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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속보]김건희 특검, 수사 기간 30일 연장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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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9회 작성일Date 25-09-24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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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의혹을 사건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한다.
김형근 특검보는 23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현 수사 중인 사건이 완료되지 않아 내일(24일) 특검법 제9조3항에 따라 30일간 기한 연장을 결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수사는 20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90일 동안 본수사가 진행된다. 이어 두 차례에 걸쳐 30일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 1차로 30일을 연장하고 한 번 더 2차 연장한다면 최장 170일로, 오는 11월28일에 끝난다. 다만 여기서 30일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정부는 이날 김건희 특검을 포함해 3대 특검의 수사기간을 30일씩 더 연장할 수 있는 특검법 개정안 안건을 의결했다.
제주4·3사건의 기록물과 4·3 관련 예술 작품을 한데 모은 전시가 국회에서 열린다.
제주도와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실은 제주 4·3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기념한 ‘제주4·3, 기록과 예술로 밝혀낸 진실’ 특별전을 오는 10월14일부터 17일까지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전시 개막식은 10월15일 오후 4시30분 국회의원회관 2층 제2로비에서 열린다.
도는 “제주4․3특별법 제정과 개정,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법 제정 등 4․3 과제 해결에 국회의 입법 활동이 있었다”면서 “이번 4·3특별전을 국회에서 열게 돼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특별전은 4·3의 발단부터 진상규명을 위한 제주도민과 시민사회의 노력,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국회와 정부의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각종 사진과 패널로 구성했다.
특히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주요 기록물인 ‘형무소에서 온 엽서’ ‘도의회 4·3피해 신고서’ 등의 복제본과 진상규명 관련 도서, 영상자료 등이 전시된다.
현기영의 <순이삼촌>, 이산하의 <한라산>, 강요배의 <동백꽃지다>, 박경훈의 <옴팡밭> 등과 같이 4·3을 알리고 진실을 규명하는데 역할을 해온 문학과 미술작품도 함께 소개된다.
4·3생존희생자와 유족들이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에서 운영하는 문학·미술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해 그린 그림과 작품도 전시된다. 이 작품들은 치유와 회복의 과정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앞서 올해 4월 1일 제주4·3기록물 1만4673건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제주4·3은 특정 지역의 사건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이 함께 해결해 온 현대사의 교훈”이라면서 “이번 특별전은 기록과 예술을 연계한 전시를 통해 국민들이 제주4·3의 진실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말했다.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이웃에게 수십 년간 밭일을 시킨 70대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형사1부(김재남 부장검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사기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청주에 사는 A씨는 1995년부터 2023년까지 3급 지적장애인인 이웃 B(70대)씨에게 자신의 밭일을 강제로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2016년부터 2022년까지 B씨 명의의 농업인 면세유 카드를 발급받은 뒤 이를 사용해 126만원 상당의 면세유를 가로챈 혐의도 있다.
A씨는 욕설과 폭언 등으로 B씨를 협박해 일을 시켰고, 소처럼 쟁기를 뒤에 끌게 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범행은 피해자 B씨의 고소로 드러났다. B씨의 가족은 A씨가 억지로 농사일을 시킨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당시 B씨의 자녀가 농촌에서 홀로살고 있던 아버지가 걱정돼 집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에 A씨가 B씨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장면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CCTV에는 B씨가 다리를 절뚝이며 밭을 갈고 있었고, A씨는 그런 B씨를 뒤따라다닌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B씨 변호인과 CCTV 등을 토대로 A씨가 2023년 4월과 5월 2차례 정도 B씨에게 밭일을 시킨 뒤 임금을 주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입회하에 진술조서를 작성했다”며 “2차례의 착취행위를 확인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추가 목격자 진술과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A씨가 수십 년간 B씨의 노동력을 착취했다고 판단하고 그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반인륜적 범행에 대해 보완수사를 통해 엄정히 대처하겠다”며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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