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현금화 한 소년이 있었다. 어둡고 어두운 밤에 “새가 되어 날아갈 것 같아요”라고 시인에게 말하던 소년이 있었다. 시인이 소년의 “솜털 부숭한 귓불”을 만지자, “소년의 귀”에서 모음에 가까운 “문장들이 흘러”나온다. 시인은 그 문장들을 하나둘 줍다가 그것이 자신의 찢어진 비명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 찢어진 “문장들을 기워” 새를 만들지만, 날지 못한다. 소년은 시인의 자아이고, 도플갱어이며, 그림자이다.
새를 그리워하다가 소년은 점차 새가 되어 갔다. 새가 된 소년을 보며 시인도 제 가슴속 새를 꺼내 날려 보낼 수 있게 되었다. 새는 시인의 말을 품고 멀리 날아갔다.
오늘 우리 안의 소년과 소녀를 꺼내놓고 새를 오려 허공에 날린다. 우리는 새가 될 수 있다. 어둠에 지지 않으려고 어둠으로 날개를 만들어 힘껏 날아간다. 밤의 웅덩이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를 응시하며.
한국 외교에 있어서 지난 한 달은 롤러코스터 같은 시간이었다. 한·미 정상회담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비교적 순조롭게 마무리되었다. 필자는 한반도 안보 보장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여전히 굳건하다고 확신한다. 양국의 군사적 유대는 깊고 유기적이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미국은 점점 더 신뢰하기 어려운 파트너가 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들을 상대로 갈취에 가까운 행태를 보이는 동시에, 현대차 공장 급습 사태에서 드러난 것처럼 혼란스럽고 무능한 의사결정으로 스스로 표방한 국익마저 훼손하고 있다. 이제 한국은 이른바 ‘미국 리스크’를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미국 내 한국 전문가들은 한·미 정상회담을 대체로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고, 새 행정부의 ‘실용적’ 외교를 의심했던 이들조차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 회동에서 여유롭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였다. 일부 바이든 행정부 관련 발언은 다소 불공정하게 보였을 수 있다. 그러나 외국 정상들이 트럼프를 치켜세워야만 한다는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필요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비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경제 협상에서도 한국은 비교적 무난하게 성과를 거두었다. 한국과 다른 동맹국들은 여전히 이른바 ‘상호주의 관세’로 인해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다. 그러나 한국 기업들에 중요한 것은 한국이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얼마나 잘 협상했는지였다. 특히 자동차 관련 합의는 승리를 이뤄냈다고 볼 수 있다. 3500억달러 투자 약속은 허구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지만, 한국은 그 약속 이행을 압박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신규 투자, 서비스 제공, 구매 등으로 꿰맞출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조선업 관련 논의는 양국 모두에게 실질적인 ‘윈-윈’이 될 수 있다.
트럼프가 북한 문제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는 점은 예상 밖이다. 대부분의 분석가는 비핵화 가능성을 사실상 제로라고 보지만, 아무런 통로가 없는 것보다는 대화 채널이 열리는 편이 나을 것이다.
이후 현대차 공장 급습 사건이 발생했다. 현시점에서는 해당 공장 노동자들이 비자 규정을 위반했는지조차 불분명하다. 미국 법은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결국 해당 기업과 노동자들이 무혐의로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본질은 다른 데 있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의 현대차 공장 급습은 전혀 불필요한 조치였다. 이는 단순히 이민법을 집행하려는 것이 아니라, 체포·추방 대상자를 모욕하고 망신 주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이 문제는 미국 당국이 기업 측에 전화 한 통을 걸고, 행정부 내에서 경제 목표와 조율을 거쳤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혼란스러운 의사결정 속에서, 한쪽 손(이민 당국)은 다른 쪽 손(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려는 노력)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했다.
흥미롭게도 트럼프는 사실상 사과에 가까운 태도를 보였다.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미국에는 엔지니어와 숙련된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안타깝게도 이는 이번 사건의 한국인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법적 공백 속에 살아가는 수백만명의 미등록 이민자들에게도 해당되는 사실이다.
이번 상황은 한국 기업들에 기회가 될 수 있다. 첫째, 한국 정부와 주요 투자자들은 투자가 시장 조건에 달려 있음을, 그것이 ‘선물’이 아님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번 일을 계기로 한국은 미국에 대해 자국의 요구사항을 제시할 수도 있다. 비자 규정이 명확하고 일관되게 조정되지 않는다면, 한국 기업과 인재들이 이런 굴욕적인 대우를 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
이처럼 최근 미국은 동맹국들과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은 동맹국들에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와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그 방식은 강압적일 뿐만 아니라, 반(反)외국인적이고 적대적인 이민 정책에 기반을 두고 있다. 만약 당신이 한국인 엔지니어나 숙련된 기술자라면, 다시 미국에 가고 싶겠는가? 굳이 왜 그래야 하는가?
트럼프 행정부는 자기모순을 직시해야 한다. ‘미국 우선주의’ 정책은 미국 단독으로는 추진할 수 없다. 동맹국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번 일은 한국이 “미국은 한국이 강할 때 더 강하며, 협력이란 일방적 양보가 아니라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것”임을 강조할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이 과연 이를 듣고 깨달을까? 트럼프가 자주 말하듯, “어떻게 될지 두고 보자”. 그러나 미국이 동맹국의 중요성을 이해할지 의문스럽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첫 재판이 24일 시작됐다. 전 대통령 부인이 재판에 넘겨진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로써 김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나란히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김 여사는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가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 신청을 허가하면서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사진과 영상으로 공개됐다. 김 여사의 모습이 대중에 공개되는 것은 지난달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한달여 만이다.
이날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한 김 여사는 오후 2시12분 검정색 뿔테 안경과 흰색 마스크를 끼고, 남색 정장을 입은 채 법정 안으로 들어섰다. 왼쪽 가슴팍에 수인번호 ‘4398’을 달고 있는 채였다. 김 여사는 직원의 도움을 받아 피고인석에 앉을 때까지 계속 양손을 몸 가운데 모으고 있다가 머리카락을 귀 뒤로 쓸어넘겼다.
재판장이 진술 거부권 등을 고지하자 김 여사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시냐”는 말에 “아닙니다”라고 또박또박 대답했다. 재판장이 “직업이 없는 것 맞느냐”고 묻자 “네, 무직입니다”라고 했다.
한편 김 여사 측은 특검팀으로부터 아직 증거를 공유받지 못했다며 준비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준비기일 없이 바로 공판이 시작되는 만큼 재판은 더욱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합계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2022년 4~7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고가 목걸이 등 합계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도 있다.
김 여사의 범죄수익은 총 10억3000만원으로 산정됐다. 특검팀은 선고 전 처분을 막기 위해 기소와 함께 이에 대한 추징보전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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