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김정은, 시진핑의 9·9절 축전에 답전 …지난해 빠진 ‘협조’ 표현 다시 등장 > 임대문의

수원이혼전문변호사 김정은, 시진핑의 9·9절 축전에 답전 …지난해 빠진 ‘협조’ 표현 다시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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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1회 작성일Date 25-09-2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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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 정권수립일(9·9절) 77주년을 맞아 축전을 보내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답전을 전달했다. 지난해 답전에서 빠졌던 ‘협조’라는 표현이 다시 담겼다. 지난 4일 6년여만의 북·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회복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23일 김 위원장이 지난 21일 시 주석에게 보낸 답전을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시 주석이 지난 9일 보낸 축전에 사의를 표하며 “전통적인 조·중(북·중) 친선협조관계를 시대적 요구에 맞게 더욱 강화발전 시켜나가는 것은 조선로동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확고부동한 립장”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식에서 시 주석과 만난 것을 “뜻깊은 상봉”이라 부르며 “우리 당과 정부, 인민에 대한 중국당과 정부, 인민의 변함없는 지지와 각별한 친선의 정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조·중 친선관계발전을 보다 활력있게 추동해 나감으로써 두 나라 인민에게 더 큰 복리를 마련해주게 되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공산당의 “현대화된 사회주의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려정에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할 것을 축원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9일 시 주석은 김 위원장에게 보낸 축전에서 그의 전승절 기념식 참석을 언급하며 북한과 “전략적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래왕과 협조를 긴밀히 해” “지역과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발전에 보다 큰 공헌을 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의 올해 9·9절 답전에는 지난해 답전에 빠졌던 ‘협조’라는 표현이 다시 등장했다. 2023년 9·9절 답전에는 “협력을 긴밀히 해나가며 조·중 친선협조관계” 발전을 언급했지만, 지난해에는 ‘협조’ ‘협력’ 등의 표현이 등장하지 않았다. 당시에는 중국이 북·러 밀착을 달갑게 여기지 않으면서, 북·중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었다. 답전의 분량도 지난해 366자에서 올해 499자로 늘어났다.
앞서 지난 4일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의 6년 8개월만 양자회담을 통해 양국관계가 복원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경제무역 협력 심화”를 언급한 김 위원장과 달리 시 주석은 “변함없이 지지”만 언급하는 등 양측 발표문의 뉘앙스 차이가 있다. 일각에선 북한의 대북 제재 이행 중단 요구를 중국이 수용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한국 33억달러, 반년 만에 47배자동차가 전체의 57.5% 차지“기업 부담 줄이는 대책 시급”
미국이 한국산을 비롯한 모든 수입 자동차에 품목관세 25% 등 본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면서 올해 2분기 한국의 대미 관세액 증가 속도가 주요국 중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올해 2분기 대미 수출 상위 10개국을 대상으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관세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한국의 2분기 대미 수출 관세액은 33억달러(약 4조6200억원)로 10개국 중 6위에 해당했다. 관세액이 가장 많은 국가는 중국(259억3000만달러)이었다. 그다음은 멕시코(55억2000만달러), 일본(47억8000만달러), 독일(35억7000만달러), 베트남(33억4000만달러)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전인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해보면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사실상 무관세였던 한국은 10개국 중 관세액이 가장 크게 상승한 국가였다. 증가율을 보면 한국은 4614%(47.1배)나 됐다. 이어 캐나다(1850%·19.5배), 멕시코(1681%·17.8배), 일본(724%·8.2배), 독일(526%·6.3배), 대만(377%·4.8배) 등의 순이었다.
중국은 관세 증가액이 141억8000만달러로 가장 크지만, 조 바이든 정부 때에도 전기차·배터리·반도체·태양전지 등의 품목에 고율의 관세가 적용돼 증가율에서는 10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한국의 2분기 대미 수출 관세액을 품목별로 보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19억달러(약 2조6600억원)로 전체의 57.5%를 차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3일(현지시간) 모든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25% 품목관세, 같은 달 9일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 기본관세 10%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실제 국가별로 적용되고 있는 2분기 실효 관세율(관세 부과액을 수출액으로 나눈 값)은 중국이 39.5%로 가장 높았다. 한국은 10.0%로 일본(12.5%)에 이어 3번째로 높은 국가였다. 상의는 “2분기 대미 수출액이 세계 8위임을 고려하면, 수출 규모에 비해서도 관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평가했다.
상의는 관세 조치 초기에는 수입자 부담이 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수출자 부담이 커진다며 수출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과 입법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골드만삭스가 지난달 발표한 자료를 보면 다음달 이후 소비자·수출자·수입자가 각각 관세의 67%·25%·8%를 부담할 것으로 전망했다.
강석구 상의 조사본부장은 “15% 상호관세 중 수출 기업이 4분의 1을 부담한다고 가정하면 대미 수출의 3.75%를 관세로 부담하는 셈”이라며 “지난해 한국 제조기업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5.6%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업 입장에서 부담 요인이 크게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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