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흥신소 ‘정부조직법’ 여당 주도 법사위 통과 > 임대문의

수원흥신소 ‘정부조직법’ 여당 주도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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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9회 작성일Date 25-09-2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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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흥신소 기재부 개편·검찰청 폐지 등 담겨25일 본회의 상정…야 “필버 돌입”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 입장문“검찰 지우기, 개혁의 오점 될 수도”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안이 24일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본회의에 이를 상정할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예고했다.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면 표결로 종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26일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안은 재석 의원 15명 가운데 찬성 11명, 반대 4명으로 가결됐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했다. 검찰청 폐지는 법률 공포 1년 후 시행된다.
기재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뉜다. 금융위원회는 국내 금융 정책 기능을 재경부로 넘기고, 금융감독 기능 수행을 위해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내 에너지 분야를 환경부로 이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새로 둔다.
국민의힘은 검찰청 폐지를 문제 삼았다. 주진우 의원은 “한 줄짜리 법을 규정한 다음에 제도를 1년 다듬는다는 건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헌법에 ‘검찰총장’이 명시돼 있는데 법률로 헌법을 바꾸겠다는 것은 위헌”이라고 말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수많은 잘못을 했고 역사와 국민 앞에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더는 국민이 검찰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정부와 국회가 큰 결단을 했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말씀에 대해선 정부 입장에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는 것은 도리어 성공적인 검찰개혁에 오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등 4건을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쟁점 법안들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하면서 여당은 정부조직 개편에 필수적인 법안만 먼저 처리하려는 것이다. 필리버스터는 24시간 후 표결을 통해 종료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여당은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부터 시작해 4건의 법안을 오는 29일까지 순차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다음달 13일부터 시작되는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계획서를 여당 주도로 채택했다. 국감 참고인 및 증인은 채택하지 않고 추후 심사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타이레놀을 임신한 여성이 복용하면 아이에게 자폐증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워싱턴포스트(WP)는 2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 내용을 사전에 검토했으며 발표 기자회견이 22일 백악관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22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는 열이 나지 않는 한 임신한 여성은 초기에 타이레놀을 사용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WP는 전했다.
또한 ‘류코보린’이라는 약품이 자폐증 치료제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 소개될 예정이다. 류코보린은 엽산(비타민 B9) 결핍증 치료를 위해 처방되거나 특정 항암제 등 다른 약물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러방된다.
자폐증은 유전적 요인이 크며 치료가 어렵다는 견해가 중론이었으나, 최근 자폐증 아동에게 류코보린을 투약해본 결과 말하는 능력과 다른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능력에 개선이 있었다는 일부 연구 결과가 보고돼 과학계에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애리조나주 글렌데일의 스테이트팜 스타디움에서 열린 우파 활동가 찰리 커크의 추모식 연설 중 “내일 우리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의학적으로 가장 큰 발표 중 하나를 할 것”이라며 “놀라운 내용이 될 것이다. 나는 우리가 자폐증에 대한 답을 찾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자폐증 환자 비율이 높아지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해왔다. 그는 올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 마티 머캐리 식품의약국(FDA) 국장, 제이 바타차리아 국립보건원(NIH) 원장 등 관련 부처 인사들에게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보건 분야 부처 관계자들은 임신 초기 타이레놀 사용과 자폐증 위험 상승이 서로 연관이 있다는 연구를 검토해왔다. 여기에는 마운트사이나이 병원 아이칸 의과대학과 하버드대 보건대학원 소속 연구자들이 지난달 낸 논문도 포함돼 있다. 다만 이 연구를 수행한 연구자들은 “아세트아미노펜이 자폐증을 유발한다는 결론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성분명이 ‘아세트아미노펜’이지만 상품명 ‘타이레놀’로 통칭하는 약물은 대체로 매우 안전한 해열·진통제로 알려져 가장 널리 쓰이는 일반의약품 중 하나다. 주요 의학 학회들은 아세트아미노펜을 임신 중에도 사용하기에 안전한 진통제로 간주한다. 다만 모든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임신부는 의사와 상담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경기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피부색과 출신국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난민과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이주민 인권 보장 3대 조례’를 제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19일 열린 제386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기도 이주 배경 도민 인종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 조례’, ‘경기도 난민 인권 보호와 기본생활 보장 조례’,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 등 3개 조례가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각 조례는 피부색과 출신국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난민과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다. 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통틀어 처음으로 이주민 인권 보장을 법제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 이주 배경 도민 인종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 조례는 피부색, 출생국, 언어, 문화적 배경과 무관하게 모든 이주민이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도록 차별 예방, 피해 구제, 실태조사, 홍보·교육을 규정했다. 조례는 또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서도 ‘인종을 근거로 한 일체의 차별을 금지·예방하고 피해 구제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경기도 난민 인권 보호와 기본생활 보장 조례는 난민 신청자, 인도적 체류자를 포함한 난민 등에게 주거, 교육, 의료, 고용 등 생활 전반을 지원할 근거를 담았다. 또 난민지원정책자문위원회를 둬 긴급 생계비, 의료·심리 상담, 취업·창업 지원 등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는 국내 출생 후 등록되지 않은 아동을 대상으로 공적 확인과 확인증을 발급하는 절차를 제도화했다. 이를 통해 의료, 보건, 보육, 교육 등 기본 서비스를 보장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인종차별금지·난민 관련 두 조례는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출생 미등록 아동 조례는 이인애 의원(국민의힘)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경기도는 조례 공포 이후 필요한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할 계획이다. 다음달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주민 인권보장 강화 토론회’를 열어 이주민 정책과 사회 통합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허영길 경기도 이민사회정책과장은 “이번 조례들은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도민과 이주민 모두가 차별 없이 공존하기 위한 사회적 약속”이라며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 경기도가 이민사회 정책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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