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문재인 전 대통령 일부 혐의 불기소 > 임대문의

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문재인 전 대통령 일부 혐의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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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2회 작성일Date 25-09-2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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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적용했던 직무유기 및 명예훼손 등 일부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문 전 대통령이 형사 고소를 당한 지 2년9개월 만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병주)는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유족이 문 전 대통령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의 직무유기·허위사실 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지난 19일 불기소 처분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이씨가 2020년 9월22일 서해 소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해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이다. 이씨의 유족은 문 전 대통령이 이씨를 구조하라고 지시하지 않았고 해양경찰청이 이씨의 월북을 단정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도록 했다며 직무유기와 명예훼손,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등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에 2022년 12월 고발했다.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직무유기 등 일부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선 계속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해경 수사정보국장이던 윤성현 남해해양경찰청장에 대한 허위사실 명예훼손과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지난 19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윤 청장은 2020년 ‘이씨가 개인 사정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내용의 중간 수사결과를 언론에 발표한 인물이다.
국내 거점공항인 김포공항과 제주공항, 김해공항에서 이착륙하는 항공기 10대 중 2대가 지연 운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옹진)이 한국공항공사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공항 지연율은 21.3%로 집계됐다.
전국 공항 지연율은 2020년 4.3%, 2021년 6.7%, 2022년 7.7%로 늘어나다가 2023년에는 22.7%, 2024년에는 21.3%로 급등했다. 올 1~8월까지도 18.7%이다.
지난해 공항별 지연율이 가장 높았던 곳은 33%인 포항공항이다. 이어 사천 32.6%, 군산 30.3%, 원주 26.7%, 제주 22.2%, 김포 22%, 김해 19.8% 순이다.
올 1~8월에는 원주가 29.1%로 가장 높았고, 군산 28.2%, 사천 23.5% 순이다.
특히 거점공항인 제주·김포·김해공항도 각각 19%를 기록, 지연에 따른 국민 불편이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항공기 지연에 따른 피해구제도 꾸준히 늘고 있다. 2021~2025년 8월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항공편 지연 관련 상담은 총 4733건으로, 매년 1000건 안팎이 발생하고 있다.
이 기간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도 1385건에 달했다. 피해 유형은 항공 지연으로 인한 숙박비·교통비 배상, 항공권 환불, 과도한 위약금 감액, 대체편 제공 등이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승객 권익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지연이 발생한 항공사에 운수권과 시간대 배정에서 불이익을 주고 있다. 일본 역시 공항 혼잡 관리와 배상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지연 기준을 ‘15분 초과’로 강화했지만, 항공사 제재나 승객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사실상 아무런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는 공항 지연율 개선을 위해 보안검색장 혼잡 완화와 인공지능(AI) 장비 확충, 주기장 개선 등을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연율은 여전히 20%에 달해 정책 효과가 체감되지 않고 있다.
배 의원은 “항공기 지연은 단순히 출발이 늦어지는 불편이 아니라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문제”라며 “지연이 반복되는 항공사에 대해서는 제도적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승객이 정당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유럽의약청(EMA)이 타이레놀 복용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 위험을 높인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 관해 ‘증거가 일관되지 않다’ ‘연관성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신중한 반응을 내놓았다.
타릭 야사레비치 WHO 대변인은 23일(현지시간) “타이레놀이나 백신이 자폐를 유발한다는 보고는 없다”며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에 의문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고 AFP·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야사레비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부 관찰 연구는 타이레놀의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 혹은 파라세타몰과 자폐증이 연관이 있다고 보지만, 다른 연구에서는 그런 연관성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아세트아미노펜과 자폐 사이의 연관성이 강하다면 여러 연구에서 일관되게 나타났을 것”이라며 “연관성에 관한 성급한 결론을 내리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EMA도 “현재까지의 근거에 따르면 임신 중 파라세타몰 복용과 자폐증 사이에는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행 권고안을 변경해야 할 새로운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야사레비치 대변인은 백신 접종이 자폐증을 유발한다는 우려도 일축했다. 그는 “백신이 자폐증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점에 의심이 없다”며 “백신 접종 일정은 과학에 근거해 지속해서 발전해 왔으며, 현재 30가지 감염병으로부터 아동·청소년·성인을 보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WHO의 지침에 따라 마련된 아동 예방접종 일정은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채택되어 지난 50년간 최소 1억5400만명의 생명을 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방접종 일정이 지연·방해받거나 근거를 검토하지 않고 변경될 경우, 단지 한 아동뿐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감염될 위험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신 중 타이레놀 복용이 태어나는 아이의 자폐 스펙트럼 장애 위험을 높인다고 주장하며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임신 중 타이레놀 복용을 제한하도록 강력히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근거가 부족한 주장이라는 전문가들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웨스 스트리팅 영국 보건장관은 이날 “임산부의 파라세타몰 복용과 자녀의 자폐증 사이의 연관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학에 관해 한 말은 전혀 신경 쓰지 말라”며 “의사·과학자·국민보건서비스의 말을 들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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