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3일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 대사로 출국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을 처음 소환해 조사 중이다. 박진 전 외교부 장관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에 연루된 윤석열 정부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이 전 차관은 이날 오전 10시28분쯤 채 상병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 전 차관은 ‘이 전 장관이 출국금지 이의신청 방법을 물어본 것인지’를 묻는 취재진에 “이미 언론에 밝힌 적이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 전 장관의 변호사가 출금 해제 방법을 모를 것이라 생각했나’라고 묻자 “성실히 조사받겠다”고만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특검팀은 이 전 차관을 상대로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과 출국금지 해제 과정에 개입했는지를 캐물을 예정이다. 이 전 차관은 검찰 출신으로 윤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고,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하는 논의가 시작된 무렵부터 지난해 1월까지 법무부 차관 및 법무부 장관 직무대리를 지냈다.
특검은 이 전 차관이 퇴임 후인 지난해 3월,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에게 메신저로 출국금지 해제 신청서 양식을 보낸 정황을 포착했다. 법무부는 피의자 신분이었던 이 전 장관의 인사 검증을 부실하게 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국금지 조치를 부당하게 해제한 의혹을 받는다.
박 전 장관도 이날 오전 10시44분쯤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박 전 장관은 “아는 대로 성실하게 답변하겠다”는 답변만 한 채 조사실로 향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을 상대로 외교부의 인사 검증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지시사항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물을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외교부가 이 전 장관에 대한 공관장 자격심사에 착수한 무렵인 지난해 1월까지 외교부 장관으로 일했다. 특검팀은 외교부가 이 전 장관에 대한 공관장 자격 심사를 졸속으로 진행했다고 의심한다.
앞서 특검은 이 전 장관 출국금지 해제를 심의한 이재유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인사검증을 진행한 박행열 전 법무부 인사검증단장 등 법무부와 외교부 실무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들을 상대로 이 전 장관에 대한 인사검증이 졸속으로 진행됐고, 출국금지를 해제하라는 상부의 지침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서울시의 대중교통 환승할인 보전 규모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마을버스 업계가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환승제도에서 공식 탈퇴하겠다고 선언했다.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22일 영등포구 조합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대중교통 환승통합 합의서 협약 해지’ 공문을 서울시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김용석 이사장은 “2004년 7월 1일 서울시가 대중교통 환승정책을 시행하기 전까지 140개 마을버스 업체는 시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고 이용객 요금만으로도 잘 운영해왔다”며 “그러나 환승제도 시행으로 승객이 지급한 요금 전부를 버스 회사가 가져가지 못하고 손해가 발생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현재 마을버스 요금은 1200원이나 승객 대부분이 시내버스나 지하철로 환승하면서 마을버스 업체는 승객 1인당 600원만 정산받고 나머지 600원은 손실로 잡힌다. 이런 손실액을 서울시가 100% 보전하지 않아 환승객이 많을수록 마을버스는 오히려 손해가 커지는 모순된 구조가 고착화됐다고 조합은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 20년 동안 환승손실금은 매년 평균 1000억원이 발생했고 그간 서울시로부터 보전받지 못한 금액은 1조원을 상회한다”며 “그런데도 시는 오히려 지금보다 더 자주 운행하라고 주장하면서 마을버스 업계를 사지로 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에 따르면 2004년 7월 1일 서울시,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서울시마을버스운송조합이 체결한 대중교통 환승 합의서는 그해 12월 31일까지 유효기간을 두고 참여기관의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1년간 연장한다고 돼 있다. 협약 체결 후부터 올해 말까지 자동 연장했으나 이번에는 탈퇴하겠다는 것이다.
마을버스가 내년 1월 1일부터 대중교통 환승제도에서 탈퇴하면 마을버스 승객은 지하철과 시내버스와의 환승 할인을 받을 수 없다. 현재 환승통합단말기가 아닌 마을버스 전용 카드단말기를 이용해 별도로 마을버스 요금을 내게 된다.
조합은 서울시에 대중교통 환승 합의서상 운임정산 규정 변경 및 정산과 환승손실액에 대한 보전과 방법에 관한 규정 신설, 물가와 임금인상률을 반영한 운송원가 현실화를 요구했다.
김 이사장은 “상생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마지막 호소에 귀 기울여 달라”며 “시민들께는 심려를 끼친 데 사과드린다. 환승제도 탈퇴 이후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그간 마을버스 업계는 올해 5월부터 환승제도 개선과 재정지원 현실화를 요구하며 서울시와 갈등을 빚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여러 번 환승제 탈퇴 카드를 꺼내 들며 시를 압박했다.
