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교폭력변호사 ‘어리석을 치, 어리석을 매’ 낙인 찍는 ‘치매’ 용어 바뀔까···법안 4건 발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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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치매 극복의 날’을 맞은 21일, 국회에는 법률상 치매란 용어를 인지저하증이나 뇌 인지저하증, 인지증, 신경인지장애 등으로 바꾸자는 내용의 치매관리법 개정안 4건이 발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치매역학조사’에 따르면 올해 기준 국내 치매 환자 수는 약 97만명으로, 내년에는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치매는 뇌 손상으로 인해 기억력, 언어능력, 판단력 등 여러 기능이 저하돼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이를 한자 ‘어리석을 치’와 ‘어리석을 매’ 자를 합쳐 치매라고 써왔다.
이에 대해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남인순 민주당 의원, 김윤덕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들은 모두 부정적 의미를 내포한 한자어 ‘치매’가 환자와 가족에게 불필요한 모멸감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조기 진단과 치료를 방해하는 원인이 되는 만큼 용어를 변경해야 한다는 것을 공통적인 법 개정 제안 이유로 들었다.
국민적 공감대도 확인된다. 보건복지부가 2021년 실시한 대국민 인식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43.8%가 치매 용어에 거부감을 보였고, 같은 해 국립국어원 조사 결과 과반(50.8%)이 다른 용어로 대체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부정적 인식을 줄이기 위해 치매 용어를 바꾼 사례는 해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같은 한자문화권인 일본, 대만, 중국·홍콩은 치매란 용어를 각각 뇌인지저하증, 실지증, 뇌퇴화증으로 바꿨다. 미국은 정신질환 분류기준에서 ‘치매(Dementia·정신 이상을 뜻하는 라틴어에서 유래)’를 ‘주요 신경인지장애’로 바꿨다.
다만 대한치매협회는 인지저하증이란 단어에도 ‘저하’라는 부정적 의미가 담기는 만큼 치매 명칭을 바꾸는 취지가 퇴색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취지는 일부 공감하지만, 의료 용어와의 혼선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2023년 전문가와 환자 단체 등이 참여하는 ‘치매용어 개정협의체’를 운영했다. 당시 실제 개정까지 나아가지는 못했지만 협의체는 대체용어 후보군으로 인지저하증과 인지병을 제시한 바 있다. 인지저하증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고 국민에게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다는 평가를, 인지병은 용어가 간결해 사용하기 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남 해남에 농업 노동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전용 기숙사가 들어섰다. 농촌 노동력 부족 해소와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남군은 지난 22일 황산면 옥동리 구 옥동초등학교 부지에서 ‘농업근로자 기숙사’ 준공식을 열었다고 23일 밝혔다. 기숙사는 부지 2374㎡, 연면적 1771.6㎡ 규모의 3층 건물이다.
2인실 34실과 4인실 6실 등 총 40개 호실을 갖췄으며 최대 92명이 생활할 수 있다. 숙박 공간 외에도 공동생활실, 위생·휴식 시설이 따로 마련돼 있다. 최대 8개월 동안 거주할 수 있다.
해남군은 이번 기숙사가 “농업노동자를 위한 전용 기숙사로는 전국 최초”라고 밝혔다.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권 침해 논란이 제기돼 온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거주 문제를 개선하고 외국인 노동자 유치와 근로기간 연장 논의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은 농번기마다 반복되는 인력난을 해결해야 한다는 지역사회의 고민에서 출발했다.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 시범사업에 선정되면서 본격화됐다. 운영은 황산농협이 맡아 10월부터 시작한다.
명현관 군수는 “전용 기숙사 건립은 농번기 인력난 해소와 노동자 생활 안정에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역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군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가을밤 경복궁의 주방에서 궁중 음식을 맛보고, 경복궁 북측 권역을 전문해설사와 탐방할 수 있는 ‘경복궁 별빛야행’이 다음달 15일부터 시작된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국가유산진흥원과 함께 10월15일~11월2일 매주 수~일요일 2025년 하반기 경복궁 별빛야행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경복궁 별빛야행은 경복궁 주방인 외소주방에서 궁중음식을 맛보고, 경복궁 북측 권역을 탐방하게 계획돼 있다. 하루 2회(오후 6시30분~8시20분·오후 7시40분~9시20분) 진행되며, 하루에 76명씩 총 1140명이 행사에 참여하게 된다. 참여자는 추첨으로 선정된다.
참가자들은 외소주방에서 왕과 왕비에게 올리던 12첩 반상을 현대적으로 해석해 유기 도시락에 담아낸 ‘도슭수라상’을 맛보며 전통예술 공연을 관람하게 된다. 이후 경복궁 북측 권역 탐방이 이어지는데, 올해 하반기부터는 왕비의 공간 교태전이 새 탐방지로 포함된다. 건청궁과 향원정 일대도 자유롭게 거닐 수 있다.
행사 응모와 예매는 티켓링크에서 진행된다. 오는 24일 오후 2시부터 30일 오후 11시59분까지, 계정(ID)당 1회 응모할 수 있다. 당첨자는 다음달 2일 오후 5시 국가유산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다음달 3일 오후 2시부터 7일까지 원하는 날짜와 회차를 선택해 최대 2명까지 예매할 수 있다. 참가비는 1인당 6만원이다.
다음달 8일 오후 2시부터는 잔여석에 한해 선착순 예매가 시작된다.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전화로도 예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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