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여야 원내대표가 전날 합의한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개정안 수정에 대해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야당인 국민의힘과의 정책 협치를 강조하면서도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 단죄 의지는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 특검 연장을 안 하는 조건으로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주기로 이재명이 시킨 것 같다는 여론이 있더라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만나 ‘민주당은 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국민의힘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설치법 통과에 협조한다’고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 건 타협도 협치도 아니다. 저는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합의를) 몰랐다며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것과, 내란의 진실을 규명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 다시는 군사 쿠데타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어떻게 맞바꾸겠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조직 개편 안 한다고 일 못하는 것 아니다. 그냥 제가 참으면 된다며 패스트트랙 하면 6개월이면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정무위원장이 금감위 설치법 심사를 거부하면 민주당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정무위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국회 본회의 상정까지는 6개월 이상이 걸린다.
이 대통령은 여야 협치에 대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만났는데 ‘어, 생각보다 유연하시네, 대화가 되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다며 저는 대화는 많이 하려고 한다. 서로 막 밉다가도 얼굴을 보면 좀 다르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오찬을 한 뒤 장 대표와 30분간 독대했다.
이 대통령은 장 대표와의 독대 자리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요건을 종목당 10억원으로 강화하지 않고 현행 기준 50억원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50억원을 그냥 놔둘까 말까 고민하다 그날 장 분트 대표가 말씀하시길래 그래, 이런 건 하나 들어줘도 되겠네(라고 생각했다)라며 정책은 정치적 결정이니까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본질(12·3 불법계엄)을 놓고 다투는 국면이라 쉽지 않지만 끊임없이 (협치에) 노력해야 한다. 정책(을) 협의해야 한다며 공통 공약 이행을 위한 정책협의회 빨리 하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여야의 정책 공약이 서로 비슷한 것이 많은데도 상대방이 추진하면 협조하지 않는다며 그건 정치가 아니다. 생떼이고 어린아이 같은 유치함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협치가 (불법계엄을) 적당히 인정하고 봉합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도둑이 매일 10개씩 훔치는데 5개씩만 훔치라고 타협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같이 살려면 도둑질은 하지 않는다는 건 지켜줘야 한다고 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전남 통합대학교 국립의대와 대학병원 설립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의과대학이 없는 유일한 광역자치단체라는 전남의 현실을 해소하고, 지역 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한 절차에 속도를 내기 위한 행보다.
김 지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2027년 전남 통합대학교 국립의대 개교는 200만 도민의 한결같은 염원이라며 연내 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마무리해 2026년 2월까지 정원 규모를 반드시 확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전남은 상급종합병원이 없어 중증·응급환자 다른 지역 유출률이 전국 최고 수준이라며 국립의대와 연계해 동부·서부권에 상급종합병원을 설립해야 지역·필수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남은 현재 광역단위에서 유일하게 의대와 대학병원이 없는 지역이다. 이로 인해 고난도 수술이나 응급환자 진료가 필요한 경우 광주, 수도권 등 외부로 환자가 빠져나가는 비율이 높다. 통계상 중증·응급환자 전원율이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번 건의는 지난 8월 정부 국정과제에 전남 의대 신설이 반영된 뒤, 국정과제 후속 이행을 구체화하기 위한 자리였다.
정은경 장관은 전남의 어려운 의료 여건과 의대 설립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전남 수요를 반영해 추계를 진행하고, 통합 의과대학 신설에 따른 정원 배정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전남도는 앞으로 보건복지부·교육부·국회·대학과 긴밀히 협력해 의대 정원 배정, 대학 통합, 의학교육 예비인증 준비 등 세부 과제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