지원법에 위헌 결정이 선고되는 장면을 지켜봤다. 헌재는 “공직수행능력과 아무런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는 성별 등을 기준으로, 여성과 장애인 등의 사회진출 기회를 박탈하므로 위헌”이라고 선언했다.
군 가산점제에 반대한 시민은 여성만이 아니었다. 남성 장애인들도 강력히 반대했다. 위헌 결정 이전인 1991년 왼팔에 장애가 있던 정모씨는 7급 행정직 공채에서 차석을 차지했다. 하지만 군 가산점을 받지 못해 최종 탈락했다. 지금은 남성 비장애인의 양심적 병역 거부까지 인정되는 시대다. 군 가산점을 성별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 평등권’ 문제로 봐야 하는 이유다.
군 경력 보상은 사병 급여 인상과 취업 후 호봉 인정 등으로 이뤄지고 있다. 필요하다면 국가 재정을 더 들여 보상하는 게 옳다. ‘20세기’에 헌법적으로 정리돼 역사 속으로 사라진 유령을 ‘21세기’에 자꾸 소환할 일이 아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20일(현지시간) 한국의 성차별과 반(反)페미니즘 이슈를 다룬 장문의 기사를 내보냈다. 가디언은 “표면적으로 한국은 세계 대중문화에 기여하고 최첨단 기술로 정의되는 초현대적 사회처럼 보이지만, 이면에선 ‘젠더 간극’이 더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은 성별 임금 격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대이고, 여성들이 리더십 역할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달 초 한겨레·한국정당학회가 실시한 유권자 패널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62.7%로 나타났다. 20대 여성 지지율은 평균보다 높은 71.7%를 기록한 반면, 20대 남성은 41.5%에 그쳤다. 20대 남성 지지율은 전체 성·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낮았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 대통령 발언은 이러한 여론 흐름과 무관치 않으리라 생각한다. 남성청년들에게 ‘당신들한테 공감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려 했을 터다. 지방선거가 8개월여 앞이니 표 계산 한다고 비판만 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정치를 오래 해온 이 대통령은 잘 알 것이다. 표는 계산한 대로 오지 않는다. 주권자는 생각보다 더 까다롭다.
※사족;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 대통령을 비판했는데, 침묵하라. 이준석은 젠더 문제에 관한 한 누구도 비판할 자격이 없다.
▼ 김민아 경향신문 칼럼니스트 makim@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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