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대형로펌 [속보]윤석열, ‘무인기 의혹’ 첫 소환 불응···“주말쯤 구치소서 조사받겠다” > 임대문의

의정부대형로펌 [속보]윤석열, ‘무인기 의혹’ 첫 소환 불응···“주말쯤 구치소서 조사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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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4회 작성일Date 25-09-24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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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대형로펌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소환 통보에 24일 응하지 않았다. 대신 특검이 구치소를 방문하면 조사를 받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이날 끝내 불출석한다면 변호인 등의 공식 의견을 받아보고 후속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로 통보된 내란 특검의 소환 조사에 나타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구치소 담당자에게 구두로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출석 사유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았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전날 변호인 접견에서 구치소에서 조사를 받을 의사가 있으며, 주말쯤 조사받길 바란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에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의자 신분으로 이날 오전 10시 조사하겠다고 통보했다. 특검이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외환 혐의를 두고 윤 전 대통령 피의자 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10시15분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까지도 특검에 불출석 사유서나 의견서가 제출된 게 없다”며 “여러 사정에 따라 출석 시각이 변동될 수도 있으니 오늘 정도까지는 (윤 전 대통령 출석을) 기다려볼 것”이라고 했다.
박 특검보는 이어 “방문 조사 관련해서는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변호인과 협의할 순 없지 않나”라며 “정식적으로 (방문 조사) 내용에 관한 문건이나, 의견서가 제출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과거 언론 브리핑에서도 말했다시피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한다면’이라는 조건 아래 방문 조사 방식에 대해 오픈돼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략핵무기를 제한하는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뉴스타트)의 기한을 내년 2월 만료 이후 1년 더 연장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국가안보회의에서 “러시아는 2026년 2월 5일 뉴스타트 조약 만료 이후에도 1년간 주요 양적 제한을 계속 준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이후에는 상황 분석에 따라, 이 자발적 제한을 유지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이 조치가 지속하려면 미국 역시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고 현 억지력 균형을 훼손하거나 방해하는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은 뉴스타트 만료가 핵미사일 능력을 직접 제한하는 마지막 국제 협정의 종식을 의미한다며 “이 협정의 유산을 완전히 거부하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잘못된 판단이자 근시안적 조치로, 핵확산금지조약(NPT)의 목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제안이 미·러 간 군축 대화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러시아의 이니셔티브를 이행하는 것은 미국과의 실질적 전략적 대화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뉴스타트는 세계 1, 2위 핵무기 보유국인 러시아와 미국이 배치할 수 있는 전략 핵탄두를 각각 1500기, 지상 발사 장비·잠수함·전략폭격기 등 운반 수단을 700기로 제한하는 조약이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2024년 추산에 따르면 러시아는 퇴역 무기를 제외하고 4380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은 3708기를 보유하고 있다.
양국은 2010년 4월 8일 체코 프라하에서 이 협정을 체결한 뒤 기한을 연장해 2026년 2월 5일까지 효력을 이어왔다. 그러나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 이후 서방과 대립해 온 러시아는 2023년 뉴스타트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조약 만료까지 불과 4개월이 남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양국은 여전히 뉴스타트 협상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매체인 키이우인디펜던트는 푸틴 대통령의 발언이 폴란드 상공에서 러시아 드론이 격추되고 러시아 전투기가 에스토니아 영공을 침범하는 등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러시아 간 긴장이 고조되는 시점에 나왔다는 점에 주목했다.
핵 위협에 대한 우려를 거듭 표명해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의 발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크다.
캐럴라인 래빗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통령은 이 제안을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직접 언급할 예정“이라며 ”내 생각에는 꽤 괜찮게 들리지만,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길 원하므로 그에게 맡기겠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측근들에게 ‘핵 아마겟돈’(핵 최후 전쟁)에 대한 두려움을 자주 드러내며 핵무기를 ‘n-word’라고 부르기도 한다. ‘nuclear(핵)’라는 단어 자체를 직접 언급하지 않고 돌려 말하는 것이다. 그는 2023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핵 온난화가 전 세계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이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석탄발전 퇴출 시기를 앞당길 것을 촉구하는 편지를 보냈다.
기후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 고어 전 부통령이 지난 19일(현지시간) 이 대통령과 김성환 환경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을 24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고어 전 부통령은 빌 클린턴 정부에서 부통령으로 일했으며, 이후에는 기후위기 위험성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온 환경운동가다. 다큐멘터리 <불편한 진실>을 제작했고, 2007년에는 기후 문제를 대중에게 널리 알린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서한에서 고어 전 부통령은 이 대통령과 김 장관에게 재생에너지 확대 방침을 밝힌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2028년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등 주요 국제 기후회의를 개최하겠다는 한국의 의지와 최근 청정에너지장관회의(CEM), 다가오는 APEC 정상회의에 적극 참여한 모습은 기후 및 지속가능 발전에 관한 글로벌 협력 증진에 대한 한국의 의지를 보여준다”며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35GW에서 78GW 이상으로 두 배 이상 확대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계획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에너지 전환의 핵심은 ‘탈석탄’에 있다며 석탄발전 퇴출 시기를 2030년대 초반으로 앞당길 것을 제안했다.
그는 “현재 가장 중요한 과제는 기존 석탄 발전의 단계적 폐지를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는 것”이라며 “2030년대 초까지 석탄 퇴출이 가능하고 한국의 기술 역량, 정책 추진력, 경제 성장 경로를 고려할 때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적었다.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 대해서는 ‘60% 이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서 60% 이상 감축하라는 여러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은 한국의 에너지 전환을 향한 추진력을 더욱 부각시킨다”며 “석탄발전 단계적 폐지 연도를 공식 설정하고 2035 NDC를 이 궤적에 맞추면 한국은 기후 리더십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탈석탄 로드맵을 유엔 총회 기간에 발표한다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질 것이라고 제안했다. 고어 전 부통령은 “한국이 청정하고 안전하며 경쟁력 있는 에너지 미래 구축을 주도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리는 신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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