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인도 법원 “‘에어인디아 사고’ 조종사 실수가 원인인 듯 암시한 당국 무책임” > 임대문의

의정부변호사 인도 법원 “‘에어인디아 사고’ 조종사 실수가 원인인 듯 암시한 당국 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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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4회 작성일Date 25-09-24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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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지난 6월 261명의 목숨을 앗아간 에어인디아 여객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인도 대법원이 인도 항공 당국이 단편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로 조사에 임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먼저 나서 독립적 사고 조사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2일(현지시간) 힌두스탄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수리아 칸트 판사와 엔 코티샤와르 싱 판사로 구성된 인도 대법원 재판부는 “인도항공사고조사국(AAIB)이 예비 사고조사 보고서를 발표한 방식이 선택적이고 단편적이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AAIB가 언론에 유출된 정보를 통해 조종사의 실수가 사고의 원인이라 암시한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며 “서방과 인도 언론이 예비 사고조사 보고서의 단 한 문장을 골라내 조종사의 실수를 비난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날 인도 대법원에서는 비정부기구 안전문제재단(SMF)이 에어인디아 여객기 사고에 관한 독립적 조사를 요구하며 제기한 공익소송에 따른 변론 절차가 진행됐다. SMF는 AAIB가 지난 7월 발표한 예비 사고조사 보고서의 신뢰성에 이의를 제기해왔다. 이들은 이날 변론에서 사고의 유일한 생존 승객인 비슈와슈쿠마르 라메시의 진술이 증언으로 인정되지도 않았고 보고서에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 AAIB는 6월 발생한 에어인디아 171편 여객기 추락 사고의 사고 항공기가 이륙 직후 연료 공급이 차단된 상태였다는 내용의 예비 사고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조종사 중 한 명이 “왜 연료를 차단했느냐”고 묻는 음성 기록이 발견됐다고 공개했지만 발언한 조종사가 누구인지, 왜 그런 발언을 하게 됐는지 등 전반적 상황은 공개하지 않아 각종 추측을 낳았다.
이날 재판부는 “독립적 사고 조사를 위해 비행 데이터를 공개해 달라는 SMF 측 요구는 조종사 유족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최종 보고서가 제출될 때까지 조사 내용은 비밀로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독립적 사고 조사를 요구하는 이번 공익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모디 총리가 나서 정부 차원의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3일 가맹점주의 폐업 부담을 덜어주고 가맹본부와의 협상력을 높이는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경기 불황 한가운데서 힘겹게 버티는 프랜차이즈 자영업자들에겐 단비 같은 소식이다.
새 종합대책에는 불가피하게 영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된 가맹점주가 과도한 위약금 부담 없이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가맹사업법에 계약해지권을 명문화하고 계약 해지 시 위약금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폐점이 불가피하지만 위약금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식’ 운영을 했던 폐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는 가맹본부가 점주단체의 협의 요청을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가맹점주단체 등록제’를 도입하고, 협의 요청을 거부하는 본부에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사와 가맹점주의 ‘갑을관계’는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2024년 공정위 조사에서는 본사로부터 불공정행위를 겪었다는 가맹점주가 55%나 됐다. 협상력이나 정보력에서 구조적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기 때문이다. 가맹본사의 횡포도 늘고 있다. 모든 가맹점이 같은 맛·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며 본사가 정한 원재료·부자재만을 쓰도록 한다. 주방세제까지 본사 지정 제품을 써야 하고, 본사 지정 품목 구입비가 일반 도매가보다 비싼 경우도 허다하다. 이달 초 서울 관악구 피자집 칼부림 사건처럼 인테리어를 둘러싼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취업난·조기퇴직에 2차 베이비붐 세대 은퇴까지 겹치면서 ‘가맹점 창업 증가-가맹점 과밀화-경쟁 심화-경영여건 악화’라는 악순환이 심화하고 있다. 공정위의 종합대책이 일회성이나 공염불에 그쳐서는 안 된다. 꾸준히 제도·규정을 정비하고 감독 체계를 개선해나가야 가맹점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배달플랫폼의 수수료 인상 횡포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보다 적극적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소방청이 설립 이래 처음으로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에 재외공관 직무파견으로 소방관을 파견한다고 21일 밝혔다.
22일부터 시작되는 파견근무는 한국 소방의 해외 첫 재외공관 파견으로 재외국민 보호와 소방산업 육성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소방청에 따르면 베트남은 교민 규모와 여행객 수가 가장 많은 국가다. 그러나 교통사고와 익수사고 등 응급 상황에 대한 안전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전문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이 시급한 실정이다.
매년 1만1000여명 이상의 어린이가 익사로 숨지는 등 선진국 대비 10배 이상 높은 사고율이 발생해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소방청은 설명했다.
베트남 재외공관에 직무파견된 소방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재외국민 보호다. 현지에서 발생하는 응급의료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필요시 환자를 안전하게 국내로 이송하는 역할을 맡는다.
현지의 높은 치료비 부담과 상대적으로 부족한 의료인프라로 국내 이송 치료를 희망하는 경우 의료 네트워크와 협력해 중증 환자 치료와 국내 이송을 지원한다. 또 응급처치와 화재, 지진 대피 등 사고 유형별 대처요령, 현지 의료법령 등을 교민단체들과 협력해 현장 중심의 안전교육도 실시한다.
이번 파견은 국내 소방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도 겸한다. 앞서 소방청은 2012년부터 베트남에 불용 소방차 53대를 무상 지원하며 협력 기반을 구축해, 이를 계기로 231억원 규모의 소방차 계약을 체결했다. 소방청은 현지에서 소방장비 제도 협력과 기술 교류를 지원하고 국내 제품의 국제 시장 확대를 위한 거점으로 만들 계획이다.
김승룡 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재외공관 직무파견은 한국 소방이 해외 재외국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보호한다는 상징적 사례이자 소방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재외국민 보호와 소방산업 육성을 위해 국제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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