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변호사 23명의 노동자가 숨진 화재 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사진)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중처법 시행 이후 기소된 사건 중 최고 형량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기업가가 이윤 극대화에만 몰두하는 악순환을 뿌리 뽑아야 한다”며 박 대표가 여러 유족과 합의했음에도 이례적으로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23일 박 대표의 중처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이 구형한 형량은 징역 20년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업의 매출 증대는 반복적으로 지시하면서도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유의하라는 지시는 하지 않았다”면서 “중처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무거운 형사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응당한 결과”라고 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24일 오전 10시30분쯤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박 대표는 피해자 18명의 유족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했다. 또한 피해자 2명의 일부 유족과도 변제, 합의를 했다.
통상적인 재판에서 합의 사실은 감형 요소로 작용한다. 이번 사건 재판부는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제한적으로 양형 사유로 고려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기업가는 (피해자와 합의한) 다른 기업가가 선처받는 것에 대한 학습효과로 이윤 극대화에만 몰두한다”며 “이런 악순환을 뿌리 뽑지 않는 한 우리나라 산업재해 발생률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2시간가량 판결문을 읽으면서 이윤 극대화에만 치중하는 기업, 그 이면에 가려져 있는 일용직·파견직 등으로 점철된 한국 사회의 불안정한 노동 실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산재 사건에서 합의를 이유로 선처를 받아온 관행이 이어져선 안 된다는 재판부의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표와 함께 기소된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도 징역 15년(검찰 구형 15년), 벌금 100만원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다른 아리셀 임직원 등 5명에게는 징역 2년, 금고 1~2년, 벌금 1000만원 등이 각각 선고됐다. 박 대표와 실형을 선고받은 직원 4명은 모두 법정구속됐다.
아리셀 참사 유족들은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대부분 인정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래도 15년은 아직 좀 미흡하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이날 선고로 그동안 박순관이 해왔던 무죄 주장은 모두 무너졌다”며 “이번 판결이 의미하는 것들은 우리 사회가 곱씹어봐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천 연평도 해상에서 꽃게잡이 어선의 쇠줄이 끊어져 1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
인천 해양경찰서는 23일 오전 8시9분쯤 옹진군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꽃게 조업 중이던 9.77t 규모 어선에서 쇠줄이 끊어졌다고 밝혔다.
사고로 베트남 국적의 선원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해경 헬기를 이용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20대 B씨는 바다로 추락해 실종됐다.
어선에 함께 타고 있던 50~60대 선원 2명도 허리 등을 다쳐 연평보건지소에서 치료받고 있다. 이 어선에는 모두 9명이 타고 있었다.
해경은 경비함정과 헬기를 동원해 실종된 B씨를 찾고 있다. 해경은 구체적인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소형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구명조끼 지원을 신청한 어민 10명 중 4명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남·경남·제주는 구명조끼 보급률이 0%에 머물렀다. 지방정부가 사업비를 제때 마련하지 못했거나 신청을 늦게 받는 등 준비 미비로 현장 보급률이 저조해진 것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해양수산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구명조끼 지원을 신청한 어민(6만2853명) 중 38.6%(2만4262명)만 구명조끼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어민(10만3419명) 대비 보급률은 23.5% 수준에 그친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최근 5년(2019~2023년)간 해양 사고를 분석한 결과, 해양 사고 사망·실종자의 약 81%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홀로 조업’ 중 사망 인원은 2023년 4명에서 지난해 12명으로 3배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어선안전조업법’을 개정해 다음달 19일부터 2인 이하 어선에도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한다. 해수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구명조끼 지원 예산 61억8000만원을 확보했다. 어민들이 수협에 구명조끼를 신청하면, 국비와 지방비 각각 40%, 어민 자부담 20%로 구명조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지역별 보급률은 큰 차이를 보였다. 충남·제주·경남은 보급률이 0%다. 경북(5.4%), 경기(22.9%) 강원(37.4%)도 평균에 못 미쳤다. 충남은 지자체의 예산 편성이 늦어져 사업비 마련을 하지 못해 구명조끼를 지급하지 못했다. 제주는 어민들이 8월에 신청한 구명조끼 물량을 9월에야 승인해서 지급이 늦어졌으며, 경남도 역시 행정 처리 절차가 늦어져 지급을 못 하고 있다.
반면 인천(70.2%), 울산(69.9%), 전남(65%), 전북(47.6%) 부산(36.9%)은 상대적으로 보급률이 높았다.
해수부 관계자는 “어선 내 구명조끼 보급률은 이미 100%인데, 어민들의 편의를 위해 새로 보급하고 있는 팽창식 구명조끼의 보급률이 낮은 것”이라며 “충남도 다음달에는 예산이 편성될 예정이라 올해 말까지는 100% 지급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추경 예산을 확보했음에도 정부와 지자체의 준비 부족으로 보급률이 현저히 낮다”며 “해수부와 지자체는 남은 기간 구명조끼 보급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지급률이 저조한 지역은 강력히 점검·독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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