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흥신소 KT가 해킹 의혹이 제기된 서버를 폐기했지만 백업 자료가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벌어진 KT 무단 소액결제 사태를 규명할 단서가 나올지 주목된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의원(국민의힘)이 K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T는 해킹 전문 매체 ‘프랙’이 해킹 의혹을 제기한 서버를 폐기했다가 백업 자료가 남아있는 것을 파악하고 지난 18일 민관합동조사단에 공유했다.
앞서 지난 8월 ‘프랙’은 화이트해커의 제보를 토대로 북한 해커 그룹으로 알려진 ‘김수키’가 KT, LG유플러스와 한국 주요 정부기관에 지속적으로 해킹 공격을 가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프랙’에 따르면 KT의 경우 원격상담시스템에 사용된 인증서와 개인키가 ‘김수키 서버’에서 발견됐다.
프랙이 제기한 해킹 의혹과 무단 소액결제 사건은 별건이나, 업계에선 두 사건이 연계돼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만으로는 ARS 인증을 뚫을 수 없는 만큼 개인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서버 해킹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KT는 그간 해킹 의혹을 부인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서버를 폐기했다. 프랙의 보도 직전인 7월19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KT에 ‘정보 유출 정황 공유’ 등을 요청했으나 KT는 같은달 21~22일 “서버 침해 사실이 없다”고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KISA가 8월12일 KT에 해킹 의혹을 받는 서버의 자료 제출을 재차 요청하자 KT는 해당 서버를 폐기했다고 보고했다. 의도적 폐기 논란이 불거진 이유다.
KT는 무단 소액결제 사태가 불거지고서야 해킹 의혹을 인정하고 백업 자료 존재 사실을 정부에 알렸다. 올해 5월부터 4개월간 이뤄진 외부업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버 침해 흔적 4건과 의심 정황 2건을 지난 18일 KISA에 신고한 것이다. 서버의 백업 자료도 이때 확인해 민관합동조사단에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KT 관계자는 “원격상담시스템을 구축형에서 구독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내부 일정에 따라 서버를 폐기해 오해를 샀다”면서 “구체적인 경위는 24일 국회에서 열리는 해킹사태 청문회에서 소상하게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도의회의가 정부에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국가적 추모공간을 조성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충북도의회는 충북도청에 설치하려던 오송 참사 추모 조형물 예산을 전액 삭감해 사업이 취소됐다.
24일 오송참사시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3일 이양섭 충북도의회 의장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오송 참사를 ‘국가적 재난’으로 규정하며 국가 추모사업을 정부에 건의했다. 건의안에는 국가 차원의 추모공간 조성, 국가적 추모사업, 유가족에 대한 지원대책 강화 등이 담겼다.
이 소식을 들은 대책위는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정작 도의회는 오송 참사 추모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기 때문이다. 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1일 충북도와 유가족이 합의한 5000만원의 추모 조형물 설치 예산을 “공론화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했다. 이 조형물은 충북도청 연못광장 인근에 설치될 예정이었다. 해당 예산은 지난 16일 열린 제42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도 부활하지 못해 결국 ‘오송 참사 추모 조형물 설치 사업’은 무산됐다.
대책위는 “도의회가 지방의회 본연의 책무를 저버리고 추모의 책임을 국가에 떠넘기고 있다”며 “이는 추모 조형물을 정쟁의 도구로 만들고, 혐오시설 취급하며 예산을 삭감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기만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충북도의회는 전체 의석 35명 중 국민의힘이 26명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유가족 등의 비판에 대해 도의회는 주민 반대 등을 고려한 현실적 대안을 제시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 의장은 “추모비 설치 장소 등을 두고 주민들의 반대가 많다”며 “추모공원을 조성하거나 국가 차원에서 추모공간을 마련해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안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법관대표들이 대법관 증원 등 상고심 제도 개선방안을 놓고 토론회를 연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과 추천 방식 개선 등 ‘사법개혁 5대 의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법원 내부가 논의를 하고 나선 것이다.
법관대표회의 내 재판제도 분과위원회는 오는 25일 오후 7시 전국 법관대표와 법관들이 참석하는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연다고 22일 밝혔다. 회의는 우선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오프라인 회의를 병행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재판제도 분과위는 지난 6월 임시회의를 통해 구성됐다.
이번 토론의 안건은 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가 추진 중인 5개 사법개혁 의제 가운데 ‘대법관 수 증원안’과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안’이다. 분과위는 이날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그간 논의를 바탕으로 입장을 정리한 보고서를 공유했다. 보고서 종합 의견에는 “‘상고심 심리 충실화’를 입법 취지로 하는 대법관 증원안은 경청할 부분이 많다”며 “2019년 전국법관대표회의도 법관 설문조사를 거쳐 대법관 증원안을 포함한 상고심 개선안에 동의한 바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당시 설문조사 결과 조사에 응답한 법관 과반이 대법관 증원에 찬성했다.
그러면서 “상고심 개선 논의가 반복되는 상황과 관련해 국민의 권리 구제가 충분한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재판을 해왔는지 자성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분과위는 “상고 제도 개선안과 관련해 법원·국회·정부·학계·시민단체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 진지한 토론과 숙의를 거치고,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모델을 설계하고 추진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분과위 개별 의견으로는 대법관 증원과 하급심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것과 증원의 속도와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민주당 추진안처럼 대법관 26~30명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는 단순 다수결로 논의가 전개될 가능성이 크고,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떨어진다며 급격한 증원안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다.
분과위는 대법관 임명 방식과 관련한 개선 방안도 제안했다. 이들은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실질적 다양성을 확보하고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보완하고 강화해야 한다”며 추천위를 구성할 때 독립성과 대표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대법원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국회 추천 배제 검토, 특정 직역 과다 대표 문제 해소,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위원 명시 등을 제안했다.
또 추천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의 절차와 내용 공개, 회의 내용 녹음 또는 속기, 실질적 추천 경위 보고서 작성 및 공개 등 방안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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