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입 필리핀 출신 노벨 평화상 수상인 마리아 레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방식이 과거 인권 탄압적 통치로 비판받았던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전 대통령과 매우 유사하다고 비판했다.
필리핀 매체 롤링스톤 등 외신은 20일(현지시간) 전날 미국 토크쇼 <데일리 쇼>에 출연한 레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표현·언론 자유 억압 상황을 두고 “두테르테 재임 시절 필리핀에서 벌어진 일과 똑같다”며 “데자뷔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동시에 느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헌법에 규정된 권력 분립과 관련 기관들을 단 6개월 만에 붕괴시켰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00일 만에 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레사는 미국의 상황을 “헤드라이트 앞에 선 사슴”에 비유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억압적 행보가 시민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슴이 이를 피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저항을 통해 권리를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행자인 존 스튜어트도 “트럼프 대통령은 ‘표현의 자유’에서 ‘표현’의 뜻을 재정의했다”며 “대통령을 지지하는 발언만 표현의 자유로 인정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17일 평소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해온 미국 ABC방송 간판 심야 토크쇼 <지미 키멀 라이브!>가 무기한 방영 중단 결정됐다. 진행자 지미 키멀이 지난 15일 방송에서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세력이 찰리 커크를 죽인 범인을 자기 진영과 다른 존재로 규정하며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 애쓴다”고 말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CNN 기자 출신이자 필리핀 매체 래플러의 설립자인 레사는 두테르테 전 대통령 집권 시절 권위주의적 통치와 폭력성에 맞서 싸운 저널리스트다. 두테르테 정부는 그에게 11차례의 체포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그는 신변 위협 속에서도 언론 자유를 수호한 공로로 2021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돼 2년 넘게 재판을 받아온 신경호 강원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23일 신 교육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사전뇌물수수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 교육감이 제공받은 500만 원과 리조트 숙박권 등 모두 573만5000원에 대한 추징 명령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신 교육감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신 교육감이 불법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교육자치법 위반)에 대해서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뒤에 기소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해 면소 판결했다. 면소 판결은 공소시효 경과 등을 들어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이다.
신 교육감에게 제기된 총 5건의 뇌물수수혐의 중 4건은 무죄로 판결했다. 이 사건의 핵심 증거로 활용된 전 교육청 대변인 A씨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에 대한 검찰의 증거 수집이 위법이라는 신 교육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다.
이에 따라 전직 교사 B씨가 신 교육감에게 건넨 현금 500만 원과 리조트 숙박권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교육감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에 출마했음에도 A씨와 공모해 B씨에게 이익제공을 약속했고, B씨로부터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해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B씨로부터 수수한 재산상 이익과 돈의 규모도 적지 않다”라고 밝혔다.
신 교육감은 재판이 끝난 뒤 “유죄 부분에 대해 항소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다. 신 교육감은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면소 판결을 받았으나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라는 법규에 따라 이날 선고받은 형이 확정될 경우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는 “오늘 선고는 지난 2년 넘게 강원 교육을 불신과 혼란으로 몰아넣은 사건에 대해 법원이 명확하게 책임을 물은 것”이라며 “이번 판결이 강원 교육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스라엘의 오랜 우호국인 싱가포르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해결을 위한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하며 이스라엘을 향한 제재 가능성을 시사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내 인도주의적 위기가 심화함에 따라 프랑스·영국·캐나다 등 서방 국가들이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싱가포르가 두 국가 해법 지지에 이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지 주목된다.
CNA·스트레이츠타임스 등 현지 매체는 22일(현지시간) 비비안 발라크리쉬난 싱가포르 외교장관과 간 시오 황 싱가포르 외교통상자원부 장관이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를 앞두고 미국 뉴욕에서 열린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두 국가 해법을 논의하는 고위급 회의에 참석해 두 국가 해법을 거듭 지지했다고 전했다.
발라크리쉬난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모두를 위해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두 국가 해법에 관한 국제 사회의 지지를 강조했다”고 말했다. 싱가포르 외교부는 성명에서 “간 장관의 유엔 총회 참석은 두 국가 해법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평화·안보·존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굳게 믿는다는 걸 반영한다”고 밝혔다.
싱가포르는 두 국가 해법 이행에 관한 ‘뉴욕 선언’을 지지해왔다. 지난 12일 열린 유엔총회에서는 ‘팔레스타인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두 국가 해법의 이행에 관한 뉴욕 선언’이 채택됐다.
앞서 이날 싱가포르 의회 연설에서 발라크리쉬난 장관은 서안·가자지구 일부를 병합하겠다는 이스라엘을 향해 두 국가 해법을 약화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스라엘 정부가 정착촌 건설·확장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스라엘 정치인들에게 표적 제재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스라엘이 싱가포르 건국 초기 이바지한 부분과 그 역할을 인정한다”면서도 “의견이 다를 경우 공개적이고 솔직하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말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스라엘 존재를 인정하고, 명확히 테러리즘에 반대하는 효과적인 정부가 수립될 경우”에 한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무하마드 파이샬 이브라힘 싱가포르 무슬림 담당 장관 대행도 이날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 문제는 ‘만약’이 아니라 ‘언제’의 문제”라며 “싱가포르는 가자지구 비극을 침묵하는 구경꾼이 아니었고 앞으로도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건국 초기 이스라엘로부터 징병제 등 국방 체계 건립에 있어 자문을 받은 싱가포르는 오늘날까지 국방·경제·기술 분야에서 이스라엘과 우호적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싱가포르는 그간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하되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에는 소극적 모습을 보여왔다.
최근 유엔 회원국들은 가자지구 내 인도주의적 위기가 심화함에 따라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며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평화적 분쟁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 선언했다. 영국·캐나다·호주·벨기에 등에 이어 몰타도 이날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승인하겠다고 발표했다.
발라크리쉬난 장관은 유엔 총회 마지막 날인 27일 국가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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