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일본 기업과 함께 광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일 양국 간 유럽연합(EU)과 같은 경제공동체 방식의 경제 협력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최 회장은 22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게재된 인터뷰에서 “한·일 간 무역량은 크게 늘었지만, 앞으로는 무역만으로 함께 경제가 성장하기는 어렵다”며 “인공지능(AI)이나 반도체가 협력의 대표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일본 (최대 통신사) NTT와 반도체 기술 개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아이온(IOWN)’ 프로젝트에도 참여해 새 반도체 개발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아이온은 NTT, SK텔레콤, 소니, 인텔 등이 참여하는 차세대 통신 네트워크 다국적 프로젝트다. 통신 데이터를 기존의 전기가 아닌 빛 형태로 전달해 지연 없이 빠르면서도 전력 소모를 줄이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지난해 초 일본 언론은 NTT가 일본 정부로부터 아이온 프로젝트에 450억엔을 지원받으며 SK하이닉스, 인텔 등이 반도체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최 회장은 또 “도쿄일렉트론 등과도 많은 교류를 하고 있다”며 “SK는 환경이 조성되면 일본에 더 큰 투자를 행할 수 있고 투자 의사는 명확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최근 한국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검토하기로 한 데 대해 CPTPP 가입도 좋지만 EU 같은 완전한 경제통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CPTPP는 일본 등이 주도해 2018년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최 회장은 수년 전부터 한·일 경제 블록을 주장해왔다. 단일국가 중심의 경제로는 글로벌 경제 전쟁에서 생존하기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한·일 경제 블록에 대해 “사회적 비용과 경제 안보에 드는 비용도 줄일 수 있다”며 “미국, EU, 중국에 이어 세계 4위의 경제권이 된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산업재해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이 170조원에 달하고, 근로손실일수는 3억일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 추정액은 약 38조17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 29조9800억원에서 27.3% 증가했다.
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산재 발생으로 기업과 노동자, 사회 전반에 발생하는 경제적 피해액을 의미한다. 산재보험 보상금 등 직접손실액과 생산 중단·생산성 저하·사고 조사·대체인력 투입·재활 비용·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등을 포함한 간접손실액을 모두 합한 비용이다. 간접손실액은 직접손실액의 4배로 산정해 계산한다.
2020∼2024년 5년간 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 추정액은 17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도 상반기까지 19조69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해 전년 동기(18조6200억원)보다 5.7% 늘었다.
산재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근로손실일수는 6720만9000일로, 2020년 5534만3000일보다 21.4% 증가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근로손실일수는 총 3억759만일에 달한다. 이를 연 단위로 환산하면 84만년이 넘는다. 근로손실일수는 산재 등으로 인해 실제로 근로를 하지 못한 일수를 뜻하는 말로, 사망자 손실일수와 신체장해자의 등급별 손실일수, 부상자·업무상 질병요양자의 요양일수를 더해서 구한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서 사망사고 발생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를 내세웠다.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것이 기업에도 이익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영업이익의 5% 이내 또는 하한액 30억원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그러나 사망사고 과징금이 적용될 수 있는 기업의 수는 노동부 추산 연간 10곳 내외에 불과하고, 과징금 상한액도 경제손실액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이다. 지난해 3명 이상 사망한 기업은 아리셀(23명), 대우건설(7명), 한전(7명), GS건설(4명) 등이다. 이들의 과징금을 계산하면 대우건설은 약 360억원, GS건설은 약 136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적자였던 한전과 아리셀 등에는 하한액인 30억원만 부과된다. 반면 재계는 경제 제재가 과도하다며 기업과 국가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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