서울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서비스 개선과 연계된 합리적 지원체계 개편을 추진하며 조합과 협의했으나 일방적인 탈퇴 주장을 제기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조합은 전체 140개 마을버스 회사의 동의를 전제로 환승 탈퇴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버스가 환승제에서 이탈하면 시민은 환승 시 추가 요금을 부담하고 교통약자와 저소득층의 피해가 클 것”이라며 “비수익 노선 운영으로 시 재정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중소 운수사는 운송수익 감소 및 보조금 중단으로 회사 운영에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시에 따르면, 조합은 지원 부족으로 업계가 경영난을 겪는다고 말하지만, 재정지원을 받는 97개 운수사의 회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36개사에서 총 201억을 대표 등 특수관계인에 회사자금을 대여하는 등 회계상 문제가 확인 됐다. 재정지원도 2019년 192억원에서 2025년 412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지만, 낮은 운행률과 배차 준수율로 시민 불편이 이어져 지원의 효율성과 형평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자영 서울시 버스정책과장은 “환승제 탈퇴는 교통편익을 볼모로 한 압박에 불과하며 문제 해결의 방식이 될 수 없다”며 “시는 업계와 협의를 지속하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임신 중 타이레놀(아세트아미노펜) 복용이 태어나는 아이의 자폐 스펙트럼 장애 위험을 높인다고 주장한 데 대해 전문가들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반박했다. 의료계에선 과학적인 근거가 희박한 내용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을 통해 전파될 경우 환자·가족을 넘어 사회적 부작용이 막대할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임신기간 중 가장 안전한 진통제’로 자리매김했던 타이레놀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에 논란의 중심에 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아세트아미노펜은 임신 중 복용할 경우 자폐 (발생) 위험을 매우 높일 수 있다”며 “FDA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임신 중 타이레놀 복용을 제한하도록 강력히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FDA는 임신부가 타이레놀을 복용할 경우 자폐아를 출산할 확률이 높다는 내용으로 아세트아미노펜(타이레놀의 원료)의 라벨을 바꿀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00년 대비 자폐 스펙트럼 장애 유병률이 약 400% 늘었다는 미 보건당국의 통계를 제시하면서 원인이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진통제 때문이라고 지목했다.
미국에서 자폐 발생이 늘었다는 분석은 통계로 확인된 적이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2023년 11개 주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국 아동 36명 중 1명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을 받고 있으며, 2000년 150명 중 1명이 진단받았던 데 비하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전문가들은 유병률이 증가하는 다른 질환과 비슷하게 자폐 역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진단·분류 기준이 다소 바뀌는 등의 영향을 받아 통계에서 증가세를 보였을 뿐이라고 해석했다.
통계와는 별개로 세계 의학계에선 임신 중 아세트아미노펜 복용과 자폐 스펙트럼 진단이 무관함을 입증하는 연구 결과가 지속적으로 나왔다. 대표적으로 스웨덴·핀란드 등에서 240만명 이상의 대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행해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미국의사협회저널(JAMA)’에 지난해 게재된 논문을 보면 아세트아미노펜과 자폐 발생 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희정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한국자폐학회 회장)는 “아세트아미노펜 복용이 자폐 등 신경발달장애 위험을 미묘하게 높인다는 보고가 과거 있긴 했으나, 유전적으로 비슷한 형제·자매를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사라지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임신 중 흡연이나 음주 등 더 관련성 높은 요인이 밝혀져 있는데도 오히려 타이레놀만 부각시키면 임신 중 통증·발열로 약이 필요한 경우에도 쓰지 못하게 되는 부정적 여파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과학적으로 보다 뚜렷하게 규명된 사실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우연적인 유전적 변이와 이들의 복합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안준용 고려대 바이오시스템의과학부 교수는 SNS에 “첫째 부모의 생식세포에서 우연히 발생하는 신규 변이가 자폐와 관련이 있음이 여러 연구를 통해 일관되게 보고되었고, 둘째로 자폐는 단일 유전변이가 아닌 여러 유전적 변이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개념”이라며 “이 두가지 결과는 지난 10년 동안 여러 국가의 코호트 연구를 통해 지지받았고 우리나라의 연구에서도 동일한 패턴을 보였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자폐 스펙트럼에 예방백신 접종이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퍼뜨리며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과 상충되는 입장을 연이어 내놓는 데는 백신 회의론자로 유명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의 입김이 미쳤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일방적 주장이 확산되면 자폐 아동의 가족에게 비난의 화살이 집중되는 위험까지 부른다고 지적한다. 유 교수는 “자폐 스펙트럼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이 과거 타이레놀 복용이 원인이라고 자책할 가능성도 있는데, 근거가 미약한 주장을 펴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타이레놀 제조사 켄뷰는 성명에서 “독립적이고 신뢰할만한 과학적 연구는 아세트아미노펜이 자폐증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준다”며 “우리는 이와 반대되는 어떠한 주장에도 강력하게 동의하지 않으며, 이러한 주장이 임신부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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