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통일교 청탁 및 정치권 로비 의혹의 ‘최종 결재자’로 지목된 한학자 총재가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한 총재의 전 비서실장 정모씨도 이날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나왔다.
한 총재는 이날 오후 12시54분쯤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중앙지법에 출석했다. 한 총재는 지난 17일 특검에 자진출석하면서 직접 걸어 나온 것과 달리, 이날 휠체어를 타고 영장심사를 받으러 들어갔다. 한 총재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1억원이 아니라 세뱃돈과 넥타이를 줬다고 진술했나’,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가 1억원 전달을 인정했는데 어떻게 보는가, 개인적 일탈이라고 보는가’ 등의 기자단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았다.
한 총재는 지난 17일 특검에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면서 ‘김건희 여사에게 목걸이와 가방을 전달한 사실이 맞나’에 대해선 “나중에 들으세요”라고 말했다. 이후 조사를 마치고 나와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왜 전달했냐’는 물음에 “내가 왜 그럴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하고, ‘통일교 관련 청탁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없다”고 말했다. ‘김 여사에게 목걸이와 가방을 전달한 적 없느냐’는 물음에는 “내가 왜 그래야 하냐”고 답했다.
한 총재는 2022년 1월5일 권 의원에게 통일교 민원 청탁과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 약속에 대한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하고, 통일교 자금으로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등에 총 2억1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2022년 4~7월 통일교의 각종 민원 해결을 위해 윤씨를 통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매개로 김 여사에게 ‘8000만원대 청탁용 선물’을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이 금품을 마련하기 위해 통일교 자금을 활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는다. 2022년 10월 권 의원이 윤씨에게 전한 통일교 임원 등의 미국 원정도박 수사 소식을 듣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있다. 한 총재의 전 비서실장 정씨는 공범 관계로, 이들 혐의를 함께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한 총재에 대한 영장 심사를 진행했다. 오후 4시30분부터는 정씨에 대한 영장 심사도 진행된다. 정씨도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권 의원에게 얼마 줬나’ ‘권 의원한테 돈을 전달한 것과 김 여사한테 선물을 전달한 것을 다 한 총재한테 보고 했는지’ 등의 기자단의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특검 측은 이날 영장 심사에 통일교 관련 수사팀장을 포함해 검사 8명을 투입했다. 각 220여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했고, 그보다 앞서 약 420쪽에 이르는 의견서도 재판부에 냈다. 통일교 측 변호인단은 특검 수사팀보다 약 2배 많은 14명이 출석했다. 한 총재와 정씨에 대한 심사 결과는 이날 늦은 밤 또는 23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과 관련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나를 실망시켰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영국 버킹엄셔의 총리 별장 체커스에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 후 연 공동 기자회견에서 “푸틴 대통령과 내 관계 때문에 우크라이나 문제가 가장 쉬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나를 정말로 실망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푸틴은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고,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잃고 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보다 더 높은 비율로 죽어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러시아가 전쟁을 끝내도록 압박하기 위해서는 유럽 등 동맹국들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간단히 말해서 석유 가격이 내려오면 푸틴은 (전쟁에서) 손을 뗄 것(drop out)”이라며 “그에게는 다른 선택이 없다. 그는 그 전쟁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푸틴 대통령을 추가적으로 압박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면서도 “나는 다른 일들을 할 의향이 있지만, 내가 대신 싸워주고 있는 사람들이 러시아로부터 석유를 사고 있을 때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타머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방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만 ‘움직일 의향’을 보인다며 추가적인 압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도 “복잡하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문제에서는 이견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려는 영국의 정책에 대해선 “그 부분에서는 총리와 의견이 불일치한다”며 “사실 우리 사이에 몇 안 되는 의견 불일치 중 하나”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이 2021년 8월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기 전까지 활용해 온 바그람 공군기지를 반환받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그람) 기지를 원하는 이유 중 하나는 중국이 핵무기를 만드는 곳에서 1시간 떨어진 곳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시기 아프간 철군 과정에서 빚어진 혼란을 비판해 왔으며, 바그람 기지가 중국의 영향력 아래 놓였다고 주장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전 세계에 부과한 관세로 미국에 대한 투자가 17조달러(2경3600조원)에 달하게 됐다고도 말했다. 그는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이 자신에게 ‘미국은 1년 전만 해도 죽어 있었는데 가장 핫한 나라가 됐다’고 말했다면서 “우리는 관세로 수조 달러를 벌어들였다. 우리 나라에 아주 놀라운 일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이같은 투자를 전에 본 적 없으며 관세가 아니었다면 그 일부밖에 보지 못했을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최근 유명 연예인들이 ‘미등록 기획사’를 운영하거나, 이를 통해 활동한 것이 논란이 되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배우 강동원씨, 가수 씨엘의 미등록 기획사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이날 오후 접수했다고 19일 밝혔다.
한 시민이 제출한 고발장에는 두 사람이 소속된 기획사가 등록 의무를 지키지 않는 등 혐의(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가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연예인을 관리·매니지먼트하는 법인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는 반드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
앞서 가수 성시경씨의 1인 기획사 에스케이재원이 2011년 설립 이후 14년 동안 등록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성씨 측은 지난 16일 입장문을 내고 2011년 2월 법인을 설립했으나 2014년 1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돼 등록 의무가 신설됐음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문체부는 오는 12월31일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문체부는 계도 기간에 미등록 기획사를 대상으로 등록 절차와 요건을 안내하고 등록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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