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권현금화 서울 강남구가 고정소득은 없지만 아파트 등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 복지 및 일자리 지원에서 배제돼 온 55세 이상 구민을 대상으로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통상 공공일자리의 경우 부동산을 포함한 재산이 특정 금액 이하여야 참여가 가능하다.
강남구는 그러나 “이번 사업은 강남구만의 특수한 현실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주택 등 자산을 보유했지만 현금소득이 거의 없어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구 관계자는 “현행 제도는 재산을 기준으로 복지와 일자리 지원대상을 정하기 때문에 강남에 산다는 이유로 많은 주민들이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7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3개 사업체를 통해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주요 사업은 디지털 리터러시 매니저 양성사업, 경로당 디지털 강사 육성, 굿즈 제작사업 등이다.
참여자는 시니어를 대상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및 체험업무 수행을 맡거나 디지털 강사 육성 및 경로당 등 파견교육, 레진기술 습득 및 굿즈 제작·상품화 등을 하게 된다.
구는 참여자의 인건비(주 20시간 기준 최저임금의 60%)와 사회보험 사용자 부담분, 직업훈련비 등을 지원한다.
채용 대상은 재산기준 없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55세 이상 강남구민이다. 최종 선발은 합계 하위순으로 이뤄지며, 면접을 통해 부적격자는 제외된다.
참가자 모집은 9월 22일부터 오는 10월 15일까지다. 선발자는 직무교육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참여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고정소득이 없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55세 이상 구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며 “시범사업을 계기로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모델을 확대·발전시켜 더 많은 주민이 생활 안정과 사회참여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통일교인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세 차례 압수수색을 시도한 끝에 지난 18일 통일교 교인으로 추정되는 국민의힘 당원 명단 확보에 성공하면서다. 이 의혹은 헌법이 정한 ‘정교분리 원칙’과도 관련돼 수사 결과에 따라 ‘위헌정당’ 논란으로 번질 수도 있다.
특검은 21일 국민의힘 데이터베이스 관리업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통일교인 추정 당원 11만~12만명의 명단 분석 작업을 계속했다. 특검은 2022년 10월~2023년 3월과 지난해 1~4월 사이 국민의힘에 가입한 당원을 압수수색 대상으로 적시했다. 앞서 통일교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교인 120만명 명단과 국민의힘 당원 약 500만명 명부를 대조해 명단을 추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통일교가 국민의힘 당내 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원하는 후보를 지지하게 할 목적으로 교인들을 집단 가입시켰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특히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나서려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지원을 위해 통일교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김건희 여사의 연루 여부 규명도 과제다. 특검은 이 집단 가입이 김 여사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정당법은 본인의 자유의사와 관계없이 정당 가입을 강요받았다면 위법하다고 규정한다.
이번 수사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국민의힘은 심대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헌법 20조는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규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의 정교분리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며 “위헌정당 국민의힘은 해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위법한 증거수집”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통일교의 청탁 및 정치권 로비 의혹의 ‘최종 결재자’로 지목된 한학자 총재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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