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이혼전문변호사 혐중(嫌中) 시위가 지역사회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정부가 시위 발원지인 서울 명동 일대를 제지하자 대림동이 혐중의 새 표적이 됐다. 장소를 옮겨가며 ‘천멸중공’(하늘이 중공을 멸할 것) 같은 노골적 혐오를 일삼는 행태는 주민의 일상을 위협하고 중국인들에게 고통을 주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혐오는 사회적 약자를 향한다. 혐중 시위의 가장 큰 피해자는 주민들이다. “너 중국산이냐는 말이 모욕적이었지만 참았다”(50대 귀화인), “우리 동네를 강력범죄 슬럼가로 보는 시선이 불안하다”(30대 지역민)는 말은 대림동 주민들의 고통스러운 일상을 방증한다. 앞서 명동 주한중국대사관 부근에서 열린 멸공 페스티벌 집회, 지난 4월 “짱깨들은 대한민국에서 꺼져라”라는 구호가 넘쳐난 서울 광진구 ‘양꼬치 골목’의 혐중 집회도 지역 공동체와 주민 생존을 무너뜨린 폭력이나 다름없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혐중 시위에 대한 법적 제재를 지시하며 “상인들이 관광객을 상대로 물건을 팔아보려 하는데, 이 집회로 내쫓는 게 표현의 자유냐. 깽판이지”라고 했다. 이 대통령 발언에 경찰은 시위대의 명동 진입을 제한했다. 혐중 시위가 더 이상 사회적 경고만으론 통제 불가능하단 걸 강조한 조치로 보인다. 특정 국가와 국민을 적대시하는 혐중 시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어떤 혐오라도 제도·사회적 대응책을 마련해 공존·상생의 공동체를 만드는 일이 시급하다.
공권력의 신속한 대응 못지않게 정치권의 역할도 막중하다. 특히 지난 대선의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12·3 내란을 옹호해온 극우단체 ‘자유대학’이 혐중 시위를 주도해왔다고 한다. 혐중 시위가 표현의 자유 차원을 넘어 정치적 지향이 분명한 조직적 행동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중국 정부도 가장 우려하는 문제이고, 국익과 사회 통합을 해치는 혐오 선동을 바로잡아야 할 의무와 책임이 정치에 있다. 그런데도 22일 국민의힘 회의에서 나온 “정부는 반중 집회를 단속하라고 하면서 반미 집회는 방치하고 있다”는 발언은 혐중몰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군이 24일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올해 세 번째 포 사격 훈련을 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두 번째다.
서북도서방위사령부(서방사)는 예하 해병대 제6여단과 연평부대가 이날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와 연평도에서 3분기 해상사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6여단은 백령도에, 연평부대는 연평도에 주둔하고 있다. 서방사 사령관은 해병대 사령관이 겸직한다.
6여단과 연평부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K9 자주포 170여발을 발사했다. 발사된 포탄은 북쪽이 아닌, 남서쪽 해상의 가상 표적을 향했다.
서방사는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이 부여한 사명을 완수하고, 장병들의 임무수행태세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방사는 사격 훈련 전 주민 안전을 위해 항행경보를 발령하고, 안전문자를 발송하는 등의 국민 안전조치를 취했다.
NLL 일대 포 사격 훈련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다. 지난해 6월 윤석열 정부는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고 2017년 8월 이후 6년 10개월 만에 NLL 포 사격 훈련을 재개했다. 이후 군은 지난해 6·9·11월과 지난 2·6월 등 분기마다 정례적으로 해당 훈련을 해왔다.
9·19 군사합의 복원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이재명 정부가 NLL 포 사격 훈련을 중단할 것이란 일각의 관측은 또다시 엇나갔다.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상태가 유지되고 있고, 사전에 계획된 정례적인 훈련인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포 사격 훈련이 정례화됨에 따라 NLL 일대 남북 긴장도는 낮아지지 않으리라고 보인다. 북한은 NLL을 해상경계선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북한은 지난 2010년 11월 연평부대의 K9 자주포 훈련을 명분 삼아 연평도 포격 도발에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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