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OECD “소득 기회불평등의 60%, 부모 배경 따라 결정···개인 소득격차 요인 1위는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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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2일(현지시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기회의 격차를 줄이는 방법’ 보고서를 발간했다. 유럽과 미국 등 회원국 32개국(한국 미포함)을 대상으로 ‘기회 불평등’이 소득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자료다.
OECD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성별, 출생지 등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이 소득격차에 미치는 영향으로 ‘기회 불평등’ 척도를 측정했다.
분석 결과, 가계 소득격차의 평균 4분의 1 이상이 성별, 출생지,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등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에서 비롯한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국가별 편차가 컸다. 스위스와 일부 북유럽 국가는 기회 불평등이 소득 불평등에 영향을 미친 정도가 15% 미만이었지만, 미국·아일랜드·스페인·칠레 등은 35%를 넘었다.
특히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기회 불평등을 초래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꼽혔다. 조사 대상 4분의 3 국가에서 기회 불평등의 60% 이상이 부모의 학력과 직업에서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4분의 1 국가에서는 이 비중이 75%를 넘을 정도로 큰 영향을 미쳤다.
개인 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기회 불평등을 설명하는 가장 큰 단일 요인은 성별이었다. OECD 회원국 중앙값을 기준으로 성별은 개인 소득 기회 불평등 요인의 4분의 1을 차지했다. 이는 성별 격차가 가계 단위 분석에서는 종종 가려진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OECD는 설명했다. 뒤이어 아버지의 학력·직업, 어머니의 학력·직업 순으로 영향력이 컸다.
지역 격차는 부모 배경을 매개로 자녀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쳤다. OECD가 만 15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를 분석한 결과, 회원국 31개국 중 28개국에서 농촌 학생의 수학 점수가 도시 학생보다 낮은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통제하면 농촌과 도시의 격차는 10개국에서 사라지고, 뉴질랜드 등 8개국에서는 오히려 농촌 학생이 더 높은 성취를 보였다. 부유한 농촌 학생이 가난한 도시 학생보다 학업성취도가 높을 가능성이 커지는 셈이다.
세대별 비교에서는 젊은 세대일수록 더 큰 기회 불평등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미국과 남유럽에서는 30세 시점을 기준으로 1980년대생은 1970년대생보다 기회 불평등 정도가 20% 더 컸다.
보고서는 누진적 조세제도를 통한 재분배 정책을 제안했다. 세금을 누진적으로 거둬 재분배에 활용한다면 기회 불평등을 최대 4분의 1만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소득 기회 불평등 완화 효과가 가장 큰 제도는 소득세와 재산세(-12%)였다. 이어 장애수당(-6%), 실업급여(-4%), 노령연금·자녀수당(각각 -3%) 순이었다.
이번 보고서에 한국 자료는 포함되지 않았다.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대 교수는 이날 소셜미디어에 이번 보고서를 언급하면서 “한국은 자본주의 선진국에서는 전례 없는 수준인 30%가 넘는 막대한 성별 임금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페미니즘이 훨씬 더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가상자산 사건 피의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는 서울지역 경찰서장 등 현직 경찰을 압수수색했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날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 모 경찰서장 A총경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A총경은 가상자산 투자 사건 피의자 B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수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뇌물을 챙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사기 혐의로 B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총경과 관련된 자금 흐름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총경은 “투자 개념으로 건넨 돈을 돌려받았을 뿐”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에도 같은 취지로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다른 현직 경찰관 C씨가 코인 사건 피의자에게 금품을 받은 정황도 확인해 이날 함께 압수수색했다. 확보한 자료는 진술과 대조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대구시가 음악 분야를 중심으로 비수도권 대표 문화예술도시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있다. 풍부한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축제 통합 등 ‘묘수’를 더한다는 게 대구시의 전략이다.
22일 대구시에 따르면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판타지아 대구페스타’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는 크고 작은 축제들을 봄·가을철 비슷한 시기에 열리도록 묶은 것으로 2022년부터 하반기부터 추진됐다. 올해 두번째 시즌에는 음악·연극·무용·시각예술·미디어아트 분야 15개 축제가 집중 개최된다. 아시아 최대 규모인 대구국제오페라축제가 이 시기에 열린다. 시는 “유사한 성격의 축제를 집중 개최해 경기 활성화 등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시가 올해 봄축제를 찾은 관람객을 표본조사한 결과, 종합 만족도가 82.6점으로 1년 전에 비해 4.5점 올랐다. 시 관계자는 “최근 부산과 광주 등 타 지자체에서도 ‘통합 축제’를 벤치마킹하며 주목하고 있다”면서 “축제가 집중된 도심을 찾는 관광객도 많이 늘어 상권이 활성화되는 효과도 있었다”고 말했다.
시는 인프라와 인력 등의 강점을 바탕으로 음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대구에는 한국 유일의 오페라 제작 극장인 오페라하우스를 비롯해 콘서트하우스·코오롱 야외음악당 등 1000석 이상의 대형 공연장 11곳과 중소 규모 공연시설 171곳 등 등 지방 최대 수준의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다. 현재 문화예술단체 651개 중 183개가 음악 부문(회원 비중 38.9%)이며, 공연창작지원센터·대구예술발전소 등 일상 속에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공간도 풍부하다. 재즈·포크·국악·인디·힙합 등 다양한 장르별 축제도 꾸준히 열리고 있다.
시는 고유의 음악 역사와 문화자산을 세계적인 브랜드로 만들어 문화산업 전반으로 부가가치를 확대하려고 기획했다. 이러한 점을 인정받아 대구시는 2017년 유네스코 창의도시 중 ‘음악’ 분야에 선정됐다. 시 관계자는 “축제 집중 개최가 성과를 내는 만큼, 앞으로 타 지자체 및 해외시장에 대한 홍보를 확대해 문화도시 이미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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