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기간 접수된 119 신고가 하루 평균 4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소와 비교해 25% 증가한 것으로, 병원·약국 운영 등 연휴 기간 정보 안내와 구급출동 요청이 절반 이상 차지했다.
소방청은 2020~2024년 추석 명절 전후 주말을 포함한 연휴 기간 동안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에 접수된 119 신고는 총 101만2263건으로, 하루 평균 4만491건으로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평상시 일평균 신고 건수 대비 24.8% 증가한 수치다.
연간 신고 접수 건수는 2020년 연휴 기간 5일간 17만7573건, 2021년 5일간 23만6466건, 2022년 4일간 17만8417건, 2023년 6일간 21만7575건, 지난해 5일간 20만2232건 등이다.
신고 유형별로는 연휴 기간 영업 중인 병원·약국 등의 정보 안내가 36%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구급출동 요청 22%, 구조 요청 7%, 화재 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긴 연휴 동안 급증하는 119 신고에 신속하게 접수·대응하기 위해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약 2주간 ‘추석 명절 119상황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신고 폭주로 인한 접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10월2일까지 비상용 보조접수대의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10월2일부터 10일까지 상황 근무 인력 확충과 보조접수대를 확대 운영해 접수 지연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김태준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장은 “예년보다 긴 추석 동안 편안한고 안전한 추석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신고와 상담 수요에 철처하게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사업비의 3%’면 시행 가능공사비 97% 대출 자체가 지뢰밭
비율 높을수록 전반적 위험 감소주요국은 20~40% 수준으로 규제정부, 20%까지 단계적 상향 추진
부동산 시장 부실의 뇌관으로 꼽히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자기자본비율을 사업비의 3%에서 20% 수준까지 끌어올리면 아파트 건설 총사업비가 11.1%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일 ‘부동산 PF 자본확충의 효과와 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를 통해 2013~2025년 추진된 약 800개 PF 사업장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대부분 PF 사업은 시행사가 총사업비의 3% 정도만 자기자본으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시공사(건설사) 보증에 의존해 금융기관 대출로 충당한다. 이에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거나 공사비·금리가 올라 PF 사업이 흔들리면 대출해준 금융기관 부실이 커질 수 있다. 주요국들은 한국과 달리 시행사가 20~40% 수준의 자기자본을 들여야 한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자기자본비율을 중장기적으로 2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KDI 분석 결과, PF 사업 자기자본비율이 높을수록 분양 리스크 등 전반적인 위험이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이 현행 3% 수준에서 정부의 중장기 목표치인 20%까지 늘어날 경우, 아파트 등 주거용 사업장의 ‘엑시트(Exit) 분양률’(손익분기점)은 약 13%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엑시트 분양률’이란 시행사가 PF 대출을 갚으려면 달성해야 하는 최소한의 분양률이다.
이 지표가 낮아진다는 것은 아파트 미분양이 늘어도 시행사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는 뜻이다.
반대로 시공사의 자기자본비율이 낮으면 PF 부실 위험이 늘어났다. KDI가 미국에서 2015~2024년 착공된 1만5000개 아파트 사업장을 분석한 결과, 아파트 PF에서 부채비율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17%포인트 늘어나면 착공 후 3년 이내 부실 확률이 0.39%에서 0.63%로 올라갔다. 부실 후 회생할 가능성은 55%에서 44.1%로 내려갔다.
자기자본비율이 늘어나면 총사업비도 아낄 수 있다. KDI는 자기자본비율이 20%로 늘어나면 총사업비는 평균 3108억원에서 2883억원으로 7.2%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아파트 등 주거용 사업장은 총사업비가 평균 3151억원에서 2801억원으로 11.1%나 감소했다. 자기자본이 많을수록 고신용 시공사의 보증을 받을 필요가 줄어 비용을 아낄 수 있고, 대출 규모가 작아 이자 부담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KDI는 PF 부실을 막으려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 점진적으로 프로젝트 리츠 수준의 건전성 규제와 감독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내 대형 부동산 개발사업은 투자자가 많고 권리관계와 자금 흐름이 복잡해 시행사가 페이퍼컴퍼니인 PFV를 내세워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 평균 자기자본비율이 38%에 달하는 리츠(부동산투자회사)와는 달리, PFV는 건전성 규제와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자기자본비율이 3%에 그친다.
KDI는 “PFV에 자기자본비율을 규제하고, 부동산 금융에 전문성이 있는 부처를 주무부처로 지정하고 인허가와 감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